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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바란다.

    새 정부의 경륜있는 전문가 기용을 바라면서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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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메케인 의원이 원발성 뇌종양수술후 3,000킬로미터를 날아와 찬반투표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 26명이 추경예산안표결에 불참한 것과 대조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리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자, 미국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국에 한국인으로서 이 말이 어찌 그리 부러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민들이 무언가 불안하고 미덥지 않고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여 내 자신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서 국가 현안 정치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몇 가지에 국한해서 생각의 일단을 피력하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 5. 독일의 탈원전 선언에 고무된 모양이다. 취임하자마자 고리 1호기 원전을 중단시키고,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을 결단하고 독일식 탈원전으로 가고자 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국가이다. GDP에서 제조업 생산이 29%를 차지한다. 일본의 경우 탈원전을 선언하였다가 제조업 붕괴를 목도하면서 원전을 재가동하였는데 원전은 21% 수준이다. 탈원전에 앞서 산업구조를 바꿀 청사진부터 마련하고 나가야 한다. 한국은 전기를 대량 소비하여야 철강디스플레이, 화학에너지, 반도체 등 공장이 돌아가고 국민이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이다.

     

     

    독일의 가장 큰 고민은 10년 전에 비해 30-40% 정도 늘어난 전기요금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2011. 5. 탈원전 선언 후 지난 해까지 평균 21%의 인상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삶은 “가스비, 교통비, 전기요금, 식비 등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저축할 여력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 선언 당시 원자력 비중이 22%였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13.1%로 줄었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다보니 전기요금이 올라서 문제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원전 비중이 30.7%로 독일보다 훨씬 높다.

     

    한국은 정부정책대로 LNG,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경우 전기요금이 치솟아 감당 못하는 사태가 오고 산업생산과 가정의 재정은 그동안 걱정해 본 일이 없는 전기요금 3.3배 상승으로 삶이 팍팍해서 국민은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존폐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만으로 국가 정책을 정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일반 대중이 최선의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약점을 극복할 묘안이 없다. 시민배심원으로 뽑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면 공정한 대표성있는 인물로 구성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된다.

     

    한국리서치 조사결과 68.3%는 참여하지 않겠다. 31.7%는 참여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정책을 결정하는 공론조사가 되겠는가. 우리나라 공론조사는 유치원생 수준이다. 세계적으로도 공곤조사로 정책을 펴는 나라는 보기 어렵다.

     

     

    한국의 부유세에 관해서 생각해 보자. 프랑스 사회당 출신 올랑드 대통령이 무너진 것은 ‘부유세’가 원인이었다. 초 재정 적자를 타개한다는 구실로 연소득 약1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75%를 물리는 증세에 나섰다.

     

     

    “부자들이 좀 더 기여해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자”고 호소했지만 참담한 실패였다. 국민배우도 프랑스탈출, 슈퍼 부자도 다른 나라로 떠났다, 금융 엘리트는 5만여 명이 영국으로 떠났다. 실패를 만회하려고 부유세를 포기하고 기업 부담을 30조원 감세에 나섰지만 지지율은 4%였다.

     

     

    더민주당에서는 부자증세를 ‘명예’‘존경’‘사랑’이란 표현을 하며 증세 몰이를 하고 있지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증세이름 앞에서 상위 0.1%는 흔들리고 있고 갈등만 키우는 형국이다. 그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고민 많은 같은 우리 국민이다.

     

     

    연봉 3000만원 이상 근로자 87만명은 세금 한 푼 안내는 사각지대에 있다. 세금 한 푼 안내는 근로자가 46.5%나 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놔두고 상위 0.1%에 초점을 맞춰서 부자증세를 한다는 것은 국민화합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지금도 그분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가는 말에 채찍질하면 프랑스처럼 정권이 몰락한 선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서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줘서라도 가계소득만 높여놓으면 성장의 선순환에 시동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환상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경제의 불변의 진리이다. 소득 주도 성장론과 유사한 경제정책을 도입하였던 그리스 등 국가가 모두 파산위기로 끝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이는 기업 투자와 혁신을 이끌어낼 성장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땀도 흘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국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무려 280만명이다. 이러한 숫자는 매년 늘어만 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만 간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다. 내년 법정 시급이 7530원으로 오르면 그 동네 업주 상당수가 법을 위반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회에는 시급 인상으로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 영세업체와 외국으로 탈주를 하는 국내, 외 기업 등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한 번 태어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한국은 지금 거대한 실험장이 되었다. 비정규직 제로, 원자력발전소는 괴물, 최저 시급 1만원으로 급격한 인상,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파트너 등 교육 실험, 부자증세 실험, 안보 실험, 전작권 조기 환수, 운동권 인사 대거 고위직 임명 등 수많은 실험장이 되었다.

     

     

    한국 국민은 언제 쯤이나 국민이 편한 정치를 보게 될 것인가 열망해 본다. 5년의 실험이 끝나갈 무렵에는 국민은 이 지구상에서 어디쯤 가 있을까. 이제 국민은 이러한 전무후무한 충격적인 정치 실험에서 벗어나고 싶다. 좌우를 아우르는 경륜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거 기용해서 거시적 안목으로 정치가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전 정권들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바란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주요업무분야
    • 1.   주요업무 (홈 : lawhelper.co.kr)
    • 민사소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형사소송법 관련사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파산, 회생절차,  행정소송, 행정심판, 가사사건, 가사신청사건, 가사비송, 전문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 2.  특히 많이 취급한 주요업무
    • (가)  유치권경매 
    •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유치권경매를 처리하였습니다. 유치권경매는 판결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나)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서울법조타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정곡빌딩 동, 서, 남관이 20여 년 전에 경매신청으로 남관이 낙찰까지 되었을 때에 낙찰불허, 항고 후 항고기각을 이끌어 내고 집합건물 등기 경료 후에 개별 분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 (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 10여 년 간 분쟁 중인 A단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지명받아 1년 6개월 간 재임하면서 단체를 정상화시킨 후에 각종 교회, 단체 등에서 임시이사 선임가처분,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임시이사 해임청구소송 등을 다수 처리하였고 현재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력
    • 경력 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인천지방법원소사(부천)등기소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여 년 간 근무하고 등기소장으로 퇴임             
    •  서울고등법원상설조정위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대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가 한 민간법원-기독교인 간 교회 간 민사, 가사 분쟁, 일반인들의 민사, 가사사건 등)조정위원/운영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장, 한민족여호수아센터(선교, 자선단체)총재(홈 : joshua.org)
    • 저서 : "문화충돌을 평화와 번영으로" 전세계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비밀이야기 열풍, 제3차대전을 방지하고 인류번영
    • 음반 : 임승완 웅변선집 (제1집 한민족이여 일어나라!(국내 외 한민족의 단결호소), 제2집 우리 서로 사랑하자(선교용))15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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