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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당사자에 ‘대화의 場’ 마련 제시한 해결조건에 당사자의 양보·협조 구해 조정 성립

    1. 들어가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한 동네 이웃에 살았던 고향의 어른들과 정다웠던 친구들의 모습이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르는 때가 있다. 지금은 고향을 찾아가도 그때의 어른들은 모두 돌아가시고, 만나보고 싶은 친구들 중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다. 이웃에 함께 살았다는 것과 산다는 것은 남남 사이에 맺어지는 특별한 인연이다. 요즈음 도시의 아파트 주거문화에서는 각자의 바쁜 생활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옛날같은 소박한 이웃 간의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분쟁이 생기면 원수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한다. 아파트 주거문화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챙기는 마음과 노력에 따라서는 옛날의 정다웠던 이웃 사촌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웃 간의 어려운 분쟁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웃 사촌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할 때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2.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아파트 1층 102호 소유자로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그 바로 위층인 2층 202호 소유자이다. 신청인은 102호 천장에서 누수가 있어 임대를 하는데 지장을 받고, 도배를 다시 해 주는 등의 비용이 수시로 들어 손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호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디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수리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누수 되는 곳을 확인하고, 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보수비를 지급하라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약 2년 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아파트 202호 화장실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고 하여 화장실 일부를 파서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누수가 되지 아니하였고, 최근에 다시 큰 방과 마루 부분을 파서 누수를 확인하자고 하고 있는데, 누수원인이 피신청인의 집 내부인지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다. 3. 조정의 경과 가. 신청인은 1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피신청인과 3년에 걸쳐 누수관계 때문에 다투어 왔다고 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조정기일에 답변서만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나.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취지가 피신청인 아파트의 누수되는 곳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신청인 아파트의 마루와 방을 뜯어내거나 파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누수되는 곳이 확인되면 신청인이 보수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보수비를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사건이라 생각되어 기일을 속행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처음에는 신청인 주장의 부당함을 다투었으나 조정이 되지 아니하여 재판으로 회부되면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많이 들고 시일도 많이 소요되어 서로가 힘들 것이니까 누수의 원인을 밝혀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 두 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자 누수의 원인을 밝히는 것에 협조 하겠다고 하고, 누수의 원인이 피신청인의 전용부분에 생긴 것이라면 피신청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조정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공사업자로 하여금 피신청인 아파트 202호의 어느 부분에서 신청인의 102호로 누수가 되는지를 조사하도록 협조한다. (2) (가) 피신청인은 제1항의 누수되는 곳을 발견하기 위하여 공사업자가 202호의 마루바닥 등을 파헤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위 조사기간은 2010.10.25.부터 같은 해 11.12.까지로 하되, 공사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 위 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가) 위 제(2)항의 누수의 원인이 202호의 난방배관이거나 202호 실내의 수도계량기에서 연결되는 수도배관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나) 제(2)항의 누수의 원인이 2층 옥상에서 내려오는 수도배관과 202호 실내의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수도배관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도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를 시행한다. (다) 위 각 보수공사는 2010. 12. 13.부터 같은 달 30.까지 시행하되, 공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4) 위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확인서에 의한다. (5) 피신청인은 제(2)항의 누수여부를 확인하는 공사, 제(3)항의 배관을 교체하는 등 보수공사에 협조하여야 하고, 위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위약금으로 3백만원을 지급한다. (6) 보수공사는 1회(1일 내지 7일이 소요되는 것도 1회에 포함됨)로서 종료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차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없다. (7)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5. 이 사건 조정의 의미 이 사건과 같이 아파트 위아래층 간에 누수 때문에 다투는 일이 허다하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누수지점 확인을 위하여 감정을 하는 등 비용과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아파트에 누수의 원인이 있고, 이를 보수하는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이 판결로서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수리여부는 부대체적작위채무의 집행으로서 간접강제의 결정을 받는 등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조정실에 오기 전까지는 오랫동안 다투어 오면서 상대방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조정실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된 것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조정실이 대화의 장소가 되었고,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조건을 제시하고, 조정위원은 제시된 조건에 조금씩의 양보와 협조를 구하여 조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가능하도록 위약금 조항을 둠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실이 서로가 바라는 것을 함께 이루고 갈등을 푸는 장소가 된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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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그 결과 기다리는 경우 많아 관련사건 결론을 조건으로 損賠金 등 조정 성립도

    1. 들어가면서 가.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인(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이라고 한다. 재판은 또한 공정해야 한다.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 법원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릴 수 있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는 책무를 지고 있는 듯하다. 나. 신속한 재판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만의 욕구는 아닐 것이다. 법관 역시 담당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당사자들에게 답을 주고 싶지만, 공정한 결론을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 기회에 대한 욕구를 단칼에 잘라 버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미제사건이 쌓이는 것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다. 이러한 사건들 중에는 다른 사건과의 관련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고자 하여도 그 결과를 대기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건에 미칠 영향 때문에 사건을 법원의 재판에 묶어 놓고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2. 사안의 개요 사례A.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소개한 사람에게 거금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원고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투자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은 느끼고 있으나 피고의 투자금회수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라고 한다. 사례B.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고, 가압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명예훼손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명예훼손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사례C. 원고는 비자발급대행업자인 피고에게 미국비자발급을 의뢰하였으나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그 수속비용 전액의 반환을 요구한다. 피고는 미국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비자발급절차를 진행중이므로 좀더 기다려 달라고 하고, 원고는 피고가 채무불이행을 시인하지 않아 이행보증을 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동일한 위험이 예상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례D.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낸 채무자는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형인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조정기일에 피고는 자신도 채권자라서 대물변제받은 것이지만, 동생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일부 대신 변제할 의사도 있으나 또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것이 염려된다고 한다. 사례E. 원고는 피고에게 점포를 전대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므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전대차를 해지하고 명도 및 연체차임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고, 피고는 차임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별도로 차임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아직 1심 진행중이다. 3. 조정의 내용 가. 사례A의 경우 : 피고가 우선 대여금 중 약 50%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사례B의 경우 : 명예훼손사건에 대한 형사판결 결과를 기다리느라 변론이 속행되던 중 재판부는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사례C의 경우 : 1심에서는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고, 원고의 우려와 피고의 요청을 반영하여 원고는 일정 기한까지 비자발급을 기다리기로 하고, 피고는 위 기한까지 비자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사례D의 경우 : 피고가 일단 일정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제기되어 확정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령금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사례E의 경우 : 이미 임대차가 해지된 것을 피고가 다툴 입장이 되지 못하고 진행중인 차임감액소송에서 피고의 승소여지는 있으므로 장래 위 소송에서 차임감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 사건 조정의 특성 가. 근대화 과정의 특성 중 하나는 분업화라 할 것인데, 사법제도 역시 유사한 면이 있다. 재판의 내용에 따라 민·형사 재판이 나누어지고, 극단적으로는 소송물에 따라 재판을 달리하는 정도로 분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벌써 10여년이 흘러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진 O. J. Simpson 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민사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은 당시 전세계를 후끈 달구었었다. 나. 재판의 분화로 입증과정을 서로 달리하고, 입증정도도 달라 O. J. Simpson 사건과 같이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사건의 결론을 배척하기 어렵다. 형사사건의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안 또는 당해 사안의 진행상황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적어도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이로 인한 재판의 지연은 재판에 임하는 법관이나 당사자 모두에게 참으로 답답하고 무의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이다. 다. 이러한 사안들에서 관련사건의 결과 또는 우려되는 상황에 따른 조건부 결론은 판결로는 불가능한 분쟁해결방법이다. 조정은 법관이나 분쟁당사자 모두를 무의미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로부터 해방시켜 상황에 적합한 정의를 신속히 실현시킬 수 있는 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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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료 연체에 건물인도 요구… 모욕죄까지 겹쳐 소송 당사자 외 제3자와 분쟁 포함 총괄적인 합의 유도

    1. 들어가면서 가. ‘3’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하게 여겨진다. 삼족오(三足烏)라는 동물을 신성시하고, 단군신화에는 풍백·운사·우사 3인이 등장하고, 훈민정음은 천지인으로 구성된 우주를 반영한다고 하며, 모든 일에 삼칠일을 중요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향인지, 일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도 통상 세 가지를 들어 이야기한다. 나. 조정에도 그 성패를 좌우하는 세 가지 요소로, 사안의 내용, 분쟁 당사자의 성격, 그리고 조정인의 자질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내용은 조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이미 전개되어 있고, 분쟁 당사자의 성격은 변수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안의 내용 및 분쟁 당사자의 성격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결국 조정인의 몫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가 식당을 경영하는 임차인인 피고(실제로 대부분의 계약 및 분쟁관련 행위는 피고의 남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를 상대로 연체된 차임과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겉보기에는 간단한 사건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에 임하여 드러난 사정은 다음과 같이 복잡하여 분쟁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래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344만5,000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피고가 장사가 안된다면서 차임감액을 요구하여 1년 정도 경과 후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41만2,000원으로 감액(다만 임료 체납시 원래 임료로 지급하는 특약)하여 주었다. 그러나 1년 정도 지나자 다시 차임을 연체하여 미납차임이 1억원에 가깝게 되어 미납차임, 건물인도 및 인도완료 시까지 임료(원래의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은 차임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은 감액된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래 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인 소외 ‘갑’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반환청구채권을 담보로 금 2,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갑’이 도망가는 바람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원고에게 보증금을 달라 하니 원고는 미납차임을 공제하면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이 식당에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나중에 나갈 때 권리금이라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는 빌려준 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을 구하여 권리금 등을 받으려 하였으나 원고는 특별한 이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피고의 희망을 깨버릴뿐만 아니라 전기와 가스를 끊는 등 피고가 장사를 못하도록 하면서 무조건 나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결국 피고는 원고의 기망에 속아 임대차를 하게 되어 엄청난 적자와 사채 빚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라. 그 동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무혐의처분되었고, 이에 원고는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조정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 피고의 남편은 건물에 빨간 페인트칠을 하고, 모욕적인 표현의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원고는 이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피고의 남편이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이다. 마. 피고 측은 원고 소유 건물내 다른 임차인과도 분쟁이 존재하고 있었다. 3. 조정의 경과 가. 1차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남편이 참석하여 조정대리를 허가하였다)의 진술을 경청하여 위와 같은 입장과 상황을 파악하였는데, 양측의 감정 상태가 너무 격앙되고 거칠어 도저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사건일수록 합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일을 속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 측에서는 어차피 차회 기일에도 조정이 안 될 것이니 너무 늦은 기일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특별히 3일 후로 급속 기일을 지정하였다. 나. 2차 조정기일에서도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특히 원고 측은 미납 차임과 지연이자 합계액이 조정기일 기준 1억3,000만원 가량 되는 상황, 고소까지 당한 점, 건물에 시뻘건 페인트칠을 하여 훼손시키고 모욕적인 표현의 현수막까지 내걸어 이웃 보기도 너무 부끄럽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조정의사가 없음을 강력히 표명하였다. 다. 상임조정위원은 원고에게는, 피고로 하여금 사과문을 게시토록 하여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게 하고 어차피 더 오래 끌어 미지급 차임이 증가되어도 완전히 받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면서 합의를 하도록 설득하였고, 피고에게는 모욕죄로 벌금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또 다른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횟집을 계속 운영하여도 적자가 누적되며, 미지급 차임 액수만 늘어난다면 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하는 것이 피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설득하였다. 특히 상임조정위원은 피고의 남편이 사건의 장본인이므로 직권으로 참가명령하여 의무주체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라. 결국 원고와 피고측은 피고측과 다른 임차인 사이의 분쟁도 포함하여, 피고측이 사과문을 건물 외부에 게시하기로 하고, 피고측의 차임지급의무를 명시하되, 피고측이 원고로부터 이사비 700만원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해주는 경우 위 미지급차임 지급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하고, 피고는 원고 및 다른 임차인에 대한 각종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일체의 금전요구를 하지 아니하며, 원고도 피고 남편의 모욕죄에 대한 정식재판 진행과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여 벌금액이 경감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특성 가. 소장에 간단히 기재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복잡하고 극렬한 분쟁을 신속히, 통합하여 조정한 대표적 사례이다. 극렬한 분쟁이 합의조정되어 엄청난 평화가 찾아 올 수 있었고, 원·피고뿐만 아니라 다수 관련자가 조기에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더 나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쟁해결을 위하여, 상임조정위원은 사건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분쟁의 배경과 다른 당사자가 관여된 분쟁 등을 파악한 후, 소송 당사자 외에 제3자와의 분쟁, 민사사건 뿐 아니라 관련 형사사건도 포함한 총괄적인 합의를 유도하였으며, 주된 행위 당사자인 피고의 남편을 조정기일에서 참가명령하여 참가인으로서 의무이행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고, 신속한 속행기일 지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집중하여 조정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다. 분쟁의 배경에 깔려 있는 많은 사건들을 표면에 드러내고, 감정대립이 극에 달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합의여부에 따른 득실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조정인의 인내와 끈기, 판단력과 결단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조정인이 사건의 내용과 분쟁 당사자들을 조정으로 이끄는 핵심적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 그 과정이 조정인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을 요구하는 힘든 과정이지만, 수없이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 끝에 결국 쌍방의 서명을 받고 조정이 성립되는 순간에는 당사자들에게 찾아오는 평화만큼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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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6년 분쟁… 그 동안 땅값도 상승, 계약해제의 적법성 다툼보다 상호 ‘윈 윈’의 實利 도출

    1. 들어가면서 가.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남아나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오랜 시간 소송에 휘말리다보면 소송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득보다 실이 훨씬 커지고,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자들까지 감정이 상하게 되어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을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의 정서가 담긴 속담이다. 원수지간을 일컫는 ‘척’이라는 단어도 본래 송사의 상대방을 이르던 말로 같은 정서를 담고 있다. 나. 현대적으로는 이러한 정서가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권리구제 제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응소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송사에 대한 전통적인 정서는 타당하지도 않고, 우리나라의 소송실태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정서가 남아있는지도 의문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사건이 형사사건이나 다른 파생사건들을 불러 일으키고, 항소와 상고 등을 반복하면서 하나의 분쟁으로 수년씩, 심지어는 10년 넘게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경우를 본다면, 비록 경제적인 면으로는 속담과 같이 기둥뿌리 남지 않는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비방, 절차진행 및 결과에 대한 절망과 분노 등이 쌓여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산출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2. 조정사건의 개요(분쟁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전 약 1,200평과 그 지상 주택(식당)이다. 피고는 6년전 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면서 계약금 3억원을 지급하고 여름에 중도금 12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해 초 건물을 먼저 인도하고, 4월말에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었는데, 매매대금에 관하여 원고는 35억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30억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매매대금이 35억원임을 전제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건물인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는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던 중 2008. 말경 토지거래허가가 나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에게 위 판결금액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자금사정으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중의 매매계약서의 존재 및 토지거래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형사고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위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등 다수의 민·형사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시에도 상고심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위 해제가 부적법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3. 조정경위 가. 매매계약 이후 6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위 부동산은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므로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므로 승패 가능성을 따지기 보다는 양보를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다. 원고는 지연손해금 등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금 26억원(매매잔대금 20억원+6억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위 금액을 깎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원고의 입장이 매우 강경하므로 결국 원고의 요구 금액에서 5,000만원을 감액한 25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상고심에 계속중인 관련사건에 관하여도 항소심판결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취하하기로 하였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형식적으로 보면 피고가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부동산의 가액이 계약시보다 많이 상승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는 승패를 떠나 확실한 실리를 취한 조정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약해제의 적법 여부를 가려서 승패를 가리는 것보다 이 사건 조정으로 쌍방이 만족할 수 있는 win-win의 결과가 도출된 사건이다. 나. 한편,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이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분쟁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상대방의 공격내용에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적대감을 접하면서 심리적,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분쟁은 이 사건의 과거 분쟁진행기간과 민·형사 다수의 분쟁이 진행된 경과에 비추어 보면, 다른 파생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다. 분쟁에 처한 당사자로서는 사건발생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당부의 판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현재의 상황에 따른 손익계산을 해보고, 분쟁의 지속으로 인한 경제외적 손해를 평가하여 보는 것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분쟁당사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가져보게 하는 것은 조정이 사회통합과 평안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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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점하는 형수 위해 아파트 근저당 설정해 준 게 화근, 형제·부자간 신뢰회복 등 평범한 대화로 실마리 풀어

    1. 들어가면서 가.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구절은 이렇다고 한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나. 헬렌 켈러가 사흘간 볼 수 있다면 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었다. 2. 사안의 개요(분쟁의 개요) 가. 원고는 수년전 형수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주류대금의 담보로 주류공급업체 A사에 대하여 원고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그런데, 최근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어 확인하여 보니, A사는 채무자로 되어있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회사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형수를 위하여 A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고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한 바 없으므로 위 근저당권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A사 관련자 B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았고, 당시 근저당권자 피고, 설정자 원고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모두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근저당권은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조정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치열한 서면공방을 하였고,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피고에게 전달한 B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으나, 쌍방의 질문에 대하여 모두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하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후 변론을 종결하고, 조정에 회부하였다. 나. 제1차 조정기일에서 처음 양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변론에서와 같이 공격과 방어를 늦추지 않았다. 그런데, 담보제공경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① 형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유흥주점은 형님 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원고는 형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담보를 제공하였다. 형수의 A사에 대한 채무는 채권최고액의 20%정도가 남아있다. ② 원고의 처는 아직 이 사건 근저당권이 원고가 형을 위하여 제공한 것임을 모르고 있으며, 남편의 사업상 이루어진 일로 원고가 알아서 잘 해결하리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처가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원고가 잘 해결하리라 믿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원고의 부친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엄격한 분이어서 일정한 조건이 아니면 경제적 원조를 구하지는 않기로 부친과 약속하였기 때문에 형님의 일로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는 않다. ④ 원고는 경매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의 40% 정도를 공탁한 상태인데, 이 금액이라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가족들을 안정시키고 싶다. 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고측에서 원고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일기 시작하였고, 기일의 속행을 구하였다. 라. 제2차 조정기일에서 피고측은 채권최고액의 30% 정도를 감액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되 변제금 마련을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니 분할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측은 어차피 원고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양보를 하는 마당에 원고에게 기꺼이 기한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미 가. 이 사건 조정이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요소는 가족의 평온을 지키고자 하는 원고의 마음이었다. ①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 부부를 돕고 싶었다. 그런데, 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되었고, 본인도 형 부부도 이로 인하여 서로 민망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등기의 추정력이니 표현대리니 하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설명을 들어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판결이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리라는 예측은 하고 있다. ② 재판에 지는 경우 형님 부부와의 관계, 자신을 믿고 있는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엄격한 아버지는 큰 아들로 인하여 작은 아들이 당한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고 경제적 원조를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부담한 원고를 질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생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결국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 큰 아들에 대한 실망이 말할 수 없이 크게 될 것이다. ③ 원고는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아내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신의도 지키고 싶고, 형님과의 우애도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 싶고, 부친의 신뢰(부친과 형님 사이 포함)도 잃지 않고 싶다. 부부간의 신의, 형제간의 우애, 부자간의 신뢰! 어쩌면, 모두 지극히 평범하고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가치들이다. 나. 피고는 변론과정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원고의 입장을 전해 들으면서 원고에게 일부나마 감액이라는 양보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배려를 접한 원고는 금액의 면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한을 달라는 부탁을 할 수 있었다. 피고는 가족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원고라면 피고와의 약속 또한 지키리라는 신뢰를 가질 수 있어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기한의 유예를 주었다. 다. 그다지 특별한 점이 없는 조정사건일 수 있다. 단지, 조정실에서의 대화로, 법률적 공방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원고의 입장이 피고에게 전해지면서 상호 감정적 대립상태를 벗어나 피고측은 원고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고, 원고 역시 피고의 이러한 배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적 평온을 찾게 되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라. 때로는 상호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평범한 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원고의 마음이 조정실이라는 평온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대화를 통하여 피고에게 전달되면서 다툼과 분쟁을 이해와 평화로 바꾼 사건이었다. 마. 평범한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를 사후적으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사건 원고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 누리고 있는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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