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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양육권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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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니 개를 키우며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진 뒤, 개를 데려간 여자쪽에서 남자쪽에게 개의 수술비와 양육비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사만 봐서는 정식으로 소송으로 청구했다는 것같지는 않다. 기사는,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이들이 늘면서 동거 후 결별·이혼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있다'


    고 하고 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직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없다.


    지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에, 미국 TV에서 결별 후 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예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른 미국의 이야기이겠거니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가정법원 재판실무에 따른다면, 개는 하나의 물건으로 오로지 그 가격에 따라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을 뿐이고, 어느 한 쪽이 소유권자가 되면 그 뒤 그에 대한 상대방의 권리나 의무는 모두 사라지는 것으로 봄이 옳을 것이다. 즉, 키우지 않는 쪽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미국의 사례와 같은 면접교섭권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권리'들을 인정할 상황은 못되고, 필요하다면 논의를 시작해볼 정도의 상황에 이른 것 같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 관련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1/2017120102178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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