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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의 횡령과 친족상도례 - 일본 최고재결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최근 제주지검에서, 피성년후견인인 동생(51세)의 보험금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인 형(52세)를 기소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본인이 가끔 설명해온 바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암울한 미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 사례와 같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가족관계에 있을 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일본 최고재에서 다르게 판단한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최고재 제2소법정, 평성 24년 10월 9일, 평성 24(あ) 878 결정을 말하는데, 그간 이를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으나, 위 사건발생을 계기로 하여 이를 소개하고 간략한 해석론을 전개해본다. &nbs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아래 링크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결혼식 당시 모집된 축의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자신의 하객을 제외한 부모 하객로부터 모집된 금원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부모와 나누지 않고 전액 취득하였던 바, 조세심판원은 그 중 3천만원은 청구인 자신이 받은 축의금이나, 나머지 2천만원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연 부모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넓게는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 관련보도: http://www.taxtimes.c

    펀드에의 권리능력 부여

    1. 아래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특허법을 개정하여 펀드가 지적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특수목적법인이나 신탁을 통하여 보유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떨어지고, 펀드 조합원이 공동소유하면 권리행사시 매번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법적 견지에서 본다면 이번 개정방향은 매우 많은 흥미로움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법률체계와의 정합성을 생각한다면 매우 이색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글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법률하는 사람은 자꾸 ‘안된다’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

    동물과 윤리

    1. 들어가는 말 울산에서 일본으로부터 돌고래를 수입하여 관람에 제공하려는 일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런데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나흘만에 폐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과 관련한 기사(http://news.donga.com/Main/3/all/20170215/82870086/1)를 읽어보니, 돌고래 나아가 동물과 윤리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 가지 미리 적어둘 내용은, 이 글은 동물을 보호하자라거나 그 반대의 입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은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비하여 개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요컨대, 동물과 관련한 윤리라는 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64402 판결(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에 대한 것인데,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니고, 법률신문의 관련 기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13)만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매우 특이한 판결이 선고되었다(위 기사 참고). 요컨대 아들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부모가 아들을 상대로 부모자 관계 단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러한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부모자 관계는 법률로도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형성소송의 경우 법에 근거가 없으면 청

    법을 공부하여야 할 좋은 시점 - 법률가를 위한 한 변명

    1. 최근 어떤 분께서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컨대 세상을 너무 모르고 법을 공부하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이해되었다. 다른 세상을 공부하여 어느 정도쌓인 다음 법을 공부하여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2. 수긍이 되는 내용이며, 본인도 항상 느끼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분야의 사건에 접할 때마다 그 산업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매우아쉽다. 이제라도 부지런히 지식을 익혀보려고 하나, 역시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상 산업이라고 해도 가령 한 분야에 한정하여 변호사로서 한 평생을 그분야만 상대로 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꽤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

    원로법관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법원인사에서 '원로법관제'가 도입되었는데, 관련된 법률신문의 "'원로법관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라는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aspx?serial=107748&kind=BA01)를 보니,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그에 걸맞는 업무부담 조정과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senior judge'제도를 참고하자면, 본인의 선택으로 업무부담을 조정할 수 있고(그러나 대부분 full-time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 선택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를 조정한다고 하니(https://en.wikipedia.org/wiki

    수술이 두려운 환자의 마음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없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니 위와 같은 질문이 항상 옳은지는 모르지만,환자된 입장에서는 항상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뭔가 좀 더 간단한(?) 방법과 적은 위험부담을 안고 싶은 마음때문이겠지요.법률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A type : 일단, 민사, 형사를 같이 쫘-악 진행하시죠.   B type : 형사는 아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심증 뿐이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형사조치가 오히려 역공을

    국격을 추락시킨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제인이 제1호로 영입한 표창원의원에 의해서 국회에서 ‘박대통령 누드 전시회’를 열어 온 국민의 지탄 속에 표창원은 자기네 당에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전국은 이문제로 여성계는 난리다.     프랑스 화가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의 나체그림 창녀 얼굴을 박대통령으로 바꾸고, 세월호 배경에다 최순실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풍자를 내세운 ‘인격모독 인격살인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노골적인 저질의 성희롱’으로써 자신들의 허기진 정치적 야욕을 채워보고자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가히 표의원과 작가들은 희대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을 인격살인해도 된다는 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난 20일 위 제목과 같은 명칭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입법되었다. 엄밀하게 검토하고 적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2015년에 입법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空き家?策特別措置法)'을 연상케 한다(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50607_326507.html).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구가 늘지 않고 고령화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라면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조류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옳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어쨌든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버려진 집이 늘어나는 것일까? 상대적 가치가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이용현황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황을 살펴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위 신탁이 이용된 성년피후견인 및 미성년피후견인의 수는 6,563인, 신탁재산액은 약 2109억 3500만엔에 달하여, 신탁재산액 평균은 약 3200만엔 선이다. 2012. 2월부터 2015년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용피후견인 누계는 9,965인, 신탁재산의 누계는 약 3363억 4500만엔으로, 신탁재산액 평균은 약 3375만엔 선이다.이 통계를 보면, 위 신탁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4년간 총계 중 약 2/3가 2015년에 집중적으로 설정되었고, 신탁재산 총액 역시 그러하다.그런가하면 신탁 단위당 신탁재산액은 약 4년간의 누계평균액에 비하여 2015년에 약간 줄어들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설정건수가 폭발적

    유골처분 권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아래 유골처분 권한에 관하여 언급한 판결에 대한 느낌을 간략하게 적은 김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해본다. 현재의 법리상, 유골처분 권한은 사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에게 있다.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권한이 사망자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관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없다는 것이 현재의 법리이다.유골처분 권한은 간략하게 말하면 제사주재자가 갖는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현재로서는 확고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우선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장남(이후 장

    유골처분과 법정 유언사항

    * 이 글은 엄밀한 평석이 아니고, 판결내용에 대한 간략한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1. 소개하고자 하는 판결은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231672 판결인데, 간략히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갑은 처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인데, 2009년부터 을과 정교관계를 맺어오다가 2011. 9월 가출하여 을과 동거하다가 폐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2016. 1월경, '내가 죽으면 장기와 신체조직을 기증한 뒤 화장을 해달라.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수령권한을 큰누나에게 모두 준다. 큰누나는 을을 끝까지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하더라도 부인과 두 자녀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을 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했

    '상속포기' 신고만으로 효력 없다.

      * 아래 글은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신문 2017. 1. 19.자 5면에 실린,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에 관한 보도에만 의지하여 적은 것입니다. 1. 위 판결의 골자는,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그 부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이후 심판 고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안에 대해, 1,2심은 상속포기 신고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고지 이전에는 1026조 1호에 따른 단순승인이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2. 즉, 이 판결의 핵심내용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단순승인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종기를 상속포기 신고시가 아니라, 그에 관한 심판 고지시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해 주의가 요망된다.

    [남자들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기 여자를 불편해 하는 속 좁은 족속일까?]

    [남자들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기 여자를 불편해 하는 속 좁은 족속일까?]

      ‘브래드 피트(Brad Pitt)’와 ‘마리옹 꼬띠아르(Marion Cotillard)’가 출연한 영화 '얼라이드(Allied, 2017)'가 개봉되었다. 브래드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오스카의 저주(Oscar love curse)’란 말이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여배우들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말에서 나왔다. 12년 동안 오스카상을 받은 12명의 여배우들 중에 9명이 이혼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기네스 팰트로, 줄리아 로버츠, 할리 베리, 샤를리즈 테론, 힐러리 스웽크, 리즈 위더스푼, 케이트 윈슬렛 등이 있다. 흥미로운 사

    [진짜 쓸 만한 지식은 학교에서 못 배운다.]

    [진짜 쓸 만한 지식은 학교에서 못 배운다.]

      난 대학 시절 지루한 겨울 밤에 큐브를 단 1분 만에 맞추는 훈련을 하며 보냈다. 도서관에서는 오른손 위에 볼펜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능력을 키웠다. 하지만 이런 재주는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난 더 나아가 왼손으로 볼펜을 돌리는 능력까지 배양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묘기다. 하지만 이 재주 역시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습하는 가이다. 연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뿐이다.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죽여주는 아부를 해 봐라.]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죽여주는 아부를 해 봐라.]

      훌훌 떠날 때는 가벼운 배낭이 좋다. 편한 옷 몇 벌에 신발 한 켤레면 족하다.   최소로 추려 배낭의 무게를 줄이면, 몸과 마음도 가뿐해진다. 추리고 추리면 마지막 남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해진다.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지자. 홀가분해지자.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지고 다니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苦行)이 된다.   몇 가지 옷 조각과 스카프 몇 장만으로 분위기가 젼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능력에 관한 20대 젊은 여자 아

    [또르는 어디 가고 웬 토깽이가?]

    [또르는 어디 가고 웬 토깽이가?]

      집에 오니 토르가 보이지 않는다. 웬 토깽이 한 마리가 ‘거만하게’ 날 쳐다보고 있다.   미용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 여자들의 화장발 효력이 이런 걸까?   산발한 민낯의 얼굴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 기지개 켜고 하품하는 모습조차 예쁘다.   또르는 2016. 3. 5.생이니 이제 만 1년 10개월 되었다.   남의 집 강아지의 장수 소식을 들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쁘고 반갑다. “저희 집 강아지는

    [알리기 싫은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일단 정면으로 부인하라고?]

    [알리기 싫은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일단 정면으로 부인하라고?]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일이나 이미 저지른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그것이 곧 드러나게 될지라도 일단 정면으로 부정하라. 강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를 뒤집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옳을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반면에 남이 믿어주기를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언제나 시인하라.”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도 이후 통치과정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려 들지 말라.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격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 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 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어릴 적 난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했다. 마침내 자전거를 가졌고, 두 손을 놓고 타는 묘기를 부리다 넘어져 큰 상처를 입었다. 분명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지만, 자전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묘기를 부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만화책, 무협지, 소설책 등 책읽기를 좋아했다. 수업시간에 몰래 읽다가 들켜 체벌을 받기도 했다. 반 친구들의 놀림, 좋지 않는 내신 평가나 정학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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