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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스톡 리스트

    유골처분 권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아래 유골처분 권한에 관하여 언급한 판결에 대한 느낌을 간략하게 적은 김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해본다. 현재의 법리상, 유골처분 권한은 사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에게 있다.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권한이 사망자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관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없다는 것이 현재의 법리이다.유골처분 권한은 간략하게 말하면 제사주재자가 갖는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현재로서는 확고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우선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장남(이후 장

    유골처분과 법정 유언사항

    * 이 글은 엄밀한 평석이 아니고, 판결내용에 대한 간략한 느낌을 적은 것입니다.   1. 소개하고자 하는 판결은 서울서부지법 2016가단231672 판결인데, 간략히 사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갑은 처와 자녀들이 있는 사람인데, 2009년부터 을과 정교관계를 맺어오다가 2011. 9월 가출하여 을과 동거하다가 폐암에 걸려 죽음을 앞두고 2016. 1월경, '내가 죽으면 장기와 신체조직을 기증한 뒤 화장을 해달라. 회사에서 지급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수령권한을 큰누나에게 모두 준다. 큰누나는 을을 끝까지 보살펴 줄 것을 당부한다.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하더라도 부인과 두 자녀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을 금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사망했

    '상속포기' 신고만으로 효력 없다.

      * 아래 글은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신문 2017. 1. 19.자 5면에 실린,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에 관한 보도에만 의지하여 적은 것입니다. 1. 위 판결의 골자는,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인인 그 부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이후 심판 고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사안에 대해, 1,2심은 상속포기 신고 이후이므로 단순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고지 이전에는 1026조 1호에 따른 단순승인이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2. 즉, 이 판결의 핵심내용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인한 단순승인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종기를 상속포기 신고시가 아니라, 그에 관한 심판 고지시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해 주의가 요망된다.

    [남자들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기 여자를 불편해 하는 속 좁은 족속일까?]

    [남자들은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기 여자를 불편해 하는 속 좁은 족속일까?]

      ‘브래드 피트(Brad Pitt)’와 ‘마리옹 꼬띠아르(Marion Cotillard)’가 출연한 영화 '얼라이드(Allied, 2017)'가 개봉되었다. 브래드피트가 안젤리나 졸리와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오스카의 저주(Oscar love curse)’란 말이 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한 여배우들은 이혼을 하게 된다는 말에서 나왔다. 12년 동안 오스카상을 받은 12명의 여배우들 중에 9명이 이혼을 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기네스 팰트로, 줄리아 로버츠, 할리 베리, 샤를리즈 테론, 힐러리 스웽크, 리즈 위더스푼, 케이트 윈슬렛 등이 있다. 흥미로운 사

    [진짜 쓸 만한 지식은 학교에서 못 배운다.]

    [진짜 쓸 만한 지식은 학교에서 못 배운다.]

      난 대학 시절 지루한 겨울 밤에 큐브를 단 1분 만에 맞추는 훈련을 하며 보냈다. 도서관에서는 오른손 위에 볼펜을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는 능력을 키웠다. 하지만 이런 재주는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난 더 나아가 왼손으로 볼펜을 돌리는 능력까지 배양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멋진 묘기다. 하지만 이 재주 역시 별로 유용하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연습하는 가이다. 연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무엇을 연습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뿐이다.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죽여주는 아부를 해 봐라.]

    [가족들에게도 가끔씩 죽여주는 아부를 해 봐라.]

      훌훌 떠날 때는 가벼운 배낭이 좋다. 편한 옷 몇 벌에 신발 한 켤레면 족하다.   최소로 추려 배낭의 무게를 줄이면, 몸과 마음도 가뿐해진다. 추리고 추리면 마지막 남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해진다.   마음을 비우고 가벼워지자. 홀가분해지자. 편안한 마음으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할 것이다.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지고 다니면, 여행이 아니라 고행(苦行)이 된다.   몇 가지 옷 조각과 스카프 몇 장만으로 분위기가 젼혀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능력에 관한 20대 젊은 여자 아

    [또르는 어디 가고 웬 토깽이가?]

    [또르는 어디 가고 웬 토깽이가?]

      집에 오니 토르가 보이지 않는다. 웬 토깽이 한 마리가 ‘거만하게’ 날 쳐다보고 있다.   미용을 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르다. 여자들의 화장발 효력이 이런 걸까?   산발한 민낯의 얼굴이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다. 기지개 켜고 하품하는 모습조차 예쁘다.   또르는 2016. 3. 5.생이니 이제 만 1년 10개월 되었다.   남의 집 강아지의 장수 소식을 들으면 마치 내 일처럼 기쁘고 반갑다. “저희 집 강아지는

    [알리기 싫은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일단 정면으로 부인하라고?]

    [알리기 싫은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일단 정면으로 부인하라고?]

      “남들에게 알리기 싫은 일이나 이미 저지른 일을 감추고자 할 때는 그것이 곧 드러나게 될지라도 일단 정면으로 부정하라. 강하게 부인한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를 뒤집거나 불신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들에게 그 말이 옳을 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다. 반면에 남이 믿어주기를 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언제나 시인하라.”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도 이후 통치과정에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려 들지 말라. 스스로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격이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 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 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어릴 적 난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했다. 마침내 자전거를 가졌고, 두 손을 놓고 타는 묘기를 부리다 넘어져 큰 상처를 입었다. 분명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지만, 자전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묘기를 부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만화책, 무협지, 소설책 등 책읽기를 좋아했다. 수업시간에 몰래 읽다가 들켜 체벌을 받기도 했다. 반 친구들의 놀림, 좋지 않는 내신 평가나 정학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난 커피를 마시지 않고 씹는다.]

    [난 커피를 마시지 않고 씹는다.]

      점점 커피를 마시는 횟수와 양이 늘어난다. 요즘 출시되는 원두 커피의 맛이 예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 향과 맛도 너무 다양해서 선택의 폭도 넓다.   우리 가족 모두가 커피와 홍차 매니아들이다. 오늘 들여 온 초대용량의 원두커피 한 봉지도 한 달 안에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서재에서 책을 읽을 때 항상 커피 한 잔을 옆에 둔다. 커피 한 모금 입에 물고 돌리면 향긋한 커피향이 입에 퍼진다.   정신을 맑고 순수한 상태로 만든다. 어지러운 생각과 우울함을 모두 날

    [수줍은 성격 때문에 인맥이 좁아 걱정이라고?]

    [수줍은 성격 때문에 인맥이 좁아 걱정이라고?]

      SNS 친구가 수천 명이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보니 SNS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SNS 친구가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자기 마음이지만, 그 친구들 중 정확하게 얼굴을 알고 이름까지 외울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을 것이다. 깊이는 없고 숫자만 늘어나는 친구맺기는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SNS 친구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친구를 늘리려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다.   인맥이 힘인 현대사회에

    뒤틀린 육체와 음산한 색감, 강렬하고 힘 있는 붓터치, 에곤 쉴레(Egon Schiele)

    뒤틀린 육체와 음산한 색감, 강렬하고 힘 있는 붓터치, 에곤 쉴레(Egon Schiele)

    작년 가을 오스트리아 빈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것이 두 가지 있었다.   비엔나 궁정음악회에 갔을 때 처음 들은 곡이 “라데츠키 행진곡(Radetzky Marsch):였다. 워낙 귀에 익은 곡임에도 ‘직접 연주’를 듣는 순간 느낀 감동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라데츠키 행진곡은 요한 스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것으로 비엔나의 연주회에 가면, 의례 단골 메뉴로 연주된다고 한다.   두 번째로 감명을 받은 것은 레오폴드 뮤지엄(museum)과 벨베데레 궁전에서 '에곤 쉴레(Egon Schiele)'의 작품을 접한 것이다.   번개에 맞은 듯한 전율이 나를 감쌌다. 기묘하면서도 에로틱한 인체묘사가 충격적이다. 뒤틀린 육체와 음산한 색감, 강렬하고 힘 있는 붓터

    난 왜 자꾸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는 의지력 박약아가 되는 거지?

    난 왜 자꾸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는 의지력 박약아가 되는 거지?

    일요일 아침은 평일에는 먹지 않는 특식을 먹는 날이다. 오늘은 ‘백짬봉’이다.   냉동식품이라고 무시하지 말자.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정답일 때도 있다.   평소 중국집에서는 짬뽕을 먹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 짜기 때문이다. 게다가 단무지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   적절하게 싱겁지만, 국물의 시원함은 끝내 준다. 부추김치, 배추김치, 물김치와 잘 어울린다.   매콤한 백짬봉을 먹은 후 절대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진한 에스프레소 더블샷’과 ‘달콤한 디저트’다.   예전에는 식후에 먹는 디저트(Dessert)나 아이스와인(Ice Wine)이 너무 달아서 거부감이 들었다. 지금은 왜 디저트를 그토록 달게

    그들은 진정 가난한 의사 부부인가?

    그들은 진정 가난한 의사 부부인가?

    연대의대 동문으로 의사부부인 첫째 처남 가족(@강동원 의대교수, @전진경 소아과 의사)은 현재 짐바브웨(Zimbabwe)에서 5년째 의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장인어른을 비롯한 처가쪽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감사원 서기관인 둘째 처남과 고대병원 의사인 처남댁 역시 독실하다.   첫째 처남 부부는 자신들의 인생을 헌신과 봉사를 위해 하느님께 바쳤다. 누구도 따라 하지 못할 숭고한 결심이다.   첫째 처남댁은 목사 집안이다. 아버지, 할아버지도 모두 목사님이시고, 남동생 역시 미국에서 목사로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3대째 목사를 천직으로 이어받고 있다.   큰 처남은 나보다 어리지만, 그 마음 씀씀이나 인품면에서 존경스럽다. 효심도 지극하다.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

    정말 자리가 사람을 만들까?

    조직생활을 하는 동안 뚝심 있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을 보았다. 에너지 넘치고 열정적일 뿐 만 아니라 아이디어까지 넘친다. 정년퇴직을 하면 그들은 자기 사업을 벌일 것이고 거기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에서도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조직 내에서 엄청난 뚝심을 발휘하면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던 사람이 정년 퇴직 등으로 조직을 떠난 후 자기 사업을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정말 너무 많이 보았다. 조직 내에서 보였던 그 열정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지금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들 있다.   반면 소심하고 머뭇거리는 평범한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40대 중반에 갑자기 사표

    또르가 이제는 초능력을 이용해 나를 조종하다니...

    또르가 이제는 초능력을 이용해 나를 조종하다니...

    또르는 나와 놀고 싶으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강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다. 난 또르가 옆에 와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또르의 행동은 대개 통한다. 이를 감지한 나는 잠시 책을 내려 놓고 또르와 놀아준다. 또르를 꼭 껴안아 주거나,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운다. 부드러운 뱃살에 배방구를 하거나 서로 으르렁 거리며 서로 먼저 앞 손 잡기를 하면서 논다.   신기한 점은 내가 자유의지로 또르와 놀아주기로 했다는 점을 또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또르에게 매우 믿을 만한 사람이다. 또르가 놀아달라고 나를 꼬시는(?) 방법은 너무나 잘 통해서 또르는 내 뒤통수를 뻔히 바라보며 함께 노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헉! 왜 음흉한 미소를 짓냐고?

    헉! 왜 음흉한 미소를 짓냐고?

    미소를 지으면 설령 억지로 한 것이라도 기분이 좋아진다. 미소를 강요하는 신체적 움직임이 뇌에서 행복과 연관된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행복은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즐겁고 행복해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지만, 미소를 짓거나 웃는 연습만 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하다. 난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머리를 들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도도한 자세로 어깨를 펴라.   에너지로 충만한 기분을 느끼면 운동할 생각이 든다. 반대로 억지라로라도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를 채워준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섹스

    육체적 쾌락과 만족감을 얻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 (관련 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10602109923811011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 몸 속에서는 하루 1조 개 이상의 세포가 소멸과 탄생을 반복한다. 5∼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는 모두 교체된다. 그 세포들의 재료는 무엇일까? 당연히 우리가 마시는 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세포의 구성 물질이 된는 것이다.   먹는 재미가 없는 인생을 결코 상상할 수 없다.   젊은 시절에는 잘 먹지 않아 삐쩍 말랐다. 고시공부에 치여서 그런지 식탐도 적었고, 당시는 먹을 만한 맛있는 음식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 &nb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걸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걸까?

    인기 만화 '딜버트(Dilbert)'의 작가인 스콧 애덤스(Scott Adams)가 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평등을 외치며 분개한다. 아무런 사심 없이 공분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구호나 외침도 그 뒤에는 그가 속한 집단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씁쓸한 기분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요구와 자신의 바람 사이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기적인 사람, 말로만 떠드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중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말로만

    촛불집회가 역사를 호도하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금까지 200만을 넘었다고 주최측은 주장한다.  그러면서 탄핵도 그만두고 박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 즉각 퇴진해야 한다. 이석기를 석방하라. 죽여라, 대통령의 무덤을 파라, 탄핵과 관계없이 박대통령 하야 시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하겠다는 등 실로 참담한 구호로 범벅이 되어가고 있다.   촛불집회의 역사를 보자면 200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인(?) 김대업이 양심선언하며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건을 터트렸다.  십수년이 지난 지금 김대업 사기극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광우병 촛불 집회로 2008년 미국산 쇠고기를 핑계삼아 엄청난 촛불이 광화문을 덮었다. 당시에  대학생부터 중고생까지 촛불을 들었다. 유모차 시위도 이때 등장했다. 역시 광우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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