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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세(稅)에 관하여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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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래 빌 게이츠가 로봇세에 대해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화제가 되고 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아래 링크한 글에 따르면, ' 대략적인 취지는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로봇 고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한다.
    로봇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을 러다이트 운동에 비유한다거나 문명사적 의미를 찾는다거나 하는 점은 이해가 되나, 순전히 조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로봇 소유자(또는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
    로봇 자체에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유자나 실제 이용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면을 강조한다면 단순한 보유에는 과세하지 않고 실제로 무언가 노동을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과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징수한 세금을 줄어든 일자리 보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면, 일종의 목적세가 되는 것인데, 로봇에 부과된 재산세를 목적세로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로봇세는 동산이나 중기에 대한 재산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조세시스템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떤 독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본인의 공부가 덜 된 탓이라 생각하기는 하지만, 하여간 로봇세라는 개념이 많은 점을 이해시켜주고 또한 시사점을 주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법리상의 문제가 되려면 그렇게 되어야 할 독자적 쟁점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하나의 유행어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 점에 관해 이해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린다.

     

    *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8356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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