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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VID 국민의 눈높이로

     CVID 국민의 눈높이로   대한민국이 휴전이래 가장 큰 전쟁 위협이 다가오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중에 미ㆍ북 싱가포르 회담이 2018. 6. 12. 열렸다.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 딛는 성과로 비쳐져 한반도의 평화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었다.   회담 전에 미 트럼프는 ‘북핵 폐기는 시한이 중요하다’ 폼페이오는 ‘2년 내 폐기’를 주장했고, 볼턴 안보보좌관은 회담 직전까지 ‘1년 내 북핵, 생화학무기 폐기 방안이 있다’고 하였으며, 트럼프는 ‘북한의 시간 벌기를 허용해주는 협상에는 관심이 없다’ ‘시간을 끌었던 과거 대통령 방식이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한국 국민은 이러한 말에 박수를 보냈다.

    보험왕으로부터 배운 교훈

    제가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무렵입니다. 평소 잘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던 동창 둘이 그 즈음 앞서거니 뒷서거니 부쩍 연락도 하고 찾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자마자 보험가입 청약서를 들고 왔지요. 보험에 아무 관심도 없던 제게 꼭 필요한 상품이고, 알아서 맞춰 왔으니 가입하라고 종신보험을 권했습니다(사

    피타고라스, ‘도레미파솔라시’를 착안하다.

    피타고라스, ‘도레미파솔라시’를 착안하다.

    음악은 대중의 관심 대상이다. 음악의 제1 구성요소인 ‘가락(=멜로디, 선율)’은 ‘음의 높이의 연속적 결합’이다. 음의 높이는 ‘도레미파솔라시’의 7음계로 나타낸다. 음의 높이 간에는 일정한 규칙성이 존재한다.  이 규칙성을 알아낸 인물이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다.   소리는 악기 혹은 ‘인간의 성대’가 진동하면서 공기에 압력을 가하여 공기(구체적으로는 질소분자, 산소분자 등)를 진동케 하여 발생한다. 음악은 ‘소리의 한 가지이며, 일정한 음색이나 음조를 유지하고, 압력 변화에 있어 주기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다. 소리 중에서 음악을 제외하고 남는 것은 잡음이다. 음악가들은 음조가 ① 크기(공기의 압력의 정도),

    내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로와져야 한다.

    저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입니다. 오랜 기간 이쪽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두 분의 형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분은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법무사법인의 대표법무사님이고, 다른 한분은 대형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는 회장직을 맡고 계신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정비사업 분야는 매우 다종다기한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사람들보다는 사기꾼에 가까운 이상한 사람들이 특히 많은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 시장이다 보니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이해관계로 얽히고,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부와 영업이 횡횡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대감과 분

    백종원의 골목식당과 변호사의 생존전략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때는 미어터졌으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죽어버린 골목 상권의 식당들을 선정해 백종원의 코칭을 통해 상권을 부활시킨다는 컨셉입니다. 이대앞 골목편까지 보았는데 밥장사라는 것이 변호사의 영업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중 흥미로운 것이 식당의 메뉴를 과감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대략 열가지&nb

    대한변협의 온라인 연수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이다 보니, 어느 덧 변호사 의무연수를 서서히 신경 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작년에 의무연수를 받지 않아 올해 의무연수를 모두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종전에 몇 번 온라인 연수를 들었던 경험이 있어, 대한변협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최근 새로 온라인 연수 사이트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우선 윤리연수부터 수강하였다.   필자는 사법시험 합격 전에는 대학전공이 법학이 아닌 문제로 인하여, 사이버대학교 법학과를 다니기도 하고, 변호사가 된 후에는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선택하면서,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도 다닌 적도 있어 온라인 강의도

    야구 속의 한 가지 원리에 대하여.

    야구 속의 한 가지 원리에 대하여.

    2018년 3월 24일은 프로야구 개막일이다. 지난 겨울 비시즌 기간의 야구에 대한 기다림과 설렘의 시간을 견뎌 내고 이제 야구장으로 내쳐 달려 가려 한다. 선수든 관중이든 야구 속의 ‘대응 원리’에 대하여 생각하면 좀 더 재미있는 야구가 되지 않을까? ‘투수와 타자’의 대응: 투수는 ‘직구-변화구’대응 중 1가지를 선택하고, ‘인코스-아웃코스’ 대응 중 1가지를 선택한다. 타자는 투수의 공을 예측하고 예로서 직구와 인코스는 버리고, 변화구와 아웃코스만 노린다.    ‘공격과 수비’의 대응: 진루한 야수가 주루 시에 한 베이스를 더 갈 것인지 가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고, 수비수는

    변호사들의 소극적 마인드

    올해 신규변호사 채용을 어떻게 할까 오랜시간 고민하다가 최근 결정을 내렸다. 7회 변호사 시험을 치른 로스쿨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3주(라고는 하나 휴일, 명절 연휴 등을 빼면 2주 정도되고, 그나마 울 회사는 샌드위치 연휴도 쉬고 명절연휴도 하루 더 쉬니 정말 짧다) 간의 인턴과정을 거쳐 변호사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해볼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으나, 수료생의 숫자가 급감했고, 그나마 대형로펌 등에서 입도선매하고, 법무관으로 빠지고, 검찰이나 로쿨럭으로 가고 하면 지원자가 있을까 싶어 배제했다.   그런데 엊그제, 아직 취업이 안된 연수원 수료자들도 꽤 되고, 그 중에는 법무법인 산하를 알고 입사했으면 하는 마

    고 최동원 선수의 등번호 ‘11’

    최동원.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그의 삶. 선수의 기록은 모두 숫자로 나타난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의 대기록인 ‘1984년 한국시리즈 4승’을 거둔 고 최동원 투수. 그의 프로야구 통산 기록은 아래와 같다.        통산 1983~1990년 8시즌 248경기 1414와2/3 이닝.          평균 자책점(방어율) 2.46. 103승 74패 26세이브.          1984 시즌  223탈삼진(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기록).

    3분 스피치(speech)

    1. 서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특히 대중 앞에 선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소그룹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대중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토론이나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발표나, 주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여러사람 앞에서 피력하거나 발표할 경우에 3분스피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나선다면 보다 효율적인 발표가 될 것이다.     연설이나, 웅변이나 등단해서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여 3분 이내에 그 연설이나 웅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두고 ‘3분스피치’라고 한다

    오타니 선수의 체중은 90kg? 혹은 100kg?

    일본 프로야구에서 2013년~2017년 기간에 활약했던 오타니쇼헤이 선수(1994년 생)는 2017년 12월 미국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팀과 계약을 했다. 당시 자신과 계약할 팀의 선정을 위해 메이저리그 7개 팀의 면접을 선수 자신이 주도해 화제였다. 그는 투수와 타자의 2 영역 모두에서 선수 생활할 것을 제1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일본에서 야구만화에서와 같은 성과를 보여 준 오타니. 과연 그가 2018년을 맞아 메이저리그에서 투수, 타자 양면에서 어떤 기량을 보여줄지 세계의 야구애호가들이 관심을 갖는다.     야구선수의 키는 이미 정해져 있다. 관리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신체조건은 체중이다. 스포츠 과학에서는 선수 개인마다의 특징을 분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최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판결은,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판결에 대한 보도로는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 참고)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 및 동 법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되었다. 태평양의 경우 사내 공익위원회의 일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주도하였는데, 여러 변호사님들이 관여하였으나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는 분이자, 본인이 알기로 주로 주관하였고 마지막 단계까지 관여한 분들이 아래 사진과 같은 윤정노, 박설아변호사님 및

    재주는 변호사가 넘고,,,,,

    A는 사업상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몇 차례 요청하여 안면을 튼 사람이다. 어느 날은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며 언젠가 내게 사건을 의뢰하겠다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언제든 필요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인사치레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A는 자료를 한 무더기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A가 사는 빌라와 경계를 마주한 B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전부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빌라 소유자들 중 일부는 B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했으나 A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은 B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했다. 재건축 참여파인 빌라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걷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B아파트재건축

    상속재산의 지역적 분포에 관하여

    아래 링크된 기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도 단위 상속재산(생전증여분 제외)의 통계이다. 간략한 통계이지만, 많은 것을 보여준다. 각 수치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여기의 지역적 분포는 납세지별 통계이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상속재산이 실제로 모두 존재하였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초자치단체별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즉, 강남 3구가 서울 상속재산의 43%,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에는 신흥부자들이 살고, 진짜 전통이 있는 큰 부자는 강북에 산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강북지역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한 진짜 부자는

    강아지 양육권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니 개를 키우며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진 뒤, 개를 데려간 여자쪽에서 남자쪽에게 개의 수술비와 양육비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사만 봐서는 정식으로 소송으로 청구했다는 것같지는 않다. 기사는,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이들이 늘면서 동거 후 결별·이혼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있다' 고 하고 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직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없다. 지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에, 미국 TV에서 결별 후 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예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른 미국의 이야기이겠거니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투수가 던진 공은 포수 미트에 도달할 수 없다? - 제논의 역설

    투수가 던진 공은 포수 미트에 도달할 수 없다? - 제논의 역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기원전 490년~430년)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살은 과녁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현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 ‘투수가 던진 공은 포수 미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수 채프먼(뉴욕 양키즈, 1988년 생)의 시속 170km 강속구는 약 0.32 초 만에 포수 미트에 꽂힌다.     1. 아킬레스-거북이 경주의 역설 아킬레스-거북이 경주의 역설(the Achilles and the tortoise)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 13년

    아래 법률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나라 로펌의 해외진출이 13년에 이르렀고, 현재 10개국 33개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다고 한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2004년에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시초이다. 그 전부터 당시 젊은 변호사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기초작업을 한 결과였다. 그때부터 뿌린 씨앗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 기사를 읽어보면, 동남아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외진출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진출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는가? 외국에 사무실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안다면, 이러한 지적이 방향은 옳기는 하나, 꼭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牧民心書(刑典六條, 第一條, 聽訟)

    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牧民心書(刑典六條, 第一條, 聽訟)

    * '혈육 간에 서로 다퉈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엄히 징계해야 한다. 상속을 주제로 한 각 심급 판결문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특이한 판결문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대전지법 2009. 4. 30. 선고 2008노1923 판결이 그것인데,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가 횡령 및 횡령미수로 기소된 결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심에 이르러 감형을 받은 판결이다. 그런데 판결문 후반 양형부분에 위 제목과 같은 글이 제시되고 이어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옛날 이야기가 길게 쓰여 있다. 위 한자문장은 형전육조에 나오는 것이고, 소개된 에피소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판결문 본

    상속세 폐지론에 대한 생각

    아래 링크한 기사를 보니 조세관련 학술모임에서 박훈교수께서,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세 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상속세에는 평등의 취지가 있고, 빈부격차해소에도 중요한 세목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 여러 외국의 예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상당하나, 본인 개인적으로는 위 박훈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쪽이다. 상속세폐지 단 하나의 변수만 놓고 보면, 폐지하는 편이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폐지비용이 너무 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순수한 경제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가오는 3만불 시대의 변호사의 모습

    수출의 호조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올해에는 12년만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혹자는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국민소득이 5천불, 1만불, 2만불, 3만불로 넘어가는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잘 사는 것, 더 합리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 사회 변화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변호사업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외국들을 다녀보면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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