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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3만불 시대의 변호사의 모습

    수출의 호조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올해에는 12년만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혹자는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국민소득이 5천불, 1만불, 2만불, 3만불로 넘어가는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잘 사는 것, 더 합리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 사회 변화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변호사업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외국들을 다녀보면 우

    변호사협회의 아파트업무집행감사 추진이 적절한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 비상임감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협은 공동주택 외부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95%가 아파트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1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변협의 의욕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냉담하고 냉소적이다.   변협이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변협

    변호사가 무료상담을 거절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서울변협에서 시민들에게 무료상담보다는 변호사에게 유료상담을 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까지 무료상담을 하고 있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법률문제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고 있다. 그러나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정확한 법률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에게도,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인 변호사 업계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공짜로 법률정보를 얻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변호사의 살림이 나아졌을까. 난 다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쉽다.   시민들은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의 대변자인 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러나 변호사도 생활인이고 사무실을 운영

    눈에 띄는 유언장

    최근 어떤 유언장을 보았는데, 실제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내용은 전체의 대략 1/4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상속인별로 그간 어떤 재산을 물려주었고 그밖에 어떠어떠한 이유를 더 하여 이 건 유언장을 남기면서 어떤 상속인에게는 유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보면 대략 감이 오는데, 즉, 아마츄어가 쓴 것인지, 프로, 말하자면 변호사가 쓴 것인지, 변호사 중에서도 상속을 대략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위 유언장은 상당한 수준의 프로가 준비를 많이 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유언장을 남기는 것은, 우선은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의도대로 재산이 이전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제목이 다소 거칠게 느껴집니다만, 그 참 뜻은,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뒤에는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돌아가신 뒤 피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짐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상담하는 사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접하는 경우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여본들, 그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더 굳어져갑니다. 80대의 어떤 자산가가 운동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인이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성동본이었던 관계로 젊어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모양인데, 하여간 끝까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습니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Ⅳ

    제가 경영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건설 전문로펌을 표방하며 2002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구성원변호사들이 공산제를 채택하여 설립·운영하였다가, 만 2년을 못 채우고 부분 별산제를 도입하였고, 곧 완전 별산제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별산제로 운영하다보니 구성원변호사들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였고, 구성원 간 협업이나 법인설립의 이념구현 등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아파트 및 집합건물 하자보수소송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를 전문으로 파던 저는 작게나마 독자적으로 팀을 꾸렸고, 다른 구성원변호사들과는 별산제를 유지하면서 저의 팀을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경부터 제가 파던 분야에서 사건 수임이 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제 팀에 변호사와 직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Ⅲ

    로펌을 회사답게 운영하는 두 번째 요건은 회사가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동업관계에서는 이익이 발생해도 구성원들에게 즉시 모두 분배하고 회사는 그저 이익분배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칩니다. 변호사가 자기 매출의 일정비율을 회사운영비로 적립하는 등회사에 일부 자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변호사 동업관계의 특성상 회사에 이익을 유보해두는 것보다는 구성원변호사들에게 이익분배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로펌 운영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회사 운영비용을 더 적게, 개개인 변호사에게의 분배비율을 더 높게 하는 로펌으로 변호사들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로펌 운영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로펌의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은 줄어들고, 로펌 자체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대부분의 이익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Ⅱ

    중견 내지 중소로펌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으로 저는 ‘로펌을 회사답게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회사답게 운영한다는 것은 동업관계 변호사들 각자의 색채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통일된 회사조직체의 구성원으로 어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형 로펌에 규모로, 경륜으로, 인맥으로 밀린다면 그들이 갖지 못한 것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변호사들 동업체가 아닌 회사로서 한걸음 더 내딛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로펌을 회사답게 운영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객, 사건, 매출과 이익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객, 내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나 매출, 내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과감히 다른 구성원 변호사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Ⅰ

    변호사법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법무조합을 제외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모두 회사입니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각 준용됩니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지분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회사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유한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무법인의 내부관계는 출자한 구성원변호사들의 동

    법조인들에게 여행이 꼭 필요한 이유

    나는 주변의 젊은 법률가들에게 여행을 자주 해 볼 것을 권한다. 국내 여행도 좋지만 외국 여행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요새는 외국 여행을 시간만 잘 내면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갔다 올 수 있다. 최근 미국 괌에 여행을 했던 법조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에 그냥 두고 마트에 갔다가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던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도 받으면서 그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가들에게 여행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여행으로부터 배운 지혜가 법률가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스위스인이 중동에 도착했을 때의 경험을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있었다.  

    김선빈 선수(KIA)의 타율은 유리수다.

    김선빈 선수(KIA)의 타율은 유리수다.

    1. 타율은 유리수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선빈 선수는 476타수 176안타를 기록하여 2017 프로야구 정규리그 수위타자가 되었다.     타율은 ‘안타수/타수’이다. 타수 및 안타수는 모두 0 혹은 자연수이다. 다만 분모인 타수는 0이 될 수 없다. 결국 타율은 ‘정수비(두 정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이므로 유리수다. 타율을 계산하면 나누어 떨어지거나(예:300 타수 75 안타=0.25), 순환소수(예: 300타수 100안타 = 0.333333…)이다.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이거나 무한순환소수로 표현되는 수는 “유리수(rational number)”다.   

    3분 스피치(speech)

    1. 서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특히 대중 앞에 선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소그룹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대중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토론이나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발표나, 주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여러사람 앞에서 피력하거나 발표할 경우에 3분스피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나선다면 보다 효율적인 발표가 될 것이다.     연설이나, 웅변이나 등단해서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여 3분 이내에 그 연설이나 웅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고품격 법률블로그 포스팅 대행이 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2011년 1월부터 법률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를 기준으로 두 세달만 지나면 블로그를 개설한지 만으로 7년에 이른다.   필자가 필자의 블로그를 다시 확인해 보니, 필자의 직접 작성 포스팅(글쓰기)이 900여개가 넘는 듯 하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포스팅을 하다보니, 블로그 포스팅 바로 밑에 질문들이 상당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까페도 개설하였고, 현재도 인터넷 상담까페를 필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초기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률적 내용을 나름 쉽게 작성해서 포스팅하기를 반복했는데, 필자 기억에 최대 하루 7개의 글을 포스팅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현재는 법률신문에서 운영하는 “리걸인사이트”와 벼룩시

    투수는 원기둥을 던진다.

    투수는 원기둥을 던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면상에 존재하는 2D의 세계가 아니라 부피를 가지는 3D의 세계이다. 2D 세계의 면적, 3D 세계의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아르키메데스가 최초의 주춧돌을 놓았다. 적분은 정적분과 부정적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면적과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정적분이다. 적분은 미분과 역관계이다. 미적분은 뉴턴, 라이프니츠가 각각 별개로 창안하였다. 야구 속에서 적분을 발견해본다.     1. ‘순간속도’를 적분하면 ‘거리’이다. 1루까지 전력질주 시의 ‘거리’수식을 미분하면 ‘순간속도’수식을 구할 수 있다. 적분은 미분과 역관계이므로, ‘순간속도’ 수식을 적분하면 ‘거리’의 수식을 구할 수 있다.   [표

    1루까지 전력질주하라.

    1루까지 전력질주하라.

    1. 1루까지 전력질주하라.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이고, ‘순간속도’이다. 이러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전력질주가 필요함을 밝혀 본다.     4사구는 안전 출루를 가능하게 한다. 타자는 수비수들과의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투수의 제구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타자의 타구가 땅볼이 되었을 때, 수비수들이 공을 포구하여 송구한 후에 그 공이 1루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4.0초가 걸린다. 타자는 4.0초 내에 1루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전력질주를 하지 않으면 세이프가 되기 어려운 힘겨운 싸움이다.    “타격 후 1루로 질주하는 타자주자의 주루 속도는 일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바란다.

    지난 25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메케인 의원이 원발성 뇌종양수술후 3,000킬로미터를 날아와 찬반투표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 26명이 추경예산안표결에 불참한 것과 대조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리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자, 미국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국에 한국인으로서 이 말이 어찌 그리 부러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민들이 무언가 불안하고 미덥지 않고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여 내 자신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서 국가 현안 정치에 대하여 중요한

    오승환 돌직구와 땅볼 수비 방법

    오승환 돌직구와 땅볼 수비 방법

    1. 오승환의 돌직구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은 포수 미트에 들어갈 때까지 일정할까 아니면 빨라지거나 느려질까?”     야구 중계 방송은 투수의 일구 일구마다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해 준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은 초속(초기 속력)과 종속(포수 미트 도달 시의 속력)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는 조금씩 느려진다. (-) 가속도이다. 즉 종속은 초속보다 작다. 그 이유는 공과 공기와의 마찰력 때문이다. 오승환의 직구의 종속 하강폭은 비교적 작다. 야구인들은 ‘볼 끝’이 좋다고 말한다.     18.44m 거리에 있는 투수판

    타순 배치와 ‘경우의 수’

    타순 배치와 ‘경우의 수’

    1. 최강 타자의 타순 배치    야구 경기를 하는 팀은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나 팀워크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선수들의 능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타순은 상대팀의 선발 투수, 불펜 투수, 수비 진용, 타자들의 역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 전술의 하나이다. 타순 문제의 단초는,‘최강 타자를 몇 번에 둘 것인가’이다.     야구에서 ‘3개 루의 주자 유무 상황의 경우의 수’는 23 (즉, 8) 이다.     각 루의 주자 유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8가지 경우인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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