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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3.1운동으로 가자

    탄핵정국을 수습하는 길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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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들도 놀라고, 정치인들도 놀랐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이 촛불집회 핵심주관자들의 구호가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 out" "천안함 사건을 남한에서 조작했다 주장하는 단체”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단체” “전교조” “불만 농민단체” “민노총”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투쟁단체” 등 좌파현정권 핵심세력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 보수 측에서 이 나라를 이대로 둘순 없다는 선의의 판단하에 태극기를 들게 되었다.

     

     

    언론은  촛불집회는 민심이라면서 태극기 집회는 아예 ‘맞불집회’ ‘불법집회’라면서

    태극기 집회를 보도조차 하지 않고 국민이 항의하여도 막무가내로 편향된 보도로 일관하였다.

     

     

    새해1.7.를 분기점으로 집회를 거듭할수록 태극기 집회가 촛불를 능가하는 집회가 되자

     언론에서도 어쩔 수 없이 보도하는 식이되었다. .

     

     한국의 언론보도는 어느 것을 믿어야 할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그런데도 국민은 대다수가 카더라식의 보도를 믿어버린다.  .

     

    주지하다시피 탄핵소추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조사를 해서 드러난 죄책을 가지고 소추한 것이 아니고, 증거도 없이 특검 공소장 사본과 신문을 첨부해서 소추하여 국민이 뽑은 5년 임기의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키켜 놓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소추하였다. 사형선고 후에 재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탄핵소추 사실도 국회에서 사안별 찬반의 결의가 적법인데 일괄 결정한 것은 불법이며,

    불법소추된 탄핵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정상적인 재판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탄핵정국에서 이제는 양분된 국민을 대동단결시켜서 헌정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로 회복시켜 놓고 국민이 정신을 차린 후에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지를 국민이 검증한 후에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야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해야 하는데 너무도 짧은 기간 내에 치르는 선거라서 후보 검증도 되기 전에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국민의 우려가 여기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핵사유도 부족하고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 탄핵을 기각시켜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으나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지켜보아야 한다.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다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마치 3.1운동을 방불케되는 이러한 거국적인 집회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제2의 3.1.운동으로 승화시켜 대동단결시켜 나간다면 이를 게기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새힘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주요업무분야
    • 1.   주요업무 (홈 : lawhelper.co.kr)
    • 민사소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형사소송법 관련사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파산, 회생절차,  행정소송, 행정심판, 가사사건, 가사신청사건, 가사비송, 전문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 2.  특히 많이 취급한 주요업무
    • (가)  유치권경매 
    •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유치권경매를 처리하였습니다. 유치권경매는 판결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나)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서울법조타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정곡빌딩 동, 서, 남관이 20여 년 전에 경매신청으로 남관이 낙찰까지 되었을 때에 낙찰불허, 항고 후 항고기각을 이끌어 내고 집합건물 등기 경료 후에 개별 분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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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 10여 년 간 분쟁 중인 A단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지명받아 1년 6개월 간 재임하면서 단체를 정상화시킨 후에 각종 교회, 단체 등에서 임시이사 선임가처분,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임시이사 해임청구소송 등을 다수 처리하였고 현재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력
    • 경력 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인천지방법원소사(부천)등기소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여 년 간 근무하고 등기소장으로 퇴임             
    •  서울고등법원상설조정위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대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가 한 민간법원-기독교인 간 교회 간 민사, 가사 분쟁, 일반인들의 민사, 가사사건 등)조정위원/운영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장, 한민족여호수아센터(선교, 자선단체)총재(홈 : joshua.org)
    • 저서 : "문화충돌을 평화와 번영으로" 전세계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비밀이야기 열풍, 제3차대전을 방지하고 인류번영
    • 음반 : 임승완 웅변선집 (제1집 한민족이여 일어나라!(국내 외 한민족의 단결호소), 제2집 우리 서로 사랑하자(선교용))15개국
    • 기독교대한감리회 벧엘교회 장로
    • 기독법우회 회장
    • 법무사 임승완 사무소 대표(연락처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남관 204호(서초동, 정곡빌딩)02) 593-1315/1316 )
    • 찾아오시는 길 : 교대역(2, 3호선 10번출구에서 직진200미터, 삼거리 만나면 건너지 말고 법원정문 앞. 정곡빌딩 남관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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