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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주는 변호사가 넘고,,,,,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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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는 사업상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몇 차례 요청하여 안면을 튼 사람이다. 어느 날은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재건축이 추진 중이라며 언젠가 내게 사건을 의뢰하겠다는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언제든 필요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면 상담을 해주겠다고 인사치레를 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A는 자료를 한 무더기 들고 사무실을 방문했다. A가 사는 빌라와 경계를 마주한 B아파트 단지에서 오래 전부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빌라 소유자들 중 일부는 B아파트 재건축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했으나 A를 비롯한 일부 소유자들은 B아파트 재건축사업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했다.


    재건축 참여파인 빌라 소유자들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걷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B아파트재건축조합은 빌라를 포함하여 재건축사업구역을 확대하였고, 재건축에 찬성하는 빌라 소유자들도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조합변경인가를 득했다. B조합은 빌라 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반대하는 A 등 십 여 명의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로부터 자료를 받아 살펴보니 재건축구역 확대 및 조합원을 추가하는 B조합에 대한 조합변경인가에는 빌라 소유자들 2/3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빌라 소유자들 중 재건축에 찬성하여 조합가입동의서를 낸 소유자 수는 2/3에 단 한사람이 부족했다. 조합변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었고, 변경인가가 취소되면 B조합이 A 등 미동의자에 대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도 A 등의 승소가 확실했다.


    이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주니 A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은 표정이었다. A는 피고들을 모아 볼 테니 상담을 해줄 것과 조합변경인가취소소송 및 매도청구소송 2건의 수임료를 착수금은 최소한으로, 나머지는 성공보수로 제안해줄 것을 요청했다. 승소에 자신이 있었기에 피고들을 모아 두어 차례 설명회를 개최했고, 착수금은 최소로, 성공보수는 넉넉하게 수임계약까지 체결했다.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제1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우리 측의 승소!!! 이미 구역확대 및 조합원 추가를 마치고, 설계까지 그에 맞추어 변경한 후 이주 및 착공을 준비하던 B조합은 매우 난처해졌다. 빌라를 다시 빼고 사업을 하자니 사업성이 크게 악화될 뿐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B조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B조합은 A 등에게 합의를 제안했고, A 등도 적절한 보상을 전제한 합의에 긍정적이었다. 보상금액에 대한 줄다리기가 한창이던 무렵, A가 조용히 찾아왔다. 자기가 아니었으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었고, 소송 진행의 뒷바라지도 자신이 다 맡아서 했으니 공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다른 피고들 몰래 자신에게만은 성공보수를 면제해달라는 부탁이었다.


    피고들과의 인연을 만들어주느라 애를 쓴 것은 사실이고, 그로 인해 사건 수임도 되었고, 합의가 뻔한 상황에서 예측되는 성공보수도 큰 금액이라 사실 A의 성공보수를 면제해주어도 그리 손해 보는 것은 아니었다. 흔쾌히 승낙을 하니 A가 기분 좋게 돌아갔다.


    결국 소송은 B조합이 A 등에게 감정가에 수십억 원을 얹어 보상하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두둑한 성공보수도 받게 되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몇 달 후 우연히 피고들 중 하나인 C의 법률상담을 해주게 되었는데, C로부터 A가 피고들에게 수천만 원씩의 성과급을 받아간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B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전전긍긍하던 당시 A가 ‘내가 재건축사업의 전문가이다. 나보다 많이 아는 변호사도 없다. 내가 소개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만 하면 변호사를 잘 가르쳐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주겠다, 그러니 변호사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내게도 공로금을 주어야 한다’며 피고들을 규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A가 피고들로부터 받은 공로금과 내게 면제받은 성공보수금을 합치니 오히려 내가 받은 변호사 보수보다 훨씬 많았다. A의 만행을 듣기 전까지는 ‘괜찮은 사건 수임해서 짭짤하게 돈 잘 벌었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싹 달아나고, 뭔가 사기당한 더러운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재주는 변호사가 넘지만 돈은 엄한 놈이 벌어간,,,,,,,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주요업무분야
    • 재건축, 재개발
    • 공동주택관리
    • 건축물 하자
    • 건설분쟁
    경력
    • (전)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전) 광명시 건축위원회 위원
    • (전) 성남시 공동주택감사 외부전문위원
    • (전) 서울시 공동주택 전문위원
    • (전)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
    •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문변호사, 공제사업단 운영위원 및 심사보상위원
    • (현)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알기쉬운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해설", "아파트변호사 오민석의 공동주택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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