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리더스톡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리더스톡 리스트

    조국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박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 권력을 허비한 배반행위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거세지더니 탄핵의결로 종결되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언론이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진실을 진실대로 알려야할 언론이 세계가 놀랄 여자 대통령의 사생활까지 파고들면서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 법으로 진실규명하면서 탄핵도 하고, 관련자들을 벌주는 일을 차분히 하는 국가이기를 기대하였던 국민에게 극심한 상처를 주었다.    촛불집회는 5차 집회에 들어간 비용이 무대와 음향설비를 포함하여 돈 1억9천만원, 자원봉사자 식대와 촛불 구입 홍보 전단지 제작 등에 250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5차 집회까지만 5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도했다. 주최는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란 급

    전자어음과 공증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의2(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종이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이 전자어음에 대해 공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종이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은 위 규정을 잘 모르고 종이어음을

    들여다보기 vs 귀 기울이기

    들여다보기 vs 귀 기울이기

    <인용구>   # 1 공감은 종종 연민과 혼동되지만 엄연히 다르다. 연민은 ‘같이 느끼는’ 것으로 타인이 어떤 곤경에 처했을 때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공감은 ‘안으로 느끼는’ 것이며, 그 상황이라면 어떨지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 2 귀 기울이기는 들여다보기보다 한층 더 깊은 단계다. 들여다보기가 밖에서부터 보기라면 귀 기울이기는 안에서부터 느껴보는 것이다. 들여다보기가 분리된 시각을 제시한다면 귀 기울이기는 친밀한 이해를 가져다준다.

    전문변호사 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기억에 전문변호사 제도는 2010년도에 처음 생겼고, 제 지대한 관심대상이었습니다.   제 관심대상인 만큼 2010년 6월경에 ‘부동산관련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했고,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4월 경에는 ‘부동산’을 전문분야로 하여 등록갱신절차까지 마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0년경까지는 ‘부동산전문’이라는 타이틀을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처음 전문변호사로 등록을 할 때, 당시 변협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등록절차도 비교적 간소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문변호사 등록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런데, 난감하게도 최근 전문분야 중 제 등록분야이자 가장 많은 변호사분들이 등록한 ‘부동산(관련법)’이 사라졌더군요.   당시 전문변

    10년후에도 여전히 나는 변호사일까

    10년후에도 여전히 나는 변호사일까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는 시기에 10년 내 현재 일자리의 47%가 사라지고, 72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되며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대체되고, AI의 등장으로 지식집약 산업은 사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현재 초등학생인 아이는 다가올 미래에 현재 일자리의 70%가 사라진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로봇은 인간의 관절처럼 유력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분야는 노동대체가 늦게 일어나는 반면, AI의 등장으로 지식집약적인 분야는 좀더 조속한 시기에 노동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I의 등장으로 10년 내 법률가, 의사, 기자, 회계분석가, 금융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노동대체가

    12월에 찾아오는 외로움

    12월에 찾아오는 외로움

    한 해가 가고 겨울이 찾아오기 때문인지 12월에는 불현듯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송년회, 망년회와 같은 소란스런 모임이 있고, 성탄절도 있어서 부산한 시기임에도 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은 막을 도리가 없다. 가족이 곁에 있는 경우에도 외로움이 전부 해갈되지는 않는다. 외로움은 다른 욕구처럼 본능 내에 내재되어 있고, 다른 감정과 심리로 잠시 묻힐 수는 있어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전략적인 기분전환을 해 보지만,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은 한시적이고 잠정적이다. 모임에 참석하더라도 모임을 마친 뒤 밀려드는 외로움처럼 억지로 행하는 기분전환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기분전환을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지치게 하고,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다. 예쁜 열대어 한 마리가 어항 안을 왔다갔다하며 있는 힘껏 헤엄을 치고 있다. 한 눈에 봐도 열대어는 그 좁은 어항 속이 답답해 더 넓은 바깥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다. 몇 번의 점프를 시도한 끝에 열대어는 마침내 어항 밖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어항 밖 세상은 잉어에게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다. 물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결국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팔딱 팔딱 몸을 움직여 다시 점프를 시도해 보지만, 이미 온 몸에 힘이 빠져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이런 멘트가 흘러 나온다. “세상에는 시도조차 해선 안 되는 일도 있다!”   새로운 도전과

    주말 아침 요리 잘하는 남자 되기

    주말 아침 요리 잘하는 남자 되기

    요즈음은 시대가 변해서인지 요리 잘하는 남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요리 솜씨를 뽐내며 자랑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어소 변호사(Associate attorney)들에게 물어보면 파스타, 김치볶음, 된장찌개 등 두어 가지 요리 정도는 자신있게 한단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이다. 섹스보다 더 큰 황홀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7남매 중 막내로 자란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마치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듯이 크게 혼내시곤 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성공 못한다.”   부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만드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2016)"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만드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2016)"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 벅찬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영화음악은 항상 감동을 주지만, 이 영화는 너무도 특별하다.   제목은 유치해 보인다. ‘LA’를 그대로 읽은 발음이자 ‘라라’하면서 흥얼거리는 느낌이다. 춤추듯 사랑하고 노래하듯 꿈꾸는 모두를 위한 도시 ‘LA’의 여러 곳을 보여준다.   영화 “노트북(The Notebook, 2004)”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라이언 고슬링(Ryan Thomas Gosling)이 재즈피아니스트 세바스찬으로 나온다.   황홀한 재즈 선율, 선명하고 세련된 색감의 영상, 로맨틱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 간다. 감동적이고 달콤한 시간으로 초대받은 느낌이다. 탭댄스나 왈츠 등 음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이 입고 싶다.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이 입고 싶다.

    주중에는 변호사라는 업무의 성격상 항상 정장 수트만 입는다. 그것도 검정색, 짙은 회색, 곤색 등 보수적이고 어두운 계열이 대부분이다. 와이셔츠도 흰색만 입을 뿐 색깔 있는 셔츠는 절대 입지 않는다. 주중 일과 중에는 콤비자켓 조차도 입지 않는다.   그런 내가 ‘주말’에는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변한다. 요즈음 상당히 튀는 의상을 입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이 들수록 복장이 점점 불량해진다. 화려하고 예쁜 색상이나 튀는 디자인의 옷이 점점 좋아진다.   얼마 전 점퍼를 사러 갔을 때 이상하게도 화려하고 유치찬란한 옷만 자꾸 눈에 들어 왔다.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 말이다.   회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점퍼들이 마음에 든다. 스카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에도 왜 주가가 급등할까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에도 왜 주가가 급등할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2,000선을 훌쩍 넘어 폭등했다. 트럼프 효과로 미국의 4대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호재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한다. 주가지수란 몇 달 후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재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래서 난 정치적, 경제적 불안기마다 주가지수를 예의 주시한다.   명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실리가 중요할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역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진실이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견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라.

    예전에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하루 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도 별탈 없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저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한 해를 이처럼 빨리 보내는 것이 아깝고 아쉽다.   전에는 아무 일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졌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감이 엄습했고, 아무 것도 안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일에 매여 산다. 바쁘게 산다는 것이 자신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증명하는데 중요한 표시처럼 여기며 말이다. 기업은 생산적이고 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2016년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현대인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4.4%가 “매우 많다”고 답했다.   20대 응답자 중 71.8%가 요즘 걱정이 “매우 많다”고 답했고, 30대는 60.3%, 40대 이상도 50.7%가 걱정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또 요즘 걱정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든 적이 있는지?”라고 물었더니 83.0%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의 근심, 걱정 수위가 위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사회적, 심리적 불안감이 깊어지다 보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확신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

    재판원(배심)재판절차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재판원의 손배청구

    * 재판원(배심)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가, 끔찍한 사진을 보게 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본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올리는 글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으나, 참고가 될만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으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1. 일본의 판결   일본의 '福島民友’라는 매체가 2016. 10. 28.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http://this.kiji.is/164525375463309319), 배심(재판원)으로 선정되어 배심재판에 참가했다가 끔직한 사진을 보거나 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 최고재는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한다. 소개의 가치가

    통명(通名)

    일본어로 '통명(通り名、とおりな)’이라는 말이 있다. '通稱名’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최근 일본 최고재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인 통상의 이름인 통명을 사용한 재일한국인에 대해, 본명 사용을 강요하고 다른 직원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다'라고 말한 회사 사장에 대한, 55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일본 법원은 1,2,3심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사장의 처사는 원고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아래 인터넷 주소의 보도 참고). * http://this.kiji.is/117553762390017524 나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이 겪는 고충의 면보다,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아무리 보아도 못 생긴 또르!

    아무리 보아도 못 생긴 또르!

    또르와 산책을 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싶었다.   2시간 가량 걷고 난 다음 차에 올라타면, 또르는 졸려서 눈을 껌뻑 거린다. 나를 닮아서 이 녀석도 저질 체력이다.   10월 초에 완전히 깍은 털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 ‘미남 또르’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아직은 아무리 보아도 못 생겼다. 덜 자란 털 때문에 추울까봐 털목도리가 있는 구스다운 패딩 점퍼를 입혔다.   새 옷을 입은 또르가 멋진 포즈를 취하니, 기분이 좋다. “역시 이런 의상을 소화할 놈은 또르 밖에 없어. 우하하하!”   못 생긴 또르지만, 나에게는 고슴도치 새끼처럼 귀엽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즉시 달려와 꼬리를 치며 반가워 한다. 품 안

    당신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본 적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혼자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얼로너(Aloner)’들 말이다.   당신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본 적이 있는가? 얼로너(Aloner)는 쾌적한 환경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취미와 여가생활을 혼자 즐긴다. CGV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홀로 영화를 보는 혼영족의 비율이 2013년에는 7.2%에서 2016년에는 11.7%로 증가했다. 그 중 20-30대 젊은 세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혼자서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몰입감 있는 관람을 위해(49%)’, ‘약속 잡는 과정이 귀찮고 복잡해서(48.2%)’, ‘혼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38.8%)’, ‘원하는 시간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38%)’의 순이다.   혼자 하는 여행도

    C&#39;mon, YOLO! You Only Live Once.

    C'mon, YOLO! You Only Live Once.

    2000년 11월에 사회심리학자 밴 보벤(Van Boven)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했던 돈 중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옷, 보석, 시계, 전자제품 등)과 ‘경험’을 목적으로 했던 것(해외여행, 콘서트 티켓, 오페라 등)을 한 가지씩 고르게 했다. 그런 다음 무엇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경험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7%였다.   같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소유하면 그 만족감이 며칠 동안만 유지되는 반면,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추억으로 쌓여 오랫동안 더 큰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다.  

    가장 못난 정치 vs 가장 못난 변호사

    가장 못난 정치 vs 가장 못난 변호사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사마천은 여기에 더하여 가장 낮은 등급의 리더 행태를 하나 더 꼽았다. 바로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이 글을 변호사 업무와 연관시켜 보았다.   1등급 : 자연스럽게 의뢰인을 리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은밀한 유혹(INDECENT PROPOSAL, 1992)”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아 주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당신의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명이나 인연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이다.   살다보면 이상하게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이 꼭 생긴다. 그냥 느낌이 온다. 이런 사람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협업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 6
    2. 7
    3. 8
    4. 9
    5.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