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리더스톡 리스트

1루까지 전력질주하라.

1. 1루까지 전력질주하라.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이고, ‘순간속도’이다. 이러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하여 전력질주가 필요함을 밝혀 본다. 4사구는 안전 출루를 가능하게 한다. 타자는 수비수들과의 힘든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투수의 제구력은 그만큼 중요하다. 타자의 타구가 땅볼이 되었을 때, 수비수들이 공을 포구하여 송구한 후에 그 공이 1루수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4.0초가 걸린다. 타자는 4.0초 내에 1루에 도달하여야 하는데 전력질주를 하지 않으면 세이프가 되기 어려운 힘겨운 싸움이다. “타격 후 1루로 질주하는 타자주자의 주루 속도는 일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를 바란다.

지난 25일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메케인 의원이 원발성 뇌종양수술후 3,000킬로미터를 날아와 찬반투표에 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의원들 26명이 추경예산안표결에 불참한 것과 대조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메케인 상원의원은 연설에서 “서로에게 솔직해지자 그리고 정상적인 체제로 가자, 미국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정국에 한국인으로서 이 말이 어찌 그리 부러운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국민들이 무언가 불안하고 미덥지 않고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여 내 자신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치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서 국가 현안 정치에 대하여 중요한

김준효(변호사/수학 칼럼니스트) 변호사 김준효 법률사무소

오승환 돌직구와 땅볼 수비 방법

1. 오승환의 돌직구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은 포수 미트에 들어갈 때까지 일정할까 아니면 빨라지거나 느려질까?” 야구 중계 방송은 투수의 일구 일구마다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전달해 준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은 초속(초기 속력)과 종속(포수 미트 도달 시의 속력)으로 구분하여 나타낸다. 투수가 던진 공의 속도는 조금씩 느려진다. (-) 가속도이다. 즉 종속은 초속보다 작다. 그 이유는 공과 공기와의 마찰력 때문이다. 오승환의 직구의 종속 하강폭은 비교적 작다. 야구인들은 ‘볼 끝’이 좋다고 말한다. 18.44m 거리에 있는 투수판

김준효(변호사/수학 칼럼니스트) 변호사 김준효 법률사무소

타순 배치와 ‘경우의 수’

1. 최강 타자의 타순 배치 야구 경기를 하는 팀은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나 팀워크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선수들의 능력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전술이 있어야 한다. 타순은 상대팀의 선발 투수, 불펜 투수, 수비 진용, 타자들의 역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중요한 전략, 전술의 하나이다. 타순 문제의 단초는,‘최강 타자를 몇 번에 둘 것인가’이다. 야구에서 ‘3개 루의 주자 유무 상황의 경우의 수’는 23 (즉, 8) 이다. 각 루의 주자 유무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다. 8가지 경우인 이유: 위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한민국은 탄핵을 통해서 박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대선을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을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취임후 짧은 기간에 인사, 지시, 감사의뢰, 외교, 국방안보 정책 등을 쏟아놓고 있는 중에 여론조사는 81.6%라는 괄목할 만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반전시켜야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한 대 전환점에 선 문대통령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당부하고 싶은 여망이 있어서 붓을 들었다. 문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임을 자임하니까 잘 할 것으로 기대해 보며 국민과 함께 응원하면서 취임 보름정도에 보도된 사항들만을 가지고 몇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과 대담

김준효(변호사/수학 칼럼니스트) 변호사 김준효 법률사무소

출루율과 타율에 대하여

1. 3할 타자 타석을 밟고 설 때, 우리 몸과 정신은 묘한 긴장 속으로 들어간다. 투수와의 신경전이 끝나고 공이 날아오는 순간, 계산을 마친 타자는 방망이를 힘차게 휘두르지만 헛스윙이 되고 만다. 많은 야구동호인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이다. 안타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시속 140 킬로를 웃도는 공이 날아드는 프로야구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투수는 직접 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힘과 기술로써 공을 던진다. 빨랫줄처럼 뻗어나가는 타구가 호수비에 막힌다. 그래서 10번 타격 중에 7번 안타를 못 치더라도 그는 3할 타율의 훌륭한 타자이다. ‘타율=안타수/타수’이므로 부등식 ‘0 ≤

이승주 티에스법률사무소

1박 2일 여행 어떠세요

변호사 생활이 만으로 10년을 넘었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지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월요일만 되면 더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월요일에 일부러 일을 더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에 계신 분들은 유학도 가고 쉴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개업을 한 분들은 평소 시간 조절은 할 수 있어도 일손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손을 놓으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멈추면 끝이라는 생각에 우울한 인생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멈추면 끝인 것은 모든 직업의 공통점이겠지요. 보통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족여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한국법률시장의 후진성에 대한 푸념 2

법무법인 산하는 2002년부터 집합건물, 공동주택의 하자소송을 전문적으로 취급해왔습니다. 관련 법령이 수없이 바뀌고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하자소송의 흐름을 몸소 겪었고,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산하는 400건이 훨씬 넘는 하자소송을 수임해 진행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로펌으로&nb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한국법률시장 후진성에 대한 푸념 1

십여년 전 환경단체에 소속되어 여러 환경소송을 진행할 무렵입니다. 다른 환경전문변호사님들과 일본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에는 환경 전문 변호사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여러 모로 배울게 많았습니다. 일본의 환경분야, 환경변호사들이 전문성을 키워가며 전문분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미나마타 병, 이타이 이타이 병&

김준효(변호사/수학 칼럼니스트) 변호사 김준효 법률사무소

야구는 3진법이다.

2017년 3월 31일은 총 10개 팀으로 구성된 한국 프로야구의 개막일이었다. 각 팀은 자신의 맞상대 9개 팀과 16 경기씩 팀당 144 경기를 갖는다. 총 경기 수는 720 경기이다. 1. 야구는 기본적으로 3진법이다. 스트라이크 10개가 아웃이라면 야구는 지리멸렬할 것이다.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 되므로 야구에는 3진의 희열이 있다. [야구장 전광판 사진] 전광판에는 스트라이크 표시 등이 2개만 있다. 스트라이크 3개면 아웃이 되므로 3번째 스트라이크 표시 등은 필요 없다. 아웃을 표시하는 등도 2개이다. 3아웃이 되면 공수교대를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경조사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한국사회에서 경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구성원들이 겪는 경사와 애사를 주변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거나 슬퍼해주는 것은 오랜 전통이자 미덕입니다. 사회가 익명화, 도시화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했지만 아직도 애경사를 챙기는 것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업을 하거나 저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 애경사 챙기는 것이 업무의 한 부분처럼 느껴질 만큼 잦으면서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이십년 가까운 사회생활을 통해 수많은 애경사를 챙기면서 얻게 된 작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어제 오전 K사장님의 부친상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업상 필요로 가입한 골프모임을 통해 알게 된 분인데, 제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K사장님이 모임을 탈퇴하셨습니다. 모임에 몸담고 계실 때도 자주 빠지신데다 그

김준효 변호사 김준효 법률사무소

3. 14. ‘파이(π) 데이’에 다시 아르키메데스를 생각한다.

3월 14일은 ‘파이데이’이다. 원주율 파이(π)의 근삿값이 3.14이기 때문이다. 수학은 0, 1, 2, 3, …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나, 오늘날의 수학, 물리학, 공학 등의 근저에는 ‘파이(π)’가 존재한다. #1. 원기둥의 반지름 r, 높이 h일 때, ‘부피=πr2h 공식’의 이용 [예제] 하기 LNG 탱크는 지름 86m, 높이 43m이다. 이 탱크의 부피는 얼마인가? (단, π=3.14로 둔다.) [풀이] 3.14×432(m2)×43(m)=249,652(m3)=249,652(kl)=249,652,000(liter) 파이(π)는 ‘원의 지름에 대한 원둘레의 비율’(=원주율)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례소개) 국내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는 외국여성의 국내체류자격

*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7. 2. 15. 선고 2016구단61337 판결. 1. 들어가는 말 베트남여성이 거주(F-2)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재판을 통하여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고, 2012년에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으로 변경하였던 바, 그 뒤 다른 자녀를 출산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1년간 지내다가 돌아와 2015년에 F-6 자격의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관계당국에서는 동 여성이 1년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하고, 대신 국내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였고, 위 베트남여성은 이러한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선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관계법령 지켜 아파트를 지은 경우의 일조권침해로 인한 배상책임

* 이 글은 판결문을 정밀하게 검토한 것은 아니고, 아래 링크한 기사의 내용만을 참고하여 적은 것입니다. 1. 아래 링크한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시행사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2016가합529654)을 선고하였다. 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거주해야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 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87인의 원고가 14억 5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9억 74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한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로봇시민법 - 아시모프의 천재성

1. 유럽연합 위원회의 결의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아이작 아시모프가 창안한 로봇 3원칙(The Three Laws of Robotics)이란 것이 있다. 아래 관련 한글 기사의 번역을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인간이 해를 입는 것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2원칙: 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원칙: 1원칙과 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아시모프의 소설을 읽으면서 미래에는 이런 원칙도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기 한 발짝 전이 되었다.지난 1. 12. 유럽의회의 위원회는 위 3원칙에 기초한 결의를 하였다. 기사(아래 영문기사)내용에 따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로봇세(稅)에 관하여

근래 빌 게이츠가 로봇세에 대해 언급하여 화제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쩍 화제가 되고 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아래 링크한 글에 따르면, ' 대략적인 취지는 로봇을 고용하게 되면 그에 대하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로봇 고용(?)으로 인하여 줄어든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라 한다.로봇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을 러다이트 운동에 비유한다거나 문명사적 의미를 찾는다거나 하는 점은 이해가 되나, 순전히 조세의 측면에서 본다면, 로봇 소유자(또는 임차인이나 사용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로봇 자체에 과세할 수는 없을 것이고, 소유자나 실제 이용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임승완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제2의 3.1운동으로 가자

. 처음 촛불집회를 보면서 국민들도 놀라고, 정치인들도 놀랐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 이 촛불집회 핵심주관자들의 구호가 “박근혜 즉각 퇴진” “재벌해제”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 “양심수 이석기를 석방하라” “문제는 사회주의가 답이다” “자본주의 out" "천안함 사건을 남한에서 조작했다 주장하는 단체” “맥아더 동상 철거 주장단체” “전교조” “불만 농민단체” “민노총”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 투쟁단체” 등 좌파현정권 핵심세력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아니라고 판단한 보수 측에서 이 나라를 이대로 둘순 없다는 선의의 판단하에 태극기를 들게 되었다. 언론은 촛불집회는 민심이라면서 태극기 집회는 아예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조의금에 관한 한 생각

1. 얼마 전에 결혼축의금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조의금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조의금은 장례비용 등에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비율에 관하여는, 법정상속분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본인의 견해, 이하 '법정상속분설'), 각 상속인별로 들어온 조의금을 따져 그 비율대로 나누어야 한다고 본 하급심판례(이하 '비율설')가 있다. * 이에 대해 다룬 것으로, 졸고, "조의금 분배방법", http://blog.naver.com/lcwcos/220548297064 본인이 법정상속분설을 취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조의금이 누구를 보고 들어온 것인지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성년후견인의 횡령과 친족상도례 - 일본 최고재결정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최근 제주지검에서, 피성년후견인인 동생(51세)의 보험금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인 형(52세)를 기소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본인이 가끔 설명해온 바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암울한 미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이 사례와 같이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가족관계에 있을 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위 기사에서 말하는, 일본 최고재에서 다르게 판단한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최고재 제2소법정, 평성 24년 10월 9일, 평성 24(あ) 878 결정을 말하는데, 그간 이를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없었으나, 위 사건발생을 계기로 하여 이를 소개하고 간략한 해석론을 전개해본다. &nbs

임채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

1. 문제의 제기 아래 링크한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결혼식 당시 모집된 축의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받았다면, 자신의 하객을 제외한 부모 하객로부터 모집된 금원은 증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 사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축의금으로 5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부모와 나누지 않고 전액 취득하였던 바, 조세심판원은 그 중 3천만원은 청구인 자신이 받은 축의금이나, 나머지 2천만원은 부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므로 결국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과연 부모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누구의 소유인가, 넓게는 결혼축의금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 관련보도: http://www.taxtim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