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리더스톡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리더스톡

    비핵화의 파기는 핵 개발로

    김정은의 파키스탄식 핵보유국 꼼수를 보면서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북의 비핵화를 보는 세계의 시각은 한결 같이 북에 기망당하였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북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한다. 이번에 유럽 순방에서 문대통령은 북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니 제재를 일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CVID가 벽에 부딪친 상황에서 제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말은 결국 정부만 ‘북의 비핵화를 신뢰하고 UN제재를 풀어주려고 한다’는 비난이다. 이미 내려진 결론은 북한은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고 변죽만 울리다가 핵보유국으로 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북의 핵개발 정도는 어디까지 갔나. 개발된 핵무기가 너무나 많고 양산 중에 있어서 “연탄 찍기” 수준이란다. 이 핵 연탄을 지하에서 찍어내고 있는데 이를 누가 적발해 낼 수있겠는가. 북은 비핵화의 핵심인 핵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리스트가 제시되면 미국이 폭격할 것이란다. 그럴 양이면 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한, 미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우롱한 것인가. 그 사기극에 신뢰를 보내는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쇼를 믿어주고 박수쳐주니까 그런거다.

     

     

    북은 양질의 우라늄을 2000만톤 보유하고 있다. OECD 전체를 합친양보다 6배나 더 보유하고 있다. 농축시설만 4000개 정도로 예측하고, 미국은 1만개 수준이라고 본다. 북이 핵탄두 50기를 폐기한다고 해도 최소 3주면 연탄찍듯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북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은 1만 명 이상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경험을 가진 두뇌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사 60기의 핵탄두 중 5기를 폐기한다고 나올 것이 뻔하고 나머지 55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숨겨둔 장소를 파악할 방법도 없는데 핵폐기를 인정하고 UN 제재를 풀어주자고 할 것이다.

     

     

    핵무기는 과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힘이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다는 보도도 있거니와 얄타회담에서 뒷거래의 밀약으로 한반도를 소련의 관할하에 두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미국 유수의 정객들과 주류언론에 얄타회담의 밀약이 있었다는 서신을 대대적으로 보내자 루즈벨트는 백기를 들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실토하면서 한반도는 스탈린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루주벨트가 사망하고 4개월 후에 트루먼이 대통령 대행을 하면서 일본에 핵탄두 2개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서 핵의 힘으로 제2차세계 대전은 막을 내린 것이다.

     

     

    북이 남한을 향하여 핵무기를 발사하면 1분 30초면 목표지점에 도달하므로 1분 내에 시민은 대피해야 살 수 있다. 날아오는 핵탄두를 향하여 요격을 하겠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발사한다면 한반도는 지옥이 될 것이다.

     

     

    핵개발을 한 인도는 1974년 5월 첫 핵실험에 성공했으나 후폭풍에 몰살을 알았다. 국제 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주저앉고 간디 총리는 1977년 낙선했다.그런데 국경분쟁의 파키스탄이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간디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반등했고 1980년 재집권에 성공했다. 핵무기 개발을 공약한 간디에게 표를 몰아준 것이다. 인도는 1977년 5월에 5차례 핵실험을 하고 파키스탄은 6차례 핵실험을 주고 받았다. 결국 두 나라는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은 파키스탄에서 핵기술을 도입했고 인도,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에 이른 과정을 면밀하게 학습해서 현재 파키스탄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6번째 핵 도발을 시작하여 도중에 실험 중단하고 핵 협상 등에 응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은 비핵화 협상에 응하는 듯 하면서 시간을 벌어 미국과 UN의 경제 제재 망을 야금 야금 뚫어서 숨구멍을 낸 다음에 숨고르기를 하고 중국과 러시아등의 밀무역 협조를 받아서 경제의 숨통을 트고 핵보유국으로 가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길로 가고 있다. 중국 전문가 집단은 ‘북한을 믿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유독 우리정부는 신뢰하고 국제사회와 언론으로부터 문대통령을 북한의 수석대변인 소리를 들으면서도 김정은을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고 연일 대변하고 있다.

     

     

    북은 핵리스트 제시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검증도 전부 거부하고 있다. 지하에서는 여전히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 후진타오 주석의 ‘외교 책사’였던 와지쓰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원장이 최근 국내 세미나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은 40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핵개발을 하였고, 북한은 1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핵개발을 강행했는데 이제와서 “UN 제재를 벗어나려고 비핵화를 한다”는 논리는 현실감각이 상실된 정책적 오판이 될 공산이 커졌다. 북은 이미 파키스탄 방식으로 갈 것을 확정해 놓고 시간의 바다에 낙엽처럼 떠서 핵보유국이 되는 날을 손 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할 길은 선택의 폭이 전혀없다. 민간 주도로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국민운동을 벌인 것처럼 핵개발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가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경종이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진 다음의 해법은 유일하게 “핵개발 국민역량 결집”으로 가는 길 밖에 없다. 정치권에 자극도 될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민간 주도의 “핵개발 모금운동”으로 “핵개발연구소”를 만들어 온 국민이 역량을 모아서 안보에 대한 “환상과 오판”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책무가 이 시대를 사는 국민에게 있다 할 것이다.

     

     

    핵개발 기술을 터득한 서울대학교 서균렬 박사는 핵개발 연구소를 만들어 전문인력 500명 확보하고, 6개월만 연구하면 수소폭탄급 핵무장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은 1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북한에 철도 도로 건설하는데 12조원을 지원하고, 복권기금에서 모은 돈을 북한 돕기에 쓰는 것을 중단하고 핵개발 연구에 투자해야 하고, “핵개발을 공약”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발굴해서 우리나라도 세계 속에서 핵보유 강국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다.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주요업무분야
    • 1.   주요업무 (홈 : lawhelper.co.kr)
    • 민사소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형사소송법 관련사건,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파산, 회생절차,  행정소송, 행정심판, 가사사건, 가사신청사건, 가사비송, 전문성년후견인, 가족관계등록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 2.  특히 많이 취급한 주요업무
    • (가)  유치권경매 
    •  인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에서 유치권경매를 처리하였습니다. 유치권경매는 판결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 (나)  부동산강제(임의)경매
    • 서울법조타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정곡빌딩 동, 서, 남관이 20여 년 전에 경매신청으로 남관이 낙찰까지 되었을 때에 낙찰불허, 항고 후 항고기각을 이끌어 내고 집합건물 등기 경료 후에 개별 분양하여 해결하였습니다.
    •  
    • (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 10여 년 간 분쟁 중인 A단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으로 회장직무대행자로서 지명받아 1년 6개월 간 재임하면서 단체를 정상화시킨 후에 각종 교회, 단체 등에서 임시이사 선임가처분, 임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임시이사 해임청구소송 등을 다수 처리하였고 현재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력
    • 경력 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인천지방법원소사(부천)등기소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서울가정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여 년 간 근무하고 등기소장으로 퇴임             
    •  서울고등법원상설조정위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대법원이 대한민국 최초로 인가 한 민간법원-기독교인 간 교회 간 민사, 가사 분쟁, 일반인들의 민사, 가사사건 등)조정위원/운영위원
    • 대한법무사협회 대의원,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서초제1지부장, 한민족여호수아센터(선교, 자선단체)총재(홈 : joshua.org)
    • 저서 : "문화충돌을 평화와 번영으로" 전세계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비밀이야기 열풍, 제3차대전을 방지하고 인류번영
    • 음반 : 임승완 웅변선집 (제1집 한민족이여 일어나라!(국내 외 한민족의 단결호소), 제2집 우리 서로 사랑하자(선교용))15개국
    • 기독교대한감리회 벧엘교회 장로
    • 기독법우회 회장
    • 법무사 임승완 사무소 대표(연락처 : 서울 서초구 법원로 10, 남관 204호(서초동, 정곡빌딩)02) 593-1315/1316 )
    • 찾아오시는 길 : 교대역(2, 3호선 10번출구에서 직진200미터, 삼거리 만나면 건너지 말고 법원정문 앞. 정곡빌딩 남관204호
    • lawbest.kr(법률토탈서비스센터) : 법원, 검찰, 경찰 등 사건검색, 법률정보, 상담 전문사이트 개설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