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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2019-12-09
[판결](단독) 사직서 냈으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2019-12-09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2019-12-09
[판결](단독) 세무사 명의 빌려 허위세무신고 대리했어도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
2019-12-09
[판결](단독) 무릎수술 받고 요양원으로 옮긴 노인 사망… 대학병원·요양원 배상해야
2019-12-09
[판결] "대리점주에 '갑질'한 본사 직원 해고는 정당"
2019-12-09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1심서 벌금 700만원
2019-12-05
[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2019-12-05
[판결]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2019-12-05
[판결] "임금 피크제 도입해도 근로자에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
2019-12-05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7-04-20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2017-04-20
계약상의 채권관계에서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17-04-13
1.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2. 수용재결이 있은 후 수용개시일 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취득협의를 하고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 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2017-04-1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당해 선거구’의 의미
2017-04-13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변호사 보수 외에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17-04-07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2017-04-07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수출자의 판매대리인의 구별
2017-04-07
상법 제659조 제1항에 규정된 중대한 과실의 의미
2017-03-30
투자자문업자 등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7-03-30
친족 간의 분쟁일수록 대화보다 '재판부서 결론' 욕구강해 조정과정 이해관계 조절·경제적 이익 관점서 접근이 유효
2015-03-16
용광로에서 합금과정 거쳐 수천 번 두드림으로 방짜유기 만들 듯 모든 이해관계·분쟁, 하나의 절차에 넣고 최대노력… 일괄 타결 거둬
2015-02-23
주택 재건축위한 임차인 상대 조기인도 합의다툼… 상대방에 대한 배려, 사랑의 정신으로 조정 완결
2015-02-09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2015-01-05
결혼식 날 신부 드레스에 촛불 인화… 도우미 실수 싸고 손배소송, 법률적 판단이전 의미있는 행사 권고… 공동 기부로 채무면제 합의
2014-11-20
바레인서 일시 귀국 교포, 사고 난 전철 내리다 골절입고 손배소. 피고 측 무성의에 고국까지 원망… ‘맞춤형 조정’으로 분쟁 해결
2014-10-13
소송 휘말린 당사자들 감정의 소용돌이 빠져 이성 잃어 이익이 있는 곳에 이익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 분쟁해결
2014-09-22
분쟁의 해결과정은 질병의 치료과정과 유사한 점 많아, 이해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조기에 분쟁 종결시켜
2014-08-25
별거 남편, 사망 전 모친에게 재산상속 유언으로 아내-시댁 분쟁… 13살 된 아들 장래 놓고 많은 대화 끝 쌍방으로부터 양보 얻어내
2014-07-21
뚜렷한 증거도 없는 부정행위에 기한 손배 청구 사건, 조정 가능성 희박하지만 듣고 또 듣다보니 해결책이…
2014-06-16
태아도 재산상속을 할 수 있는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정한 경우, 위 약관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소분류 자동차사고 30번)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소멸시효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 소유 주택을 처가 매도한 경우 그 효력
무효인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 책임
[새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2019-12-09
[새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2019-09-05
[새 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2019-09-02
[새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2019-03-04
[새 법령]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19. 1. 17. 시행)
2019-01-07
[새 법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12. 13. 시행)
2018-12-06
[새 법령]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18. 12. 13. 시행)
2018-12-06
[새 법령]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2018. 10. 16. 시행)
2018-10-29
[새 법령] 약사법 (2018. 10. 25. 시행)
2018-10-01
[새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2018. 10. 18. 시행)
2018-10-01
[시행법령] 국회법 (일부개정 2019.12.01. 시행)
2019-12-09
[시행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1. 7. 시행)
2019-11-05
[시행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11. 13. 시행)
2019-11-05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2019-11-05
[시행법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2019-11-05
[시행법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9. 10. 24. 시행)
2019-10-07
[시행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0. 1. 시행)
2019-10-07
[시행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2019-10-07
[시행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9. 10. 17. 시행)
2019-10-07
[시행법령] 해운법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
2019-09-05
연구논단
AI와 법률가의 미래
허왕 대표변호사
세금계산서 관련 제재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권형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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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조윤희 변호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배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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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판례평석
국내 분야별 최고의 법률가들이
발표하는 판례 분석과 비평
판례속보
최신 판례 중 중요한 판례를
간추려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조정사례
갈등을 해소하는 힘
조정 성공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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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시행법령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새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2019.12.25. 시행)
[새 법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9. 8. 27.)(시행 2020. 8. 28.)
[새 법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 2016. 3. 22.) (시행 2019. 9. 16.)
[새 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 2018. 3. 13.)(시행 2019. 3. 14.)
[시행법령] 국회법 (일부개정 2019.12.01. 시행)
[시행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1. 7. 시행)
[시행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11. 13. 시행)
[시행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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