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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서울행정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 산입 인정 판결
2023-05-30
[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2023-05-29
[판결]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2023-05-29
[판결] “증인이 피고인일 경우 피고인으로서의 지위가 우선”
2023-05-26
[판결] '남산 3억 원 사건 위증' 신상훈·이백순, 2심도 무죄
2023-05-25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재개발조합의 집행위임 집행관의 강제집행 방해했더라도, 재개발조합 업무 방해한 것 아니다
2023-05-25
[판결]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23-05-23
[판결] 'H.O.T. 상표권 침해 소송' 김경욱 前 SM대표 최종 패소
2023-05-23
[판결] 공정위 벌점 쌓인 뒤 회사 분할한 한화S&C… 대법원, "흡수합병한 한화시스템이 벌점도 승계"
2023-05-21
[판결]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적법"
2023-05-19
연구논단
[연구논단] 북한주민의 국적
오승진 교수
[연구논단]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고찰
지창구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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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조윤희 변호사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배인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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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의 범위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의 사정으로 해당 사업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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