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리더스톡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리더스톡 리스트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하지만 당신이 없으면 세상도 없다.

    무너진 터널 속에 한 남자가 갇혀 있다. 여전히 붕괴의 위험이 감지되는 아슬아슬한 상황, 추위와 배고픔과 함께 점점 짙어지는 어둠, 이 모든 것들이 두렵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언제 구조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반드시 살아나가겠다는 의지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준다. 눈금까지 그어 조금씩 아껴 먹던 물을 마치 와인 마시듯 우물우물 음미하며 마시고, 꿈적하기도 힘든 찌그러진 차 안에서도 최대한 편히 누울 공간을 찾아 자신을 옷을 야무지게 덮고 잔다.   유일하게 잡히는 주파수의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열심히 경청하고 진행자의 멘트에 혼자 답한다.    라디오 진행자 : (광고가

    실패한다 해도 적어도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지는 것뿐이다.

    실패한다 해도 적어도 ‘대담하게 맞서다’ 쓰러지는 것뿐이다.

    만일 불의의 사고로 실명하거나 손발을 잃는다면 그 충격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젓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불행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행해 하지 않는다. 반대로 복권에 당첨되어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된 사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행복하지만은 않다.   행복과 불행에 대한 예측이 이처럼 실제와 다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적응능력’에서 기인한다.   하버드 대의 대니얼 길버트 교수와 버지니아 대의 팀 윌슨 교수는 실험참여자들에게 현지 사귀고 있는 연인과 헤어진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참할 것인지 예

    가족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가족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다.

      사진 상단은 금년 7월 북유럽 여행 중에, 하단은 금년 9월 아이들과의 동유럽여행 중에 찍은 사진이다.   자녀를 키우는 일만큼 고무적이고, 즐겁고, 도전적이며, 실망스런 경험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은 행복하면서도 어렵다.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계획된 좋은 시간뿐 아니라 흘러가는 소소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아이들과 더 가깝게 만든다.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도 좋아진다. 그 시간들은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각인된다. 난 지금도 돌아가신 부모님과의 즐거운 추억 때문에 부모님이 더욱 그립다.   가족이란 우리가 세상을 살

    크리스마스 미슬토(Christmas Mistletoe)에 대한 애착

    크리스마스 미슬토(Christmas Mistletoe)에 대한 애착

    연말에는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으로 누구나 기분이 들뜬다. 영화 “러브 액츄얼리(Love Actually, 2003)”나 “로맨틱 홀리데이(The Holiday, 2006)” 등을 다시 보면서, 살짝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이 노래를 들으면, 절정에 이른다. ☞ https://youtu.be/5Fmf3D9oNn4 (Billy Mack - Christmas is all Around)   이런 분위기를 살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최고다. 1년 만에 다시 실력 발휘해서 집안 곳곳에 장식을 했다.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클로스 인형이 빠질 수 없다.   근데 가장 각별하고 애정이 가는 장식은 역시 ‘크

    일이 잘 안되고 재미가 없다. 이 무기력감의 원인은 무얼까?

    일이 잘 안되고 재미가 없다. 이 무기력감의 원인은 무얼까?

    일이 잘 안되고, 계속 꼬인다.  도대체 신이 안나고 재미가 없다.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이 무기력감에서 빠져 나올 방법이 없을까?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고민하는 문제다.   원인도 분석해 보고 자신의 의지부족도 나무라 보지만 여전히 의욕이 없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일까, 나태해졌기 때문일까, 그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일까, 결단력과 추진력이 없기 때문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   악몽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늪에서 허우적대는 느낌에 점점 침잠되어 간다. 의욕상실과 무기력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알면서도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공황상태에 빠지는 위험을 겪기도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 괴로운 시

    서두르지 않는 재판을 받을 권리

    지금 시국에 맞지 않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 마디 적는다. 대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 생각하지, '서두르지 않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그러나 '재판을 무한정 연기할 권리'는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내 사건이 다른 사건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떨까? 그 경우는 다르다. 그 경우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유형의 경우 전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의 경우, 담당재판부로 하여금 그 사건만 처리하게 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 경우에는 사건기록이 워낙 방대하여 그렇게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박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허비한 배반행위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거세지더니 탄핵의결로 종결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언론이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진실을 진실대로 알려야할 언론이 세계가 놀랄 여자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파고들면서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 법으로 진실규명하면서 탄핵도 하고, 관련자들을 벌주는 일을 차분히 하는 국가이기를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었다.    촛불집회는 5차 집회에 들어간 비용이 무대와 음향설비를 포함하여 돈 1억9천만원, 자원봉사자 식대와 촛불 구입 홍보 전단지 제작 등에 2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5차 집회까지만 5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도했다. 주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란 급

    전자어음과 공증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전자어음에 대해 공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종이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은 위 규정을 잘 모르고 종이어음을

    들여다보기 vs 귀 기울이기

    들여다보기 vs 귀 기울이기

    <인용구>   # 1 공감은 종종 연민과 혼동되지만 엄연히 다르다. 연민은 ‘같이 느끼는’ 것으로 타인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공감은 ‘안으로 느끼는’ 것이며, 그 상황이라면 어떨지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 2 귀 기울이기는 들여다보기보다 한층 더 깊은 단계다. 들여다보기가 밖에서부터 보기라면 귀 기울이기는 안에서부터 느껴보는 것이다. 들여다보기가 분리된 시각을 제시한다면 귀 기울이기는 친밀한 이해를 가져다준다.

    전문변호사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에 전문변호사 제도는 2010년도에 처음 생겼고, 제 지대한 관심대상이었습니다.   제 관심대상인 만큼 2010년 6월경에 ‘부동산관련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4월 경에는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하여 등록갱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0년경까지는 ‘부동산전문’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처음 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할 때, 당시 변협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등록절차도 비교적 간소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문변호사 등록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난감하게도 최근 전문분야 중 제 등록분야이자 가장 많은 변호사분들이 등록한 ‘부동산(관련법)’이 사라졌더군요.   당시 전문변

    10년후에도 여전히 나는 변호사일까

    10년후에도 여전히 나는 변호사일까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47%가 사라지고, 72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며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되고, AI의 등장으로 지식집약 산업은 사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는 다가올 미래에 현재 일자리의 70%가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로봇은 인간의 관절처럼 유력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분야는 노동대체가 늦게 일어나는 반면, AI의 등장으로 지식집약적인 분야는 좀더 조속한 시기에 노동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등장으로 10년 내 법률가, 의사, 기자, 회계분석가, 금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노동대체가

    12월에 찾아오는 외로움

    12월에 찾아오는 외로움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인지 12월에는 불현듯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송년회, 망년회와 같은 소란스런 모임이 있고, 성탄절도 있어서 부산한 시기임에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막을 도리가 없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경우에도 외로움이 전부 해갈되지는 않는다. 외로움은 다른 욕구처럼 본능 내에 내재되어 있고, 다른 감정과 심리로 잠시 묻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전략적인 기분전환을 해 보지만,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은 한시적이고 잠정적이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모임을 마친 뒤 밀려드는 외로움처럼 억지로 행하는 기분전환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기분전환을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지치게 하고,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다. 예쁜 열대어 한 마리가 어항 안을 왔다갔다하며 있는 힘껏 헤엄을 치고 있다. 한 눈에 봐도 열대어는 그 좁은 어항 속이 답답해 더 넓은 바깥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다. 몇 번의 점프를 시도한 끝에 열대어는 마침내 어항 밖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어항 밖 세상은 잉어에게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다. 물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결국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팔딱 팔딱 몸을 움직여 다시 점프를 시도해 보지만, 이미 온 몸에 힘이 빠져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이런 멘트가 흘러 나온다. “세상에는 시도조차 해선 안 되는 일도 있다!”   새로운 도전과

    주말 아침 요리 잘하는 남자 되기

    주말 아침 요리 잘하는 남자 되기

    요즈음은 시대가 변해서인지 요리 잘하는 남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요리 솜씨를 뽐내며 자랑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어소 변호사(Associate attorney)들에게 물어보면 파스타, 김치볶음, 된장찌개 등 두어 가지 요리 정도는 자신있게 한단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이다. 섹스보다 더 큰 황홀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7남매 중 막내로 자란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마치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듯이 크게 혼내시곤 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성공 못한다.”   부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만드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2016)"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만드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2016)"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 벅찬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영화음악은 항상 감동을 주지만, 이 영화는 너무도 특별하다.   제목은 유치해 보인다. ‘LA’를 그대로 읽은 발음이자 ‘라라’하면서 흥얼거리는 느낌이다. 춤추듯 사랑하고 노래하듯 꿈꾸는 모두를 위한 도시 ‘LA’의 여러 곳을 보여준다.   영화 “노트북(The Notebook, 2004)”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라이언 고슬링(Ryan Thomas Gosling)이 재즈피아니스트 세바스찬으로 나온다.   황홀한 재즈 선율, 선명하고 세련된 색감의 영상, 로맨틱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 간다. 감동적이고 달콤한 시간으로 초대받은 느낌이다. 탭댄스나 왈츠 등 음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이 입고 싶다.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이 입고 싶다.

    주중에는 변호사라는 업무의 성격상 항상 정장 수트만 입는다. 그것도 검정색, 짙은 회색, 곤색 등 보수적이고 어두운 계열이 대부분이다. 와이셔츠도 흰색만 입을 뿐 색깔 있는 셔츠는 절대 입지 않는다. 주중 일과 중에는 콤비자켓 조차도 입지 않는다.   그런 내가 ‘주말’에는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변한다. 요즈음 상당히 튀는 의상을 입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이 들수록 복장이 점점 불량해진다. 화려하고 예쁜 색상이나 튀는 디자인의 옷이 점점 좋아진다.   얼마 전 점퍼를 사러 갔을 때 이상하게도 화려하고 유치찬란한 옷만 자꾸 눈에 들어 왔다.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 말이다.   회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점퍼들이 마음에 든다. 스카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에도 왜 주가가 급등할까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에도 왜 주가가 급등할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2,000선을 훌쩍 넘어 폭등했다. 트럼프 효과로 미국의 4대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호재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한다. 주가지수란 몇 달 후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재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래서 난 정치적, 경제적 불안기마다 주가지수를 예의 주시한다.   명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실리가 중요할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역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진실이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견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라.

    예전에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하루 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도 별탈 없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저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한 해를 이처럼 빨리 보내는 것이 아깝고 아쉽다.   전에는 아무 일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졌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감이 엄습했고, 아무 것도 안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일에 매여 산다. 바쁘게 산다는 것이 자신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증명하는데 중요한 표시처럼 여기며 말이다. 기업은 생산적이고 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2016년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현대인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4.4%가 “매우 많다”고 답했다.   20대 응답자 중 71.8%가 요즘 걱정이 “매우 많다”고 답했고, 30대는 60.3%, 40대 이상도 50.7%가 걱정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또 요즘 걱정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든 적이 있는지?”라고 물었더니 83.0%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의 근심, 걱정 수위가 위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사회적, 심리적 불안감이 깊어지다 보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확신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

    재판원(배심)재판절차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재판원의 손배청구

    * 재판원(배심)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가, 끔찍한 사진을 보게 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본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올리는 글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으나, 참고가 될만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으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1. 일본의 판결   일본의 '福島民友’라는 매체가 2016. 10. 28.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http://this.kiji.is/164525375463309319), 배심(재판원)으로 선정되어 배심재판에 참가했다가 끔직한 사진을 보거나 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 최고재는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한다. 소개의 가치가

    1. 6
    2. 7
    3. 8
    4. 9
    5.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