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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진단과 처방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유턴을 바란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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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현재 ‘북핵 문제’와 ‘고용 재앙’이라는 두 마리 괴물의 침공을 받고 있다. 그런 중에서도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 재앙에 대한 시급한 진단과 처방을 바로 시행하지 않으면 세계경제 10위권에서 현재는 12권으로 내려섰고, 하위권 쪽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추락 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보다 40배의 경제규모를 가지고도 김정은의 북핵 이벤트에 말려들고 이렇다할 성과는 내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서도 경제를 먼저 치료하는게 급선무라는 것이 국민의 공통된 시각이다. 북과 정상회담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될거란 기대는 빛을 잃었다.

     

     

    각종 언론매체와, 경제 전문가의 90%가 공통으로 내린 경제상황은 고용 ‘재앙’ ‘참사’ ‘쇼크’ ‘절벽’ ‘재난’이란 단어로 결론이 요약된다. 유사이래 경제 상황에 대한 이런 진단은 처음인듯하다.

     

     

    쇼크(shock)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에 ‘급성질환이나 상해의 결과로서 순환계가 우리 몸의 주요 기관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어서, 진행성 말초 혈액 순환 부족으로 조직의 산소 부족이 발생해 탄산가스나 유산 등의 대사산물의 축적을 일으킨 상태를 말한다. 또한 정신적 평형을 해치는 갑작스런 장애를 쇼크라고 한다’ 고 정의한다. 한국은 지금 ‘고용 쇼크’ 상태다

     

     

    이에 대한 치료는 ‘생명의 위급한 상황이다. 즉각 실시한 적절한 처치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환자가 쇼크의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119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고 방법을 제시한다. 경제 치료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재앙’이란 어휘를 ‘라이프성경사전’에는 정의하기를 천재지변이나 인간을 매우 고통스럽고 슬프고 불행하게 만드는 변고(창 19:19)라고 했다.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소득주도 성장의 세 개의 탄환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이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대기업 때리기에 주력하여 투자심리 위축의 결과를 낳았다. 소득주도 성장은 ‘비정규직 제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충격’ 시행으로 일자리 창출에 장벽을 쌓았다.

     

    문 대통령은 5월의 통계 수치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것이다. 이 통계는 청와대가 ‘자영업자’ ‘실직자’만 다 빼놓고 임금근로자만 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 면서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하면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책실장 손을 들어 줌으로써 현재의 경제 정책을 굳건히 밀고 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고용쇼크는 기정사실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여권에서는 쇼크의 책임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탓으로 돌렸고, 여권 당대표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가 4대 강 살린다고 26조-27조원 정도를 쏟아 붓는 바람에 투자가 굉장히 약해졌다’고 지지세력을 호도했다. 추미애 전대표는 ‘지금은 (전 정권 때) 수년 전부터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경제 체질이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정부는 고용절벽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 아니라면서 더 밀어붙이겠다고 했다.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 54조원을 쏟아부었는데 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세금을 퍼붓는 속도를 높이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이다.

     

     

    5년 가까이 걸린 4대강 사업에 든 돈은 22조원이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사용한 세금 총액은 54조원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고용재앙에 놀란 당ㆍ정ㆍ청 회의는 4대강 규모인 22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또 일자리 창출에 쓴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경제에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구멍난 독이 되어버렸다. 200조원을 쏟아 부은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여기서 그리스와 베네수엘라의 예를 살펴본다. 2015년 유럽 재정 위기를 몰고 왔던 그리스가 3년 만에 구제금융을 졸업했다. 그 바람에 경제 규모가 2015년에 비해 25%나 축소됐고, 국민의 소득과 연금은 평균 3분지 1가량 줄었다. 젊은 실업자 층은 40%가 실업자 상태다. 남미 베네스엘라는 기존 볼리바르화를 10만대 1로 액면절하했지만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율이 100만%에 달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이 나왔다.

     

     

    이 두 나라는 현실을 무시한 이념 정치,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포퓰리즘 ‘복지 재정 정책’으로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경제가 나빠지는 요인은 넘쳐나고 추세적인데 정부가 외치는 대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재정 투입 뿐이다. 혈세를 허비하는 ‘재정 중독’이나 ‘재정 만능주의’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을 쏟아 부을 일자리 사업을 정부조차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취약계층 일자리가 직격탄을 맞았다. 내년 최저임금이 더 오르고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로 적용되면 서민층 일자리는 씨가 말라서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자리 전쟁에서 정부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그련데 정부는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오로지 내 생각이 맞다’는 확신에 젖어있다. 중국의 봉건주의 비평가 ‘루신’의 ‘아큐정전’에서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싸움에서 졌는데도 “내가 이겼다”고 믿는 자기 위안적 행태를 일컫는 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전 정권 핑계 등 온갖 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지금 세계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근로자가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하여 고용하고 있다. 한국만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현실에서 'J노믹스'의 방향전환을 기대하기는 망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가장 안정적이어야할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와 일거리가 줄어들고 있고 잇따른 세무조사와 압수수색으로 기업들이 위축돼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기업의 기 살리기가 우선돼야 한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주요업무분야
    • 1.   주요업무 (홈 : lawhelper.co.kr)
    • 민사소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형사소송법 관련사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파산, 회생절차,  행정소송, 행정심판, 가사사건, 가사신청사건, 가사비송, 전문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 2.  특히 많이 취급한 주요업무
    • (가)  유치권경매 
    •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유치권경매를 처리하였습니다. 유치권경매는 판결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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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서울법조타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정곡빌딩 동, 서, 남관이 20여 년 전에 경매신청으로 남관이 낙찰까지 되었을 때에 낙찰불허, 항고 후 항고기각을 이끌어 내고 집합건물 등기 경료 후에 개별 분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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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 10여 년 간 분쟁 중인 A단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지명받아 1년 6개월 간 재임하면서 단체를 정상화시킨 후에 각종 교회, 단체 등에서 임시이사 선임가처분,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임시이사 해임청구소송 등을 다수 처리하였고 현재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력
    • 경력 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인천지방법원소사(부천)등기소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여 년 간 근무하고 등기소장으로 퇴임             
    •  서울고등법원상설조정위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대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가 한 민간법원-기독교인 간 교회 간 민사, 가사 분쟁, 일반인들의 민사, 가사사건 등)조정위원/운영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장, 한민족여호수아센터(선교, 자선단체)총재(홈 : joshua.org)
    • 저서 : "문화충돌을 평화와 번영으로" 전세계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비밀이야기 열풍, 제3차대전을 방지하고 인류번영
    • 음반 : 임승완 웅변선집 (제1집 한민족이여 일어나라!(국내 외 한민족의 단결호소), 제2집 우리 서로 사랑하자(선교용))15개국
    • 기독교대한감리회 벧엘교회 장로
    • 기독법우회 회장
    • 법무사 임승완 사무소 대표(연락처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남관 204호(서초동, 정곡빌딩)02) 593-1315/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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