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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안돼
2023-03-26
[판결](단독) 벙커 등 군사시설도 과반수 공유지분권자 요구 있다면 철거·사용 중지해야
2023-03-26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2023-03-24
[판결] '대마 흡연 혐의' 효성 창업주 손자, 1심서 집행유예
2023-03-23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2023-03-23
(단독)[판결] 네이버, 성남시 분당구청 상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2023-03-20
[판결]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2023-03-20
[판결] 같은 날 시간적 선후관계 두고 여러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 출연했다면 “단순 합산 안돼”
2023-03-20
[판결] 스토킹하려 몰래 숨어든 원룸서 건물주 살해… 징역 30년 확정
2023-03-17
[판결] '중진공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 의원, 6년만에 무죄 확정
2023-03-16
연구논단
[연구논단] 행정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구제법의 과제
김중권 교수
[연구논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구상금 지급의무자의 범위
지창구 부장판사
더보기
판례평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조윤희 변호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배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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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판례평석
국내 분야별 최고의 법률가들이
발표하는 판례 분석과 비평
판례속보
최신 판례 중 중요한 판례를
간추려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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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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