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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소개) 국내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 외국여성의 국내체류자격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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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61337 판결.

     

    1. 들어가는 말

     

    베트남여성이 거주(F-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고, 2012년에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변경하였던 바, 그 뒤 다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1년간 지내다가 돌아와 2015년에 F-6 자격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동 여성이 1년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하고, 대신 국내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였고, 위 베트남여성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2. 판시내용

     

    *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여기에 옮겨놓기에 다소 길어보이지만, 흔히 보기는 어려운 판시내용이므로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본다.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법원에서의 조정 등에 따라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관한 면접교섭권이 인정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이러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여부에 있어서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체류자격 변경신청 불허처분과 같이 판단한 근거들로 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것들과 처분사유인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없음'에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한 정황을 찾기가 쉽지 않다...(중략)... 

     

    처분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중략)...

     

    단지 원고가 한국에서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를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원고의 부모에게 맡기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고, 한국 내 원고에게 갓 태어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최소한의 기간(출산 약 100일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출산 후 9개월 무렵에 귀국)만을 베트남에서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중략)...

     

    설령 원고가 이혼소송에서 성립된 조정과 같은 내용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관계 등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가는 아동기에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아들과의 면접교섭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을 형식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 이상, 면접교섭권의 불행사를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고, 원고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다른 체류 목적 아래에서 형식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어 보인다"

     

    3. 간략한 검토

     

    위 사안에서, 원고가 다른 자녀를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위하여 그녀의 모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 1년 정도 지내느라 국내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하지 못한 것은 충분히 그 불가피성이 이해되는 사정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하여 원래의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한 피고의 조치는 과도하였다고 판단되며, 이 점에 관한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위 판결에 따르면, 한국인과 혼인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모(母)는 한국내 체류자격 획득과 관련하여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됨을 알 수 있다.

    정확히 알고 적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이 점때문에 그 부모가 미국에서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 판결의 결론은 그와 비슷한 맥락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생각해보면 그 자녀는 한국인이고, 그 모(母)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법리는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이므로, 그 점을 악용하려 하나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정말로 오로지 국내체류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사람도 이론적으로야 있을 수 있겠으나, 본의는 어떻더라도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외국인에 비하여 어느 정도 유리한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였다고 생각된다.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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