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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분류 : 민사소송/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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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들어가는 말
    조정에 들어가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법원판례 및 관련 사건 등을 검색하여 준비한다. 조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갈음결정을 하는 경우 막상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조정갈음결정을 한다.

    2. 사건의 개요
    원고 OOO복지회(이하 ‘복지회’라고 한다)는 갑이 1983년경 교도소, 감호소 무의탁출소자 수용보호를 위하여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오던 단체인데, 갑이 2003년 8월경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복지회를 운영하였다. 갑은 복지회 대표자로 있을 때 교도소 죄수들을 교화시키는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복역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가 출소하자 복지회 시설로 데려와 생활하게 하면서 신학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피고가 목사가 된 후에도 정착을 못하고 거리에서 옷가지 등 물건을 팔며 어렵게 생활하자 다시 복지회 시설로 데려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 갑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복지회에서 축출당하고 마는데, 갑은 이 모든 것이 피고가 갑을 몰아내고 복지회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갑과 피고는 서로 복지회 대표자라고 주장하는데, 복지회 건물 및 시설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고, 갑은 복지회 대표자 명칭만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다닐 뿐 복지회 시설에 거주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갑은 이 사건 이전에 복지회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복지회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위 사건 후 피고는 정식으로 갑을 복지회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위하여 복지회 회원 26명 명의로 갑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복지회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피고 자신을 복지회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 복지회 명칭을 ◎◎◎복지선교회로 변경하였다. 복지회 시설 일부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갑과 피고가 서로 복지회 대표자라고 다투므로 구청은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 그러자 갑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면서 복지회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지급수령자결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재판부는 이를 조정센터에 회부하였다.

    3. 조정 과정
    조정기일에 갑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환자복 차림으로 출석하였고, 피고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석하였다. 인간관계로 보면 갑이 피고의 양아버지나 다름없고 복지회도 갑이 사비를 들여 설립한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갑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물었는데, 피고는 수용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전액 복지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단호히 반대하였다. 갑에게 수용보상금 중 일부가 귀속되게 조정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갑을 설득해서 이 사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갑은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방면으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 일부를 남에게 이식해주는 선행을 베푼 사실도 있어 따뜻한 인간애 정신을 호소하면 설득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갑의 설득에 들어갔다.『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어라.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다. 타인의 부(富)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부(富)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남에 대한 미움이 없을 때 마음에 진정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한다. 악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먼저 파괴되어 죽는다. 갑은 여태껏 그랬듯이 남은 여생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베품, 나눔, 섬김만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갑을 설득하였다. 갑은 끝까지 경청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조정실을 나갔다. 갑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의조정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났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혼자 남은 피고에게 조정갈음결정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수용보상금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복지회에서 수령하여 사용하되, 피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설명하고 조정절차를 종결하였으나 한동안 환자복을 입은 갑의 쓸쓸한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4. 조정 후기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은 갑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그 확정일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간 것으로 보아 피고는 복지회의 대표자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회 대표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갑과 피고 사이의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으로 대단원 막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