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리더스톡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리더스톡 리스트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

    유튜브에서 이런 광고를 보았다. 예쁜 열대어 한 마리가 어항 안을 왔다갔다하며 있는 힘껏 헤엄을 치고 있다. 한 눈에 봐도 열대어는 그 좁은 어항 속이 답답해 더 넓은 바깥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 느껴졌다. 몇 번의 점프를 시도한 끝에 열대어는 마침내 어항 밖으로 떨어졌다.   그런데 어항 밖 세상은 잉어에게 더 큰 고통의 시작이었다. 물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다.   결국 다시 어항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 팔딱 팔딱 몸을 움직여 다시 점프를 시도해 보지만, 이미 온 몸에 힘이 빠져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이런 멘트가 흘러 나온다. “세상에는 시도조차 해선 안 되는 일도 있다!”   새로운 도전과

    주말 아침 요리 잘하는 남자 되기

    주말 아침 요리 잘하는 남자 되기

    요즈음은 시대가 변해서인지 요리 잘하는 남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남자들이 요리를 하지 못하면 생존하기 어렵다.   요리 솜씨를 뽐내며 자랑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젊은 어소 변호사(Associate attorney)들에게 물어보면 파스타, 김치볶음, 된장찌개 등 두어 가지 요리 정도는 자신있게 한단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이상이다. 섹스보다 더 큰 황홀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어릴 적부터 7남매 중 막내로 자란 내가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마치 침범해서는 안 될 신성한 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듯이 크게 혼내시곤 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성공 못한다.”   부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만드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2016)"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금 헤아리게 만드는 영화 “라라랜드(La La Land, 2016)"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 벅찬 흥분이 가시지 않는다. 영화음악은 항상 감동을 주지만, 이 영화는 너무도 특별하다.   제목은 유치해 보인다. ‘LA’를 그대로 읽은 발음이자 ‘라라’하면서 흥얼거리는 느낌이다. 춤추듯 사랑하고 노래하듯 꿈꾸는 모두를 위한 도시 ‘LA’의 여러 곳을 보여준다.   영화 “노트북(The Notebook, 2004)”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던 라이언 고슬링(Ryan Thomas Gosling)이 재즈피아니스트 세바스찬으로 나온다.   황홀한 재즈 선율, 선명하고 세련된 색감의 영상, 로맨틱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마음을 송두리째 앗아 간다. 감동적이고 달콤한 시간으로 초대받은 느낌이다. 탭댄스나 왈츠 등 음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이 입고 싶다.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이 입고 싶다.

    주중에는 변호사라는 업무의 성격상 항상 정장 수트만 입는다. 그것도 검정색, 짙은 회색, 곤색 등 보수적이고 어두운 계열이 대부분이다. 와이셔츠도 흰색만 입을 뿐 색깔 있는 셔츠는 절대 입지 않는다. 주중 일과 중에는 콤비자켓 조차도 입지 않는다.   그런 내가 ‘주말’에는 지킬 박사에서 하이드로 변한다. 요즈음 상당히 튀는 의상을 입는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이 들수록 복장이 점점 불량해진다. 화려하고 예쁜 색상이나 튀는 디자인의 옷이 점점 좋아진다.   얼마 전 점퍼를 사러 갔을 때 이상하게도 화려하고 유치찬란한 옷만 자꾸 눈에 들어 왔다. 싸구려 티가 나고 불량스러워 보이는 옷 말이다.   회려한 꽃무늬 자수가 놓인 점퍼들이 마음에 든다. 스카잔(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에도 왜 주가가 급등할까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표결에도 왜 주가가 급등할까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이유로 주가가 대폭락해야 정상이다.   그런데 종합주가지수는 오히려 2,000선을 훌쩍 넘어 폭등했다. 트럼프 효과로 미국의 4대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호재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한다. 주가지수란 몇 달 후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재의 심리’를 반영한다. 그래서 난 정치적, 경제적 불안기마다 주가지수를 예의 주시한다.   명분이 중요할까, 아니면 실리가 중요할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역사가 보여주는 명백한 진실이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며 견딘다는 느낌에서 벗어나라.

    예전에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다. 하루 하루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도 별탈 없이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저 지금의 이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즐겁다. 한 해를 이처럼 빨리 보내는 것이 아깝고 아쉽다.   전에는 아무 일도 안하고 빈둥거리고 있으면 불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졌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감이 엄습했고, 아무 것도 안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했다.   사람들은 일에 매여 산다. 바쁘게 산다는 것이 자신을 아주 중요한 인물로 증명하는데 중요한 표시처럼 여기며 말이다. 기업은 생산적이고 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2016년 취업포탈 잡코리아가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현대인의 걱정과 불안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요즘 걱정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64.4%가 “매우 많다”고 답했다.   20대 응답자 중 71.8%가 요즘 걱정이 “매우 많다”고 답했고, 30대는 60.3%, 40대 이상도 50.7%가 걱정이 “매우 많다”고 답했다. 또 요즘 걱정이 있다는 응답자에게 “최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으로 잠 못 든 적이 있는지?”라고 물었더니 83.0%가 있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의 근심, 걱정 수위가 위험 경계선을 훨씬 넘어섰다.   사회적, 심리적 불안감이 깊어지다 보니 자신의 건강에 대한 확신도 낮아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

    재판원(배심)재판절차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재판원의 손배청구

    * 재판원(배심)으로 재판에 참석했다가, 끔찍한 사진을 보게 되는 등의 사유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본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에 올리는 글은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은 면이 있으나, 참고가 될만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더 의미가 있으므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 바랍니다.   1. 일본의 판결   일본의 '福島民友’라는 매체가 2016. 10. 28.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http://this.kiji.is/164525375463309319), 배심(재판원)으로 선정되어 배심재판에 참가했다가 끔직한 사진을 보거나 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 최고재는 이 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한다. 소개의 가치가

    통명(通名)

    일본어로 '통명(通り名、とおりな)’이라는 말이 있다. '通稱名’이라는 말도 사용된다. 최근 일본 최고재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인 통상의 이름인 통명을 사용한 재일한국인에 대해, 본명 사용을 강요하고 다른 직원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다'라고 말한 회사 사장에 대한, 55만엔의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일본 법원은 1,2,3심 모두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사장의 처사는 원고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다(아래 인터넷 주소의 보도 참고). * http://this.kiji.is/117553762390017524 나는 이 사건에서, 일본에서 재일교포들이 겪는 고충의 면보다, 본명이 아닌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을

    아무리 보아도 못 생긴 또르!

    아무리 보아도 못 생긴 또르!

    또르와 산책을 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 싶었다.   2시간 가량 걷고 난 다음 차에 올라타면, 또르는 졸려서 눈을 껌뻑 거린다. 나를 닮아서 이 녀석도 저질 체력이다.   10월 초에 완전히 깍은 털이 충분히 자라지 않아 ‘미남 또르’의 모습은 여전히 찾아 볼 수 없다. 아직은 아무리 보아도 못 생겼다. 덜 자란 털 때문에 추울까봐 털목도리가 있는 구스다운 패딩 점퍼를 입혔다.   새 옷을 입은 또르가 멋진 포즈를 취하니, 기분이 좋다. “역시 이런 의상을 소화할 놈은 또르 밖에 없어. 우하하하!”   못 생긴 또르지만, 나에게는 고슴도치 새끼처럼 귀엽다. 집 문을 여는 순간 즉시 달려와 꼬리를 치며 반가워 한다. 품 안

    당신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본 적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혼자인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얼로너(Aloner)’들 말이다.   당신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본 적이 있는가? 얼로너(Aloner)는 쾌적한 환경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취미와 여가생활을 혼자 즐긴다. CGV 리서치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홀로 영화를 보는 혼영족의 비율이 2013년에는 7.2%에서 2016년에는 11.7%로 증가했다. 그 중 20-30대 젊은 세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혼자서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몰입감 있는 관람을 위해(49%)’, ‘약속 잡는 과정이 귀찮고 복잡해서(48.2%)’, ‘혼자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서(38.8%)’, ‘원하는 시간에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38%)’의 순이다.   혼자 하는 여행도

    C'mon, YOLO! You Only Live Once.

    C'mon, YOLO! You Only Live Once.

    2000년 11월에 사회심리학자 밴 보벤(Van Boven)은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 소비했던 돈 중 ‘소유’ 자체를 목적으로 했던 것(옷, 보석, 시계, 전자제품 등)과 ‘경험’을 목적으로 했던 것(해외여행, 콘서트 티켓, 오페라 등)을 한 가지씩 고르게 했다. 그런 다음 무엇이 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경험을 위해 돈을 쓴 것이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57%였다.   같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소유하면 그 만족감이 며칠 동안만 유지되는 반면, 여행을 가거나 좋아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추억으로 쌓여 오랫동안 더 큰 행복감을 준다는 것이다.  

    가장 못난 정치 vs 가장 못난 변호사

    가장 못난 정치 vs 가장 못난 변호사

    사마천은 사기, 오제본기에서 리더의 통치행태를 다음과 같이 몇 등급으로 나눴다.   1등급 : 자연스러움을 따르는 정치, 즉 순리(順理)의 정치 2등급 : 이익으로 백성을 이끄는 정치, 즉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정치 3등급 : 백성들이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정치, 즉 훈계형 정치 4등급 : 백성들을 일률적으로 바로잡으려는 정치, 즉 위압정치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사마천은 여기에 더하여 가장 낮은 등급의 리더 행태를 하나 더 꼽았다. 바로 ‘가장 못난 정치는 백성들과 다투는 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다 문득 이 글을 변호사 업무와 연관시켜 보았다.   1등급 : 자연스럽게 의뢰인을 리드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은밀한 유혹(INDECENT PROPOSAL, 1992)”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놓아 주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당신의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운명이나 인연이란 것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고, 반드시 맺어진다는 것이다.   살다보면 이상하게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이 꼭 생긴다. 그냥 느낌이 온다. 이런 사람들과 파트너쉽을 맺고 협업을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동포여 이 길로 가자!

    대한민국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는 연일 톱뉴스로 도배된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정도이상으로 다 알고 있다. 선한 국민은 더 이상 국민의 눈물, 신음과 바꾼 농단사례를 입술에 올리기도 역겨워하나 정권창출의 기회로 즐기는 세력도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5천년의 역사에서 스나미 같은 충격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은 국정농단의 보도자료가 넘쳐나서 흥이 났는지 여과 없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은 홍수처럼 쏟아 놓는 보도들 앞에 혼란과 가위눌림을 당하고 있다. 이를 베낀 외신보도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는 보도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은 이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한다.     촛불집회는 5차에 걸쳐서

    변호사는 이런 일도 합니다.

    얼마 전 아는 형님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받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처참하게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해둔 사건입니다. 패소 판결을 받고 정신이 번쩍 들어 부지런히 수소문한 끝에 제가 이 분야 전문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사건을 보냈습니다. 상가체납관리비 사건인데, 밀린 관리비가 1억원도 넘으니 관리비 사건 치고는 큰 규모입니다. 매달 관리비가 백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여 1억원도 넘게 되었으니 상가 건물의 관리가 매우 비정상적인 것이지요. 관리업체의 무능과 나태가 도를 넘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방기하였던 것입니다. 관리업체는 자신들의 관리에 적극 협조하는 소유자들에게는 관리비 징수를 태만히 하고, 눈밖에 난 소유자들에게만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

    타인의 약점을 덮어주는 지혜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대파한 후 원소의 문서창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소측과 조조측 인사들이 내통한 문서들을 발견하게 된다. 보통 리더의 입장에서는 누가 배신자이고, 곁에 두어서는 안될 인물인지 가려내기 위해서 위 문서들을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원소가 강했을 때 나조차도 항복하고 싶었다. 그러니 부하들이 항복할 생각을 한 것은 당연하다. 모두 불태워 없애라"   조조가 관대한 성격의 소유자이었기 때문에 이같이 처신했을 수도 있지만, 원소와 내통한 자들을 모두 처벌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조는 원소를 이긴 후 자신의 세력을 확충하고 세력을 불려나가야 하는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n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논란에 대한 짧은 생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를 두고 설왕설래다. 대통령에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입헌취지와 관련하여 일반 헌법 교과서에는 대통령의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국가원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그 입헌취지가 그다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헌법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과거 닉슨게이트 사건 등에서 특별검사는 닉슨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실시하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헌법 제67조에서 “대통령은 임기 중 어떠한 사법기관이나 행정당국으로부터도 증언을 요구 받거나 제소, 조사, 심문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어문정책에 관한 헌재결정 2제

    요즘 시국이 어수선하여 관심이 많지 않은 듯하나, 지난 24일 의미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여러 건 나왔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이 어문정책에 관한 두 건의 결정이다.   1. 결정내용   가. 공문서 한글전용 합헌   학부모, 대학교수, 한자·한문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청구에 대해,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아재와 오빠는 한 끝 차이라고?

    아재와 오빠는 한 끝 차이라고?

    최근 들어 아재 개그가 유행이다. 아재와 오빠의 차이란 제목의 글도 많이 돌아다닌다. 아재는 아저씨를 멍청하고 촌스러운 사람으로 비하하는 말이다.   조사에 따르면, 아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촌스럽다(35.5%), 다정하다(27.2%)가 상위권으로 꼽혔다. 아재와 함께 쓰이는 말로 ‘개저씨’, ‘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권위적이고 고지식한 이미지를 포함한다.   아재는 중년 남성들을 폭넓게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 가난에 찌들려 마음껏 먹지도 입지도 못하며 키운 아들, 가족을 위해 헌신했을 뿐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 본 적 없는 아버지, 사생활을 포기한 채 회사를 위해 죽어라 일만 해온 일벌레 부장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게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어느 날 돌아보니

    1. 6
    2. 7
    3. 8
    4. 9
    5.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