법률신문

[로이터(Lawyter)]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위한 법적 고려사항

지난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한국-UAE 양국간 사업 교류와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방문 일정 시작부터 UAE로부터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원자력, 방산, 에너지, 건설,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참석한 UAE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도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제2의 중동 붐이 기대되고 있지만 중동 사업에서 의외로 고전해 온 우리 기업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공적인 UAE 진출을 위해서는 중동의 문화와 환

2023-01-29 오전 5:34:37

[로이터(Lawyter)] 캐나다에서 사업을 할 때 알아야 할 10가지 주요 사항

1. 캐나다 연방주의캐나다의 연방 구조에는 국가(또는 연방) 정부와 10개의 주 정부 및 3개의 준주 정부가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주 간 또는 국제 무역과 관련된 무역 및 상업과 무역 전반에 대한 일반 규제를 규제한다. 주정부는 재산과 민권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부동산, 기업, 무역, 계약, 고용, 상속 및 민사 소송을 포함하여 재산 및 민법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주 정부는 또한 주 내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 비즈니스 구조외국 기업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구조는 캐나다 자회사와 지사이다.가. 캐나다 자회사 :외국 회사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별개의 법인을 캐나다에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관할권

2023-01-15 오전 8:53:38

[로이터(Lawyter)] EU 기후변화 대응정책 : 국경간 탄소 조절 메카니즘 및 EU 탄소 거래 체계

유럽 의회와 EU 이사회는 2022년 12월 13일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 CBAM ≫)의 법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8일 두 기관은 EU의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체계를 (EU’s 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 EU ETS ≫) 집행하는 EU 법률안의 문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합의도 또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에 비해서 55% 수준으로 급진적으로 감소하려는 EU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인 바,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다가올 EU의 CBAM 및 EU ETS에 대해서

2023-01-12 오전 7:36:41

[로이터(Lawyter)] 남아프리카공화국 전력 부문 개정안

SOUTH AFRICAN ENERGY CRISIS - TIME TO POWER UP (A look at how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introduced new laws to combat the current energy crisis) Stark Reminder Having just returned from a business trip to South Africa, my first since the COVID pandemic started, I was reminded of that very special term in South Africa called “load shedding”, when on

2023-01-05 오전 7:36:44

[로이터(Lawyter)] 사우디아라비아의 법제도 현황과 과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의 왕세자 무하마드 빈살만의 방한을 계기로 사우디와 네옴(Neom) 신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방한 기간에만 사우디와 수십조 규모 26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며, 네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기업들이 8건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다.이미 2017년에 발표된 네옴 신도시 프로젝트는 사우디 정부의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비전 2030은 탈석유 시대를 대비한 경제 다각화를 위한 사우디의 국가전략으로, 사우디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우디 진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의 법 제도 변화에 따

2023-01-01 오전 9:29:24

[로이터(Lawyter)]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보증, 어떤 점을 주의 해야 할까?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 거래 상대방의 모회사 또는 관련 회사, 또는 주주 등의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중견기업 정도만 되어도 기업 산하에 여러 법인을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고, 이행보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관련회사 보증에 대한 필요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법 상 보증제도는 그 체결 요건과 효력에 한국법과 차이가 있음에도 종종 이를 간과하여 결국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1) 회사가 보증인인 경우, 회사의 정관에 따라 동사회 또는 주주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중국 회사법 제16조). 따라서 보증계약 체결과 동시에 보증인 회사의 정관 및

2023-01-01 오전 9:28:36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3명 추가 합류… 총 25명으로 확대

28일 법률신문에 3명의 '로이터'가 새로 합류했다. '로이터(Lawyter)'는 변호사(lawyer)와 기자(reporter)의 합성어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기자처럼 활동하는 법률신문의 해외통신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법률신문에는 이들 3명을 포함해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총 25명의 로이터가 활동중이다. 새로 합류하는 3명은 홍콩의 소식을 알려줄 박완기 로이터, 브라질에서 활동하는 김신재 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김소정 로이터 등이다. 왕성한 활동을 펼칠 새 로이터들을 소개한다. 이름 : 박완기 / 홍콩소속 : Liberty Chambers홍콩을 거점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

2022-12-28 오후 4:48:54

[로이터(Lawyter)] 일본 국내에서 계속해서 거래할 경우의 등기 의무

인터넷이 발달함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거래가 일상화되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직접 일본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계속할 경우 일본법을 위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 회사가 일본 국내에서 계속해서 거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외국 회사는 적어도 1명 이상의 일본 거주자를 일본 내 대표자로 정해서 등기해야 한다(일본 회사법 제817조 제1항, 제818조 제1항). 이는 한국 상법 제614조와 궤를 같이하여 외국 회사와 거래하는 일본 국내 당사자의 보호 및 일본 재판관할권의 인정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본에서 등기한 외국 회

2022-12-18 오전 5:45:35

[로이터(Lawyter)]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법적 차이점

영국 관습법의 기반을 공유하는 지리적 및 문화적 이웃이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의 법원이 세계에서 가장 유사한 법원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차이점이 있다.사형사형은 미국의 연방 법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들에서도 가능한 형사 처벌로 남아 있다.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는 사형은 1962년 이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1976년 제정법에 의해 폐지되었다.배심원 권리미국 헌법은 민사사건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없으며, 따라서 민사 분쟁에 있어서 배심원 재판은 없다. 이는 양국 간의 제조물 책임 및 특허 침해 및 무효 소송의 성격과 결과를 상당히 변화시킨다. 형사 맥락에서 캐나다의 배심원들은

2022-12-12 오전 7:17:32

[로이터(Lawyter)] 중국 사업 철수, 합법적 접근의 필요성

중국 경제는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통해 단기간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로 성장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환경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초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인건비의 상승, 고용 조건의 악화, 토지사용 규제, 환경 규제 등 경영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 철수 내지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합법적 철수가 아닌 이른바 '야반도주'식의 무단 철수를 단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 미이행 출자의무 관련 리스크중국은 이른바 자본금인납제(认缴制)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2022-12-08 오전 9:00:32

[로이터(Lawyter)] 멕시코의 근로자 이익 분배 제도에 대하여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보지 못한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된다.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또는 그 약어로 PTU라고 불리는 제도인데, 직역을 하면 '근로자들의 이익 참여'가 되고, 보통 '근로자이익분배제도' 혹은 '직원 이익 배당금' 등으로 번역한다. PTU 제도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공유해야 하는 멕시코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이며, 헌법에 명시된 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해 거의 모든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이익금을 분배할 의무가 있다. 이익 분배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세법상 세무조정 후

2022-12-05 오전 7:18:22

[창간 72주년 특집] 법률신문 해외변호사 기자 22인 소개

이름 : 김다현 / 미국 버지니아소속 : Judge Advocate General's Legal Center and School(미법무학교)법률신문을 읽는 독자에서 글을 쓰는 기자의 역할을 하게되어 영광입니다. 한국 법조계에서 미군의 군사법 분야는 생소한 분야라 생각됩니다. 미군사법은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을 다룰 뿐만 아니라, 계약법 및 회계법 등 공·사법의 영역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인과 법조인으로서, 미국에서 근무하며 미군사법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독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The LawTimes, the leading law journal and press in Korea, has announced that it has appointed Kim Da H

2022-12-01 오후 3:39:47

로이터(Lawyter)

Lawyter(해외변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