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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감수성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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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에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판결은,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판결에 대한 보도로는 https://www.legaltimes.co.kr:5000/view.htm… 참고)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 및 동 법인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으로 원고를 대리하여 수행되었다. 태평양의 경우 사내 공익위원회의 일을 많이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주도하였는데, 여러 변호사님들이 관여하였으나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는 분이자, 본인이 알기로 주로 주관하였고 마지막 단계까지 관여한 분들이 아래 사진과 같은 윤정노, 박설아변호사님 및 동천의 송시현변호사님이다.


    본인은 이 변호사님들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있는 터라 가끔 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여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청구가 가능한가라고까지 생각하였으나, 끝내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어냈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해준 법원에도 감사드린다. 


    이 판결에서 인정된 위자료액은 30만원(청구액은 300만원)으로 그간 투입된 변호사들의 숫자와 시간을 생각하면 지극히 상징적인 금액이다. 그보다는 주문에서


    '피고는 운행하는 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길이 1.3미터 이상, 폭 0.75미터 이상 확보하라.'


    라고 선고된 점이 더 의미가 크다. 사건심리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버스회사를 방문하여 휠체어 승하차 검증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 주문내용은 청구취지 그대로 인정되었다.


    숫자로는 소수일 장애자들을 위해 일일이 이런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사회적으로 지나친 비용투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청구를 한 당사자 본인, 그를 도운 변호사님들, 재판부도 그러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가 되려면 그러한 비용은 기꺼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이 말하고자 하는 바일 것이다. 나는 우리사회가 이번 판결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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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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