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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한국사회에서 경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구성원들이 겪는 경사와 애사를 주변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해주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미덕입니다. 사회가 익명화, 도시화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했지만 아직도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저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 애경사 챙기는 것이 업무의 한 부분처럼 느껴질 만큼 잦으면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십년 가까운 사회생활을 통해 수많은 애경사를 챙기면서 얻게 된 작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 K사장님의 부친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업상 필요로 가입한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인데, 제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K사장님이 모임을 탈퇴하셨습니다. 모임에 몸담고 계실 때도 자주 빠지신데다 그

    3. 14. ‘파이(π) 데이’에 다시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한다.

    3. 14. ‘파이(π) 데이’에 다시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한다.

    3월 14일은 ‘파이데이’이다. 원주율 파이(π)의 근삿값이 3.14이기 때문이다. 수학은 0, 1, 2, 3, …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오늘날의 수학, 물리학, 공학 등의 근저에는 ‘파이(π)’가 존재한다.      #1.  원기둥의 반지름 r, 높이 h일 때, ‘부피=πr2h 공식’의 이용 [예제] 하기 LNG 탱크는 지름 86m, 높이 43m이다. 이 탱크의 부피는 얼마인가? (단, π=3.14로 둔다.) [풀이] 3.14×432(m2)×43(m)=249,652(m3)=249,652(kl)=249,652,000(liter)   파이(π)는 ‘원의 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율’(=원주율)

    (판례소개) 국내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 외국여성의 국내체류자격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61337 판결.   1. 들어가는 말   베트남여성이 거주(F-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고, 2012년에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변경하였던 바, 그 뒤 다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1년간 지내다가 돌아와 2015년에 F-6 자격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동 여성이 1년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하고, 대신 국내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였고, 위 베트남여성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

    관계법령 지켜 아파트를 지은 경우의 일조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 이 글은 판결문을 정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 아래 링크한 기사의 내용만을 참고하여 적은 것입니다.   1. 아래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2016가합529654)을 선고하였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87인의 원고가 14억 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9억 74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한

    로봇시민법 - 아시모프의 천재성

    1. 유럽연합 위원회의 결의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이작 아시모프가 창안한 로봇 3원칙(The Three Laws of Robotics)이란 것이 있다. 아래 관련 한글 기사의 번역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인간이 해를 입는 것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2원칙: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원칙: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아시모프의 소설을 읽으면서 미래에는 이런 원칙도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기 한 발짝 전이 되었다.지난 1. 12. 유럽의회의 위원회는 위 3원칙에 기초한 결의를 하였다. 기사(아래 영문기사)내용에 따

    로봇세(稅)에 관하여

    근래 빌 게이츠가 로봇세에 대해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화제가 되고 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아래 링크한 글에 따르면, ' 대략적인 취지는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로봇 고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한다.로봇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을 러다이트 운동에 비유한다거나 문명사적 의미를 찾는다거나 하는 점은 이해가 되나, 순전히 조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로봇 소유자(또는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로봇 자체에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유자나 실제 이용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제2의 3.1운동으로 가자

    . 처음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들도 놀라고, 정치인들도 놀랐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이 촛불집회 핵심주관자들의 구호가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 out" "천안함 사건을 남한에서 조작했다 주장하는 단체”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단체” “전교조” “불만 농민단체” “민노총”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투쟁단체” 등 좌파현정권 핵심세력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 보수 측에서 이 나라를 이대로 둘순 없다는 선의의 판단하에 태극기를 들게 되었다.     언론은  촛불집회는 민심이라면서 태극기 집회는 아예

    조의금에 관한 한 생각

    1. 얼마 전에 결혼축의금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조의금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조의금은 장례비용 등에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비율에 관하여는, 법정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본인의 견해, 이하 '법정상속분설'), 각 상속인별로 들어온 조의금을 따져 그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판례(이하 '비율설')가 있다.    * 이에 대해 다룬 것으로, 졸고, "조의금 분배방법", http://blog.naver.com/lcwcos/220548297064   본인이 법정상속분설을 취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의금이 누구를 보고 들어온 것인지

    성년후견인의 횡령과 친족상도례 - 일본 최고재결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최근 제주지검에서, 피성년후견인인 동생(51세)의 보험금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인 형(52세)를 기소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본인이 가끔 설명해온 바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암울한 미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 사례와 같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가족관계에 있을 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일본 최고재에서 다르게 판단한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최고재 제2소법정, 평성 24년 10월 9일, 평성 24(あ) 878 결정을 말하는데, 그간 이를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으나, 위 사건발생을 계기로 하여 이를 소개하고 간략한 해석론을 전개해본다. &nbs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아래 링크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결혼식 당시 모집된 축의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자신의 하객을 제외한 부모 하객로부터 모집된 금원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부모와 나누지 않고 전액 취득하였던 바, 조세심판원은 그 중 3천만원은 청구인 자신이 받은 축의금이나, 나머지 2천만원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연 부모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넓게는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 관련보도: http://www.taxtimes.c

    펀드에의 권리능력 부여

    1. 아래 링크된 기사에 따르면, 특허법을 개정하여 펀드가 지적재산권(IP)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특수목적법인이나 신탁을 통하여 보유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성이 떨어지고, 펀드 조합원이 공동소유하면 권리행사시 매번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법적 견지에서 본다면 이번 개정방향은 매우 많은 흥미로움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법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법률체계와의 정합성을 생각한다면 매우 이색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 글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법률하는 사람은 자꾸 ‘안된다’는 말만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

    동물과 윤리

    1. 들어가는 말 울산에서 일본으로부터 돌고래를 수입하여 관람에 제공하려는 일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였다. 그런데 수입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나흘만에 폐사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과 관련한 기사(http://news.donga.com/Main/3/all/20170215/82870086/1)를 읽어보니, 돌고래 나아가 동물과 윤리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한 가지 미리 적어둘 내용은, 이 글은 동물을 보호하자라거나 그 반대의 입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은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을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비하여 개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요컨대, 동물과 관련한 윤리라는 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이 글은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64402 판결(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에 대한 것인데, 판결문을 본 것은 아니고, 법률신문의 관련 기사(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813)만에 의존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1.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매우 특이한 판결이 선고되었다(위 기사 참고). 요컨대 아들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부모가 아들을 상대로 부모자 관계 단절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러한 청구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것이다.   부모자 관계는 법률로도 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족관계에 관한 소송으로 형성소송의 경우 법에 근거가 없으면 청

    법을 공부하여야 할 좋은 시점 - 법률가를 위한 한 변명

    1. 최근 어떤 분께서 쓴 글을 읽어보았는데,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요컨대 세상을 너무 모르고 법을 공부하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로 이해되었다. 다른 세상을 공부하여 어느 정도쌓인 다음 법을 공부하여야 한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을 듯하다. 2. 수긍이 되는 내용이며, 본인도 항상 느끼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분야의 사건에 접할 때마다 그 산업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매우아쉽다. 이제라도 부지런히 지식을 익혀보려고 하나, 역시 한계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대상 산업이라고 해도 가령 한 분야에 한정하여 변호사로서 한 평생을 그분야만 상대로 하고 살아간다면 나중에는 꽤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

    원로법관제,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 법원인사에서 '원로법관제'가 도입되었는데, 관련된 법률신문의 "'원로법관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라는 기사(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aspx?serial=107748&kind=BA01)를 보니, 보완이 필요한 점으로 그에 걸맞는 업무부담 조정과 보조인력의 배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senior judge'제도를 참고하자면, 본인의 선택으로 업무부담을 조정할 수 있고(그러나 대부분 full-time으로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한다.), 그 선택에 따라 보조인력의 배치를 조정한다고 하니(https://en.wikipedia.org/wiki

    수술이 두려운 환자의 마음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없는 방법 없을까요?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니 위와 같은 질문이 항상 옳은지는 모르지만,환자된 입장에서는 항상 저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뭔가 좀 더 간단한(?) 방법과 적은 위험부담을 안고 싶은 마음때문이겠지요.법률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때   A type : 일단, 민사, 형사를 같이 쫘-악 진행하시죠.   B type : 형사는 아직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심증 뿐이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니까요. 형사조치가 오히려 역공을

    국격을 추락시킨 국회의원을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문제인이 제1호로 영입한 표창원의원에 의해서 국회에서 ‘박대통령 누드 전시회’를 열어 온 국민의 지탄 속에 표창원은 자기네 당에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금 전국은 이문제로 여성계는 난리다.     프랑스 화가 마네의 작품 ‘올랭피아’의 나체그림 창녀 얼굴을 박대통령으로 바꾸고, 세월호 배경에다 최순실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풍자를 내세운 ‘인격모독 인격살인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노골적인 저질의 성희롱’으로써 자신들의 허기진 정치적 야욕을 채워보고자 몸부림 치는 모습이 아닌가 한다. 가히 표의원과 작가들은 희대의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가 개인을 인격살인해도 된다는 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지난 20일 위 제목과 같은 명칭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입법되었다. 엄밀하게 검토하고 적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2015년에 입법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空き家?策特別措置法)'을 연상케 한다(http://www.news-postseven.com/archives/20150607_326507.html).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빈 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구가 늘지 않고 고령화되고 부동산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라면 몰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조류에 맞지 않는 의사결정은 옳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동산이란 어쨌든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인데, 왜 버려진 집이 늘어나는 것일까? 상대적 가치가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이용현황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상황을 살펴보니, 2015년 한 해 동안 위 신탁이 이용된 성년피후견인 및 미성년피후견인의 수는 6,563인, 신탁재산액은 약 2109억 3500만엔에 달하여, 신탁재산액 평균은 약 3200만엔 선이다. 2012. 2월부터 2015년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용피후견인 누계는 9,965인, 신탁재산의 누계는 약 3363억 4500만엔으로, 신탁재산액 평균은 약 3375만엔 선이다.이 통계를 보면, 위 신탁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4년간 총계 중 약 2/3가 2015년에 집중적으로 설정되었고, 신탁재산 총액 역시 그러하다.그런가하면 신탁 단위당 신탁재산액은 약 4년간의 누계평균액에 비하여 2015년에 약간 줄어들었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설정건수가 폭발적

    유골처분 권한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

    아래 유골처분 권한에 관하여 언급한 판결에 대한 느낌을 간략하게 적은 김에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언급해본다. 현재의 법리상, 유골처분 권한은 사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에게 있다.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처분권한이 사망자에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관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인데, 없다는 것이 현재의 법리이다.유골처분 권한은 간략하게 말하면 제사주재자가 갖는다.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 현재로서는 확고한 법리라고 할 수 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우선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협의가 안되면 장남(이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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