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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 지역적 분포에 관하여

          아래 링크된 기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도 단위 상속재산(생전증여분 제외)의 통계이다. 간략한 통계이지만, 많은 것을 보여준다. 각 수치를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점에 대해 생각해본다. 여기의 지역적 분포는 납세지별 통계이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해당 지역에 상속재산이 실제로 모두 존재하였다는 의미는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1. 기초자치단체별 통계는 나와있지 않지만,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즉, 강남 3구가 서울 상속재산의 43%, 전국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강남에는 신흥부자들이 살고, 진짜 전통이 있는 큰 부자는 강북에 산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강북지역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단정하기 어

    강아지 양육권

    아래 링크된 기사를 보니 개를 키우며 동거하던 커플이 헤어진 뒤, 개를 데려간 여자쪽에서 남자쪽에게 개의 수술비와 양육비를 부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기사만 봐서는 정식으로 소송으로 청구했다는 것같지는 않다. 기사는, '개를 자식처럼 키우는 이들이 늘면서 동거 후 결별·이혼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도 생기고 있다' 고 하고 있는데,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직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은 없다.지금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과거에, 미국 TV에서 결별 후 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인정받은 예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으나,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른 미국의 이야기이겠거니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

    투수가 던진 공은 포수 미트에 도달할 수 없다? - 제논의 역설

    투수가 던진 공은 포수 미트에 도달할 수 없다? - 제논의 역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기원전 490년~430년)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화살은 과녁에 도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현 시대에 맞게 변형하면 ‘투수가 던진 공은 포수 미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강속구 투수 채프먼(뉴욕 양키즈, 1988년 생)의 시속 170km 강속구는 약 0.32 초 만에 포수 미트에 꽂힌다.     1. 아킬레스-거북이 경주의 역설 아킬레스-거북이 경주의 역설(the Achilles and the tortoise)

    국내 로펌의 해외진출 13년

    아래 법률신문의 기사를 읽어보니, 우리나라 로펌의 해외진출이 13년에 이르렀고, 현재 10개국 33개 사무실이 오픈되어 있다고 한다.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가 2004년에 중국 베이징에 사무실을 개설한 것이 시초이다. 그 전부터 당시 젊은 변호사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기초작업을 한 결과였다. 그때부터 뿌린 씨앗이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읽혀진다.기사를 읽어보면, 동남아 등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외진출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진출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하겠는가? 외국에 사무실을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안다면, 이러한 지적이 방향은 옳기는 하나, 꼭 공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여간, 위에서

    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牧民心書(刑典六條, 第一條, 聽訟)

    骨肉之爭 忘義殉財者 懲之宜嚴牧民心書(刑典六條, 第一條, 聽訟)

    * '혈육 간에 서로 다퉈 의리를 잊고, 재물을 탐내는 자는 엄히 징계해야 한다.상속을 주제로 한 각 심급 판결문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일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는데, 특이한 판결문이 하나 있어 소개한다. 대전지법 2009. 4. 30. 선고 2008노1923 판결이 그것인데,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가 횡령 및 횡령미수로 기소된 결과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심에 이르러 감형을 받은 판결이다.그런데 판결문 후반 양형부분에 위 제목과 같은 글이 제시되고 이어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옛날 이야기가 길게 쓰여 있다. 위 한자문장은 형전육조에 나오는 것이고, 소개된 에피소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판결문 본문과 달리 굵은 글씨체로 제시되어

    상속세 폐지론에 대한 생각

    아래 링크한 기사를 보니 조세관련 학술모임에서 박훈교수께서, '상속세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세 수입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기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상속세에는 평등의 취지가 있고, 빈부격차해소에도 중요한 세목이다'라고 설명하였다고 한다.여러 외국의 예를 들어 상속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도 상당하나, 본인 개인적으로는 위 박훈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하는 쪽이다. 상속세폐지 단 하나의 변수만 놓고 보면, 폐지하는 편이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를 위해서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폐지비용이 너무 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 보기도 어렵다. 이 문제는 순수한 경제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한편, 부를 축적할 때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것

    다가오는 3만불 시대의 변호사의 모습

    수출의 호조와 환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올해에는 12년만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혹자는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통계적으로 국민소득이 5천불, 1만불, 2만불, 3만불로 넘어가는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한다.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잘 사는 것, 더 합리적인 것을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의 모습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 사회 변화 속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변호사업계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생각해 보는 것도 해볼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외국들을 다녀보면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변호사협회의 아파트업무집행감사 추진이 적절한가?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 비상임감사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변협은 공동주택 외부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 마련 및 대국회 활동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한다.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변호사의 95%가 아파트 감사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반대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1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변협의 의욕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냉담하고 냉소적이다.   변협이 지난 9월 27일 개최한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에서 변협 부회장은 효율적 감사를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무료상담을 거절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서울변협에서 시민들에게 무료상담보다는 변호사에게 유료상담을 하라고 권유하는 광고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이 아직까지 무료상담을 하고 있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무료로 법률문제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고 있다. 그러나 무료상담이라는 것은 정확한 법률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시민에게도,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인 변호사 업계에게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공짜로 법률정보를 얻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렇게 해서 변호사의 살림이 나아졌을까. 난 다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쉽다.   시민들은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의 대변자인 변호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러나 변호사도 생활인이고 사무실을 운영

    눈에 띄는 유언장

    최근 어떤 유언장을 보았는데, 실제 법적인 의미에서의 유언내용은 전체의 대략 1/4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각 상속인별로 그간 어떤 재산을 물려주었고 그밖에 어떠어떠한 이유를 더 하여 이 건 유언장을 남기면서 어떤 상속인에게는 유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보면 대략 감이 오는데, 즉, 아마츄어가 쓴 것인지, 프로, 말하자면 변호사가 쓴 것인지, 변호사 중에서도 상속을 대략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이 쓴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위 유언장은 상당한 수준의 프로가 준비를 많이 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유언장을 남기는 것은, 우선은 유증을 통하여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의도대로 재산이 이전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제목이 다소 거칠게 느껴집니다만, 그 참 뜻은,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뒤에는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돌아가신 뒤 피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짐작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상담하는 사건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접하는 경우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데, 남은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의 의사는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여본들, 그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더 굳어져갑니다. 80대의 어떤 자산가가 운동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같이 살아온 부인이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성동본이었던 관계로 젊어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모양인데, 하여간 끝까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습니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Ⅳ

    제가 경영하는 법무법인 산하는 부동산·건설 전문로펌을 표방하며 2002년 2월 설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의 구성원변호사들이 공산제를 채택하여 설립·운영하였다가, 만 2년을 못 채우고 부분 별산제를 도입하였고, 곧 완전 별산제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별산제로 운영하다보니 구성원변호사들의 가입과 탈퇴가 빈번하였고, 구성원 간 협업이나 법인설립의 이념구현 등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아파트 및 집합건물 하자보수소송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야를 전문으로 파던 저는 작게나마 독자적으로 팀을 꾸렸고, 다른 구성원변호사들과는 별산제를 유지하면서 저의 팀을 확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경부터 제가 파던 분야에서 사건 수임이 늘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제 팀에 변호사와 직원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Ⅲ

    로펌을 회사답게 운영하는 두 번째 요건은 회사가 자산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동업관계에서는 이익이 발생해도 구성원들에게 즉시 모두 분배하고 회사는 그저 이익분배를 위한 통로 역할에 그칩니다. 변호사가 자기 매출의 일정비율을 회사운영비로 적립하는 등 회사에 일부 자산을 남기기도 하지만, 변호사 동업관계의 특성상 회사에 이익을 유보해두는 것보다는 구성원변호사들에게 이익분배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로펌 운영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회사 운영비용을 더 적게, 개개인 변호사에게의 분배비율을 더 높게 하는 로펌으로 변호사들의 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로펌 운영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로펌의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은 줄어들고, 로펌 자체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됩니다.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대부분의 이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Ⅱ

    중견 내지 중소로펌이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의 해법으로 저는 ‘로펌을 회사답게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회사답게 운영한다는 것은 동업관계 변호사들 각자의 색채를 최소화하고, 하나의 통일된 회사조직체의 구성원으로 어우러지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형 로펌에 규모로, 경륜으로, 인맥으로 밀린다면 그들이 갖지 못한 것으로 경쟁해야 합니다. 변호사들 동업체가 아닌 회사로서 한걸음 더 내딛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로펌을 회사답게 운영하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고객, 사건, 매출과 이익을 서로 간에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고객, 내가 수임할 수 있는 사건이나 매출, 내가 보유한 경험과 노하우를 과감히 다른 구성원 변호사

    로펌을 회사처럼 운영해보기 Ⅰ

    변호사법에 따르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법무조합을 제외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모두 회사입니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각 준용됩니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지분에 따른 책임만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회사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유한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민법상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법무법인의 내부관계는 출자한 구성원변호사들의 동

    법조인들에게 여행이 꼭 필요한 이유

    나는 주변의 젊은 법률가들에게 여행을 자주 해 볼 것을 권한다. 국내 여행도 좋지만 외국 여행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배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요새는 외국 여행을 시간만 잘 내면 그리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갔다 올 수 있다. 최근 미국 괌에 여행을 했던 법조인 부부가 아이들을 차에 그냥 두고 마트에 갔다가 지역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사정이야 어찌 되었던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도 받으면서 그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가들에게 여행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여행으로부터 배운 지혜가 법률가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일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스위스인이 중동에 도착했을 때의 경험을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있었다.  

    변호사의 투잡

    변호사의 투잡

    자영업자인 변호사가 된지 횟수로 6년에 4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은 정년도 없고, 일반기업에 비해서 수입도 많을 거라 부러워 하지만 아마 변호사들은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이지만 개업변호사의 경우 50대후반부터 수임능력이나 변론을 혼자서 준비하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두렵기만 했습니다.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이라는 '투잡', 세컨드잡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몇해전 다행히 중소기업청에서 아이디어가 좋으면 최고 5,000만원을 무상지원해준다는 1인창조기업 모집 공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고는 싶었는데, 어떤 분야로 할지가 무척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김선빈 선수(KIA)의 타율은 유리수다.

    김선빈 선수(KIA)의 타율은 유리수다.

    1. 타율은 유리수다.       기아 타이거즈의 김선빈 선수는 476타수 176안타를 기록하여 2017 프로야구 정규리그 수위타자가 되었다.     타율은 ‘안타수/타수’이다. 타수 및 안타수는 모두 0 혹은 자연수이다. 다만 분모인 타수는 0이 될 수 없다. 결국 타율은 ‘정수비(두 정수의 비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이므로 유리수다. 타율을 계산하면 나누어 떨어지거나(예:300 타수 75 안타=0.25), 순환소수(예: 300타수 100안타 = 0.333333…)이다.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이거나 무한순환소수로 표현되는 수는 “유리수(rational number)”다.   

    3분 스피치(speech)

    1. 서언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특히 대중 앞에 선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소그룹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대중이나 공동체 구성원들을 상대로 토론이나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발표나, 주의 주장을 설파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기술이라기 보다는 효과적인 스피치를 하는 방법을 알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여러사람 앞에서 피력하거나 발표할 경우에 3분스피치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나선다면 보다 효율적인 발표가 될 것이다.     연설이나, 웅변이나 등단해서 입을 열어 말을 시작하여 3분 이내에 그 연설이나 웅변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고품격 법률블로그 포스팅 대행이 가능한 것일까

    필자는 2011년 1월부터 법률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를 기준으로 두 세달만 지나면 블로그를 개설한지 만으로 7년에 이른다.   필자가 필자의 블로그를 다시 확인해 보니, 필자의 직접 작성 포스팅(글쓰기)이 900여개가 넘는 듯 하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포스팅을 하다보니, 블로그 포스팅 바로 밑에 질문들이 상당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까페도 개설하였고, 현재도 인터넷 상담까페를 필자가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다.   블로그 운영초기에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법률적 내용을 나름 쉽게 작성해서 포스팅하기를 반복했는데, 필자 기억에 최대 하루 7개의 글을 포스팅하기도 하였던 것 같다.   현재는 법률신문에서 운영하는 “리걸인사이트”와 벼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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