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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Ⅰ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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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법무조합을 제외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모두 회사입니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각 준용됩니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지분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회사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유한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무법인의 내부관계는 출자한 구성원변호사들의 동업관계인 것입니다.

     

    실제 로펌의 운영 실태를 보면 구성원변호사들의 동업관계라는 것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저 법무법인의 이름만 공유하고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최소한의 공통비용만 분담할 뿐 그 외변호사들 간 아무런 공동의 목표나 상호협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표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방 장사를 한다는 표현까지 쓰는 케이스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보다 조금 나은 경우라면 각 구성원변호사들이 자기 매출의 일정비율을 회사운영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개인수입(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많이 버는 변호사가 회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고, 적게 버는 변호사를 부조하는 방식으로 좋게 볼 수도 있고, 매출이 많은 만큼 더 많은 비용지출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견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한 방식으로는 각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기여도, 업무에 투입된 시간 등을 모두 산정하여 수입을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정의 기준과 절차가 난해하고 손이 많이 가다보니 큰 로펌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로펌은 변호사들의 동업관계’라는 기본적 틀이 유지되는 한 많은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변호사들이 모여 로펌을 운영하는 것은 협업과 그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처럼 각자 책임으로 운영되는 로펌들은 변호사들 간의 협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그나마 수임과 수행기여도, 업무투입시간 등에 따라 매출을 나누기 때문에 협업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대한 불만과 여러 사람의 기여도를 모두 평가해 몫을 나누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는 반면, 변호사들의 만족도는 그에 비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라면, 로펌이 자산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변호사업계에선 로펌에 자산을 남기면 안된다는 의식이 강합니다. 동업관계인 만큼 수익이 생기면 동업자들이 즉시 정산하여 각자 개인 수입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유인이 크고, 로펌의 자산은 구성원들 간 다툼의 원인이 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로펌들이 매해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정산하고 다음 해에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회사라면 미래를 위해 내부 인재나 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나, 마케팅 등 영업비용도 필요할 텐데, 대부분의 로펌은 그럴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매해 시작이 불안합니다.

     

    국내 5~6개 정도의 최상위 로펌은 개인변호사나 중소형 로펌보다 높은 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수반한 고가정책으로 구성원변호사들의 협업과 그에 따른 분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더욱 격화되고, 법률시장의 개방여파까지 미치면서 변호사 보수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최상위 로펌에서조차 각자의 수임 및 수행기여도, 업무투입시간에 따른 배분의 형평성 문제로 불협화음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스카웃하고 육성하기 위한 해외유학기회 보장과 같은 투자는 이미 거의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로펌들의 여유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최상위 로펌들이야 이미 중견 내지 중소형 로펌과는 큰 격차를 벌리며 법률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문제는 중견 내지 중소형 로펌들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미래는 있는 걸까요?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주요업무분야
    • 재건축, 재개발
    • 공동주택관리
    • 건축물 하자
    • 건설분쟁
    경력
    • (전)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전) 광명시 건축위원회 위원
    • (전) 성남시 공동주택감사 외부전문위원
    • (전) 서울시 공동주택 전문위원
    • (전)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
    •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변호사, 공제사업단 운영위원 및 심사보상위원
    • (현)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알기쉬운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해설",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공동주택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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