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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는 유언장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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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어떤 유언장을 보았는데, 실제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내용은 전체의 대략 1/4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상속인별로 그간 어떤 재산을 물려주었고 그밖에 어떠어떠한 이유를 더 하여 이 건 유언장을 남기면서 어떤 상속인에게는 유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보면 대략 감이 오는데, 즉, 아마츄어가 쓴 것인지, 프로, 말하자면 변호사가 쓴 것인지, 변호사 중에서도 상속을 대략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위 유언장은 상당한 수준의 프로가 준비를 많이 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유언장을 남기는 것은, 우선은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의도대로 재산이 이전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통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무언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적은 내용의 것은, 사후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하는 희망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특별수익의 존재를 확실히 해두려면 그 특별수익이 일어난 거래 자체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기 시작한 때는 이미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다른 대체수단을 찾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소개한 유언장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작성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원래 유언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법정사항이 아니면 유언장에 남겨두더라도 보통의 표현으로는 유언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법적으로는 효력을 갖는 유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특별수익을 안겨주었다는 것은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유언장을 남긴 당사자와 그를 도운 법률가가 그 점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그렇게 해두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상속인은 대개 자녀들인데, 우리 문화에서 부모가 남긴 말씀은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정식 유언장에 포함시켜 두면 그만큼 무게감이 있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그런 말을 남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인은 유언장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다만, 기왕에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번에 본 것처럼 좀 더 공을 들여서 제대로 해두기를 권하고자 합니다.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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