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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에 휩싸여 이성적으로 선택할 화해를 외면한 당사자, 분쟁이전 순수한 심정에 호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유도

    1. 들어가면서 조정실에서는 수시로 선택의 번민이 교차한다. 당사자로서는 전문가라는 이의 말을 들어보면 승소할 것 같기도 하니 시간이 걸리고 힘들더라도 판결결과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소요시간과 노력을 줄이는 대신 양보할 것인가를 따져보게 된다. 대개는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망설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상대방의 양보 요청을 받고 막상 결단하려 하면 주저된다고 한다. 액수가 적은 사건에서는 그 선택이 간단할 것 같지만 당사자들의 타산감각으론 도리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드물지 않게 경제적 타산 때문이 아닌 여태껏 쌓여온 감정 때문에 선택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정이 격하면 격할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호양의 의도는 엷어져 간다. 2. 사건의 개요 가. 건축 수리 등을 업으로 하는 A와 그의 가족 BCD는 조그만 잡화상을 경영하는 E의 가족 F 등과 가까이 거주하면서 비교적 사이좋게 지내왔다. 어느 날 E의 잡화상 점포 수리를 맡게 된 A는 인부 G를 데리고 수리 현장에 가 실내를 치우다가 카운터 책상에 걸려 있던 비닐봉지와 그 속에 든 외국 동전 여러 개를 발견하고 대수롭잖은 것으로 여겨 내용물을 확인함이 없이 G에게 주어버렸다. 나. G는 그 중 일부를 남에게 주거나 방치하여 대부분의 동전이 흩어지고 말았다. 뒤늦게 그 사실을 발견한 E는 그 봉지 안에는 10여 년에 걸쳐 모은 여러 외국 동전들이 들어있고 그 가격은 한 개만도 수십만원 이상을 호가한다면서 찾아서 돌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다. G가 그때까지 남아 있던 동전을 E에게 갖다 주었지만 E는 없어진 동전을 전부 찾아오라고 하므로 A는 구하기 쉬운 중국 동전 수십개 5만원어치 정도를 사넣어 반환했다. 그러나, E는 그것은 잃어버린 동전이 아니라면서 계속 원래의 것으로 채워오라고 독촉하였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떤 동전이 몇 개 들어 있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상식선의 금전 배상도 마다하므로 번민하던 A는 E의 가족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며칠 뒤 A는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비관하는 글을 남기고 자택에서 자살하고, 뒤이어 A의 유족과 E의 가족은 고성으로 몸싸움을 하여 서로 손해를 입혔다. 이에 A 유족은 E의 가족의 잘못으로 A가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일실 이익, 비용과 위자료 등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조정과정 가. 1심 법원에서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심리 도중 상임조정위원에게 사건을 회부하였다. 나. 조정위원은 양쪽의 심경을 당사자 본인과 변호사 대리인을 통하여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상세히 들었다. 쌍방은 조정실에서도 고성으로 언쟁하였다. 원고측의 입장은 처음에는 손해배상 없이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측은 자신들은 자살과는 무관하므로 단돈 1원도 배상할 수 없고 사후 폭행을 당하게 되어 도리어 손해배상의 반소청구를 할 것이라고 맞섰다. 다. 개별 면담을 통해 원고 측에게는 갑의 사망은 엄청나게 큰 손해이지만 아무리 큰 손해가 나고 관련자가 있어도 법률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만 그들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과 피고측에선들 당시 상황에서 A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던가를 생각해보도록 안내하였고, 피고측에게는 입장을 바꾸어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인 경우를 상상해서 배상문제는 제쳐두고라도 원고 측의 심정을 이해·위로하는 방법을 찾아보게 하였다. 폭행의 손해는 쌍방이 서로 폭행을 하였으니 상쇄될 만하고 그 동안의 비용도 적지 않게 들었겠지만 지금 쌍방이 화해하면 더 이상의 비용, 시간 그리고 노력을 소모하지는 않게 되며 서로의 마음고생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양쪽에 상기시키었다. 라. 수회에 걸친 동석 상담과 대리인들의 설득 끝에 쌍방이 상대방에 대해 지나친 언행을 하였고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데에는 겨우 동의하게 되었으나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분쟁을 끝내자는 권유를 듣고는 절대로 자기 입으로 먼저 사과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마. 이에 상임조정위원은 적극적으로 서로 사과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조정위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으로 서로 사과하고 소취하와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였는데 쌍방은 응답을 보류한 채 조정실을 떠났다. 바. 상임조정위원은 쌍방이 인식하게 된 법률적 문제, 분쟁이 발생하기 전 상호간의 관계와 분쟁의 진행과정에서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하여 사과하는 마음을 표시하는 내용, 상호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원고는 당해 소송을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결정에 대하여 쌍방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의 가.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큰 이유일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감정에 휩싸여 이성적으로는 선택하여야 하는 화해의 길을 외면하게 된다. 나. 이 사건은 감정에 휩싸여 화합을 선택할 수 있는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하여 분쟁 이전의 순수했던 심정에 호소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양보의 끈을 잇게 해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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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신축 아파트의 소음·분진 등 이유 손해배상 청구 수차례 대면협상 통해 조정 갈음하는 결정 받아 들여

    1. 들어가면서 가. 수년전, 어느 재벌 회장이 주택을 신축하고 있을 때, 이웃에 거주하는 다른 재벌 회장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 두 재벌 회장간의 분쟁은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벽체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신속한 조처를 호소하면서 표면화하였었다. 나. A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인근에서 아파트를 신축 중인 B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음겵便퓖분진 등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약 15년전 A아파트를 신축할 당시 현재 B재건축조합이 공사를 진행중인 부지에 있던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A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약 45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었다. 다. 우리 선조들은 새로 집을 지을 때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고 한다. 제사가 정통 유교의 엄격한 형식을 지키는 반면, 이러한 고사는 그 형식이 한층 자유롭고 주술적 성격이 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고사의 마지막 순서는 항상 준비한 음식과 술을 주변에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사의 종교적 의미는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고유제는 새로 집을 지으면서 불편을 끼치게 된 사정을 미리 고사의 형식을 빌어 이웃에게 알리고, 음식과 술을 나누면서 양해를 구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분간 불편을 겪는 이웃으로서도 미리 여러 가지 사정을 들려주면서 집을 신축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면 일시적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는 인간성 나쁜 이웃이 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류와 양해로 언젠가 내가 새로 집을 지을 때, 이웃도 나를 쉽게 양해하여 주리라는 상호보증적인 신뢰도 쌓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들은 100m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신축공사시의 터파기 작업, 작업차량들의 고속질주 등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 비산먼지 및 매연, 출입차량들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인한 오염, 공사시 하수시설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하수역류로 인하여 주차장의 차량 및 지하실 시설의 침수피해, 공사차량의 고속질주로 인한 아파트 앞 도로의 파손, 재개발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항의집회시의 고성방가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나. 이로 인하여, 비산먼지로 변색된 아파트 외벽도색, 주차장의 바닥 코팅 및 주차선 도색, 침수된 차량의 점검 및 세차비용, 분진으로 인한 유리창 청소, 침수된 지하 출입문 및 시설의 보수 및 교체, 침수시 발생한 폐기물 및 토사 처리 및 청소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약 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 입주자들은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한다. 3. 조정의 경과 가. 신청인들은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들을 상대로 위 관리비용 및 입주자들에게 각 금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3차에 걸쳐 조정기일을 진행하면서 위 공사로 인한 신청인들의 피해발생 여부, 이에 대한 피해복구의 적절한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최종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다. 이에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과정에서의 쌍방의 의견을 취합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아파트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아파트의 외벽 및 지하주차장의 도색, 주차장 바닥 코팅 및 주차선 도색 작업, 아파트 외부 유리창 청소 등을 직접 시행하여 주고, 입주자들에게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이 결정을 받아들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었다. 4. 이 사건 조정의 의의 가. 예나 지금이나,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이웃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기존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A아파트의 사례처럼 상호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웃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불편은 감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그러나, 건물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신축공사의 영향은 단순히 불편을 감내하는 정도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 공사를 하는 편에서는 기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생활상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문제는 기존건물 입주자들의 수인의무와 신축공사 관련자들의 주의의무의 한계, 그리고 피해복구의 방법 여하라 할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법적 분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쌍방이 그 한계에 관하여 대립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일응의 기준을 가지고 한계의 일탈 여부를 판단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 이 사안의 경우 쌍방이 위 한계와 피해복구 방법에 관하여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였으나, 수회에 걸친 조정기일에서 상임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대면협상을 하면서 피해의 발생, 범위 및 복구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던 것이 결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 전통사회에서는 고사라는 형식을 빌어 서로 형편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분쟁을 예방하기에 충분하였지만 거대화·집단화된 현대 도시생활에서는 이러한 형식으로는 서로 형편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순한 양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쩌면, 조정이라는 절차는 이러한 도시화에서 단절된 이웃간의 대화를 복원하여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법을 숙의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킴으로써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자리가 아닐까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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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바로 윗집과 소음 갈등… 이사가며 비용 요구 "법정다툼 땐 엄청난 비용·새 입주민에도 피해" 설득

    1. 들어가면서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 ‘이웃이 좋으면 매일 즐겁다(프랑스 속담)’, ‘바다를 격해 있는 형제보다 벽을 격해 있는 이웃이 낫다(알바니아 속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보다도 가치가 있다(몽고 속담)’, ‘좋은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사야 한다(스페인 속담)’, ‘원족근린(遠族近隣)’,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잠언)’ 등 이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속담이나 격언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인간은 이웃이 돈을 쌓는 것을 부러워한다(헤시오도스)’고 한다. 이러한 부러움이 나쁜 감정을 일으키거나 나쁘게 표출되는 것을 경계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울타리 나무는 뽑지 말라(독일 속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십계명 중 제9, 10계명)’,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잠언)’, ‘너의 이웃집이 불타면 네 자신의 안전도 위태롭다(호라티우스)’는 속담과 격언들도 있다. 민법에는 이웃간에 자제하거나 수인하여야 할 일들에 관한 법조문들이 있다. ‘이웃사촌’이 보편적이던 때에는 이러한 법조문은 삭막한 서구문화에서 유래된 교과서적인 것으로 생각하였고, 일반인들이 법적 분쟁의 근거로 삼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거의 한 집안과 같은 구조를 가진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 집 사람과 인사도 나누지 않는 일이 낯설지 않은 요즈음에는 이웃간의 법적 분쟁도 적지 아니하여 이웃에 관한 속담과 격언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게 한다. 2. 사안의 개요 및 쌍방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같은 아파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소음을 줄여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는 사이 쌍방 가족들은 어느 정도 친분도 쌓게 되었다. 피신청인과 그 가족들은 조심하느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여전히 견디기 힘들어, 어느 날 피신청인을 찾아가 소음방지를 위해 카페트를 사서 깔아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가족 중에 천식과 비염환자가 있어 카페트는 깔 수 없다고 하였다. 소음의 내용은 청소소리·물건 놓는 소리·의자 끄는 소리·발걸음 소리·서랍 여닫는 소리 등 이른바 생활 소음이었고, 그 외의 특별한 소리는 없었다고 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의 가족은 부부와 성년의 딸 2명인데 피신청인이 가족들에게 소리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면, 내 집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도 내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다보면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는 것인데 그때마다 소리난다고 일일이 이의를 한다면 그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곤 하였다. 신청인은 소음을 견디다 못해 이사하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이사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이사과정에서 생긴 비용 중 일부인 500여만원을 위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문제가 되는 소음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는 소음에 불과한 정도이고 피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소리날까 봐 신경 쓰느라 오히려 불편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하였으며, 특별히 타인에게 피해를 줄 정도의 소음을 낸 일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조정의 경과 가. 이 사건의 발생원인은 피신청인측의 과도한 소음 발생일 수도 있지만, 건축시 층간 방음처리가 불충분하였거나 신청인의 과민 반응 때문일 수도 있다. 나. 상임조정위원은 당사자들에게 이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지 않게 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 소음의 유무, 발생원인 및 정도(일반적으로 수인해야할 범위 내인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고, 그 점을 판사가 금방 알아 볼 수는 없을 터인즉, 꼭 승패의 판가름을 내려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해야 할 것이고(그것도 낮과 밤으로 나누어 두 번),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들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살던 아파트에 새로 입주한 사람에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터인즉, 한때 이웃이었으니 서로 양보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설득하였다. 다. 쌍방을 분리하여, 먼저 신청인에게 조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조정할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한참동안 금액을 두고 말을 주고받은 끝에 50만원까지 내리도록 설득하였다. 다음 피신청인(피신청인은 배우자와 동행하였다)을 들어오게 한 뒤 신청인이 500여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0만원만 받으면 끝내겠다고 하니 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다음기일에 답하겠다고 하였다. 라. 2주 후 2차 조정기일에 피신청인이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쌍방에게 서로 악수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더니 그에 응하여 악수와 동시에 ‘그동안 번거롭게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며 웃으면서 헤어졌다. 4. 이 사건 조정의 특성 및 의의 가. 법률전문가인 상임조정위원이 소음 발생의 여러 원인과 그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입증방법을 설명하고, 입증절차 및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함으로써 쌍방의 양보를 이끌어 합의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 나. 아울러, 쌍방이 이러한 조정위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것은 그나마 이웃으로 지내면서 서로 교류와 소통을 가져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 ‘이웃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웃 사람과 싸워 보라(로디지아 속담)’는 말도 있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비록 법적 분쟁에 이르기는 하였지만, 조정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됨으로써 적어도 상대방이 자신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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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맡길 당시 呼兄呼弟하던 사이… 구두약정 외 자료 없어 "금전 보상보다 관계회복이 중요" 설득… 원고 사과로 종결

    1. 들어가면서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판결에 비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기결정으로 다툼을 끝내기 때문에 임의적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조정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법원에서는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법률적 지식은 물론 풍부한 사회경험과 경륜을 갖춘 상임조정위원으로부터 법적 조언과 함께 원만한 해결방법을 제시받아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물론 법조인까지도 왠지 아직은 조정제도에 친숙하지 않은 것 같으므로, 우선 법원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 집중되기 마련이므로 법원이 접수된 사건의 특성을 파악한 후 조정이 필요한 사건은 미리 조정절차로 회부하게 되면 처음부터 조정신청을 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여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일반인들이나 소송대리인 사이에 소송보다 조정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 2. 분쟁내용 수산물가공공장설비, 냉동설비 등을 제작, 설치하는 원고와 수산물가공공장을 운영하는 피고는 같은 동네에서 호형호제하며 가까이 지내왔고 사업상으로도 10년 넘게 서로 도움을 주며 지내온 관계이다. 원고는 2006년 12월경 피고로부터 수산물가공공장 및 냉동창고 설비, 냉동기제작, 냉동창고 철거 및 이전공사 등을 의뢰받아 2008년 초경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은 117,084,900원인데 수차에 걸쳐 68,454,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48,630,9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총 공사대금은 101,010,200원인데 피고가 그 동안 지급한 공사대금은 99,073,130원이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937,070원 뿐이며, 원고가 설치한 냉동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수리비만 4,000,000원이 소요되었고 수리과정에서 중고기계임이 드러났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반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3. 진행과정 이 사건은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된 후 조정센터로 회부되었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임조정위원은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총공사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리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피고는 위 공사를 맡길 당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두로 한 약정 외에는 별다른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중고품임에도 불구하고 신품인 양 속이고 설치한 냉동기계로 인하여 입은 손해(20,368,000원)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다. 상임조정위원은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반면, 오히려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데다가, 피고로서는 원고가 설치한 냉동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원고가 한 동안 연락을 끊는 바람에 수리조차 못하고 있다가 다른 수리업자를 통하여 중고기계라는 사실까지 드러나자 심한 배신감에 빠져 있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에 원·피고가 종전의 좋은 관계라면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니 만큼 서로가 원만한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금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 무엇보다 소중한 일이라는 점을 개별적으로 설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원만한 관계회복을 위하여 서로 화해하는 마음으로 종결짓기로 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를 해제하며, 피고는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이 사건의 특성 및 의미 조정은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판결의 결과를 예상하여 원고가 승소할 확률에 따른 기대치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을 판결대체형 조정이라 하고, 판결의 예상결과와 관계 없이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짓는 것을 판결초월형 조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조정은 상임조정위원이 당사자의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 주력하였고, 양 당사자도 수회 속행된 조정기일에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풀어짐으로써, 예상되는 판결의 결과와 관계 없이 당사자로부터 선의의 양보를 이끌어 내어 조정에 이른 것으로 판결초월형 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재판부에서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자 이를 검토한 후 제1회 재판기일을 지정하기 전에 바로 조정센터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반소가 제기되는 등 당사자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었지만 당사자들이 상임조정위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서로 화해함으로써, 상호간 장기간의 소모적인 공방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정신적 피로 등 당사자들이 입게 되는 손실은 물론 사법작용의 낭비를 막고, 양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화해 모드로 전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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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사건 외 사안에 대한 염려가 당해사안 해결 발목 '염려 사안'도 조정에 포함시켜 상호양보·이해 이끌어

    1. 들어가며 ‘두꺼비 싸움 누가 질지 이길지 안다더냐?’라는 속담이 있다. 두꺼비 싸움은 승부가 나지 않는 싸움 또는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싸움을 뜻한다고 한다. 왜 하필 두꺼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일까? 두꺼비끼리 싸우는 걸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릿느릿하게 두 앞발로 상대방 등이나 머리에 올렸다 내렸다를 번갈아가며 하고, 그러다가 한 쪽이 뒤집어지면 다른 한 쪽이 물끄러미 그냥 두고 보다가 다시 엎어지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승부가 나지 않는 다툼이나 겨룸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비유적으로 인용하여 만들어진 속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꺼비 싸움에 파리만 치인다’는 속담도 있다. 즉, 이렇게 지루한 싸움에 애매한 제3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사실에 관한 쌍방의 주장이 다르게 되면 쌍방은 온갖 증거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사실확정을 위한 증거조사를 위하여 재판은 지루하게 속행을 되풀이 하게 되며, 증거조사를 통한 법관의 사실확정과 판단에 승복하지 못하여 항소와 상고, 위증고소와 재심 등 분쟁은 끝없이 이어지게 된다. 마치 두꺼비 씨름처럼! 이 과정에 당사자들은 그렇다 치고 이웃이나 친척 등 관련자라는 이유로 증인으로 소환되면서 애매하게 치이는 제3자들이 왜 없겠는가? 민사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지루하게 반복되는 과정과 제3자의 희생을 감수하여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항상 가늠하여 보아야 할 일이다. 2.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어려운 집안에 시집 온 동서사이로 70세 전후의 나이이다. 피고는 결혼 6년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자녀들을 고향의 시어머니에게 맡긴 뒤 서울에 올라가 어렵게 돈을 벌었고, 손아래 동서인 원고는 가족과 함께 고향에서 살아왔다. 피고는 서울에서 돈을 벌어 제3자의 소유인 시댁식구들이 살고 있는 가옥과 대지, 그리고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후 피고가 매수한 가옥에서 살면서 흙벽돌 슬레이트즙 건물의 기둥 네 곳을 남긴 나머지를 허물고 벽돌조 함석지붕 개량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토지와 주택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피고가 건물부분의 수용보상금 3,600여만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이 건물은 피고가 매수한 구옥을 허물고 자신이 신축한 것이므로 위 보상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으로 지하수개발과 건물 및 기타 시설물들을 대보수하거나 신축하면서 수 천만원을 지출하였고, 화장실·견사·실내수리를 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하였다. 3. 조정경과 및 조정내용 가. 법률적 쟁점은, ① 건물의 신축으로 보아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증·개축으로 보아 피고 소유로 보아야 하는지 ② 피고의 소유로 인정하는 경우 필요비·유익비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그 범위였다. 나.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공방을 하면서 3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동안 재판부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어느 정도 타협의사는 있으나 그 금액차이가 크고, 감정적인 다툼이 상당하여 본인들을 소환하여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으며, 쟁점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입증의 어려움과 관련자들의 소환에 따른 불편을 고려하여 조정센터의 조정에 회부하였다. 다. 상임조정위원은 이 사건 당사자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쌍방의 감정대립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 조정위원 2인과 함께 조정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인들과 대리인들을 모두 소환하여 2시간가량 조정을 진행하였다. 라. 조정위원들은 양 당사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이외의 논과 임야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경작을 방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피고의 염려를 이 사건 청구에 관련시켜 조정을 시도하였다. 마.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금의 2분의1 정도인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 명의의 논과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이 사건의 특성 및 의미 가. 장시간의 대화를 통하여 현재 분쟁중인 사건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한 염려가 당해 사안에 대한 양보에 방해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되어 관련 분쟁을 조정에 포함시켜 상호 양보와 이해를 이끌어 내 피고에게는 금전적 양보 대신 원고로부터 다른 권리관계에 관한 보장을 받게 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나.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은 당사자들을 상대로 끈기있게 이들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분쟁의 본질과 관련 분쟁을 찾아낸 조정위원들의 수고가 돋보이는 사안이라 생각된다. 한 집안에 시집 와 40여 년간 동서로 지내왔고, 어려운 시절에는 서로 돕기도 하면서 살아왔을 원고와 피고가 금전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을 조정위원들이 장시간의 대화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가족내 분열이 장기간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일들에 관하여 쌍방 입증을 위하여 주변의 친지와 이웃을 증인으로 동원하는 등 제3자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인데, 이를 막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사촌인 원고와 피고의 자녀들에게까지 감정적 대립이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된다. 라. 민사분쟁이 두꺼비 싸움으로 되어 두꺼비 싸움에 파리가 치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조정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역할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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