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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04-20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2017-04-20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04-13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17-04-1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2017-04-13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7-04-0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07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2017-04-07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7-03-30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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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재판지연에 대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

판례평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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