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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지역적 분포에 관하여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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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링크된 기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도 단위 상속재산(생전증여분 제외)의 통계이다. 간략한 통계이지만, 많은 것을 보여준다. 각 수치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여기의 지역적 분포는 납세지별 통계이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상속재산이 실제로 모두 존재하였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1. 기초자치단체별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즉, 강남 3구가 서울 상속재산의 43%,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에는 신흥부자들이 살고, 진짜 전통이 있는 큰 부자는 강북에 산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강북지역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한 진짜 부자는 있더라도 숫자가 크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강남 3구에 상속재산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2. 서울이 45.1%, 경기가 25.6%, 인천이 3.4%로, 이 세 지역이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의 부의 집중은 상속세 납세지의 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인천은 수원의 1/8 정도밖에 되지 않아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를 비교해보면, 비부동산에 비해 부동산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다. 토지의 경우 경기쪽이 더 크다. 즉,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비하여 부동산에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경기 다음이 부산인데, 비교가 안된다. 경기가 약 13조 정도 되는데, 부산은 3조 정도로 차이가 매우 크다. 수도권에의 부의 집중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의 상속재산은 경기에 비해 전분야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만, 유독 유가증권만은 다른 패턴을 보인다. 부산이 경기의 87% 정도에 이른다. 왜 유독 유가증권만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유가증권의 종류가 문제인데, 부산시민들이 경기도민에 비해 유달리 펀드 등에의 투자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본인의 짐작으로는, 부산지역에 전통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어 주식비중이 높아서일 것으로 판단된다(잠정적인 결론이다.). 이름이 알려진 기업의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경우도 꽤 있다.

      

    4. 부산과 대구의 차이도 상당한데, 대략 인구 차이와 평소 느껴지는 경제력 차이에 비례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음이 느껴진다. '대구 + 경북'과 '부산 + 경남 + 울산'으로 하면 두 지역으로 차이는 더 벌어진다. 부울경 세 지역을 합하면 전국의 10% 정도 되고, 여기에 대구, 경북까지 더 하면 15% 정도 된다. 수도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나, 기타 지역과의 격차는 적지 않다. 나머지 전 지역이 10%를 나누고 있는 형국이다.
    부산과 대구 지역의 차이 내용도 보면, 유가증권의 차이가 큰데, 이 점은 부산과 경기 사이에서 유가증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과 같은 원인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대구에 비해 부산에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서일 것이다. 여기서의 '훨씬'은 종합적인 경제력의 차이보다 그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의미이다.

    5. 전남 지역이 매우 적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제주보다도 적고 전북보다도 적다. 인구는 전남이 약 190만, 전북이 185만, 제주가 65만 정도 된다. 전남지역의 주요 자산을 광주에서 거주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전남 자체의 인구가 제주도의 3배에 달하고 지역도 훨씬 넓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전남의 경제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남과 제주를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유가증권, 금융자산은 전남쪽이 크고, 기타자산과 건물 및 토지는 제주도가 크다. 그런데 다른 항목은 대소가 왔다갔다 하기는 해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 토지는 제주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 두 지역의 차이는 대부분 토지가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최근 제주도의 부동산값이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된다.

    6. 이상 검토결과를 보면, 상속세의 납세지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포는 결국 각 지역의 경제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속세는 국세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편차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 할 수는 없다. 
    본인이 지역격차 해소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단언하기는 어렵고, 아울러 수도권의 인위적 억제에도 찬성하지는 않는다. 그렇기는 하나, 비수도권, 나아가 비영남권의 저조현상은 역으로 해당 지역의 개선여지가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관련 기사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0/2017121000993.html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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