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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회 대표 자리 두고 원·피고의 수년 간 법적분쟁, 원고가 아무 언급없이 떠나 조정갈음 결정으로 끝내

    1. 들어가는 말 조정에 들어가기 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법원판례 및 관련 사건 등을 검색하여 준비한다. 조정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조정안을 제시하거나 조정갈음결정을 하는 경우 막상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성립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조정갈음결정을 한다. 2. 사건의 개요 원고 OOO복지회(이하 ‘복지회’라고 한다)는 갑이 1983년경 교도소, 감호소 무의탁출소자 수용보호를 위하여 설립하고 대표를 맡아오던 단체인데, 갑이 2003년 8월경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가 대표자 역할을 하며 복지회를 운영하였다. 갑은 복지회 대표자로 있을 때 교도소 죄수들을 교화시키는 봉사활동을 하였는데, 그때 복역하고 있던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가 출소하자 복지회 시설로 데려와 생활하게 하면서 신학대학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고, 피고가 목사가 된 후에도 정착을 못하고 거리에서 옷가지 등 물건을 팔며 어렵게 생활하자 다시 복지회 시설로 데려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 갑은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복지회에서 축출당하고 마는데, 갑은 이 모든 것이 피고가 갑을 몰아내고 복지회 대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계략을 꾸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갑과 피고는 서로 복지회 대표자라고 주장하는데, 복지회 건물 및 시설은 피고가 관리하고 있고, 갑은 복지회 대표자 명칭만을 대외적으로 사용하고 다닐 뿐 복지회 시설에 거주하거나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갑은 이 사건 이전에 복지회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복지회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위 사건 후 피고는 정식으로 갑을 복지회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자로 취임하기 위하여 복지회 회원 26명 명의로 갑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갑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자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갑을 복지회 대표자에서 해임하고 피고 자신을 복지회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며, 복지회 명칭을 ◎◎◎복지선교회로 변경하였다. 복지회 시설 일부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갑과 피고가 서로 복지회 대표자라고 다투므로 구청은 그 지급을 보류하였다. 그러자 갑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면서 복지회 대표자 자격으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지급수령자결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본안재판부는 이를 조정센터에 회부하였다. 3. 조정 과정 조정기일에 갑은 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서 환자복 차림으로 출석하였고, 피고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석하였다. 인간관계로 보면 갑이 피고의 양아버지나 다름없고 복지회도 갑이 사비를 들여 설립한 것이므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갑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물었는데, 피고는 수용보상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므로 전액 복지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단호히 반대하였다. 갑에게 수용보상금 중 일부가 귀속되게 조정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갑을 설득해서 이 사건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갑은 신앙심으로 똘똘 뭉쳐 있고 그 방면으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간 일부를 남에게 이식해주는 선행을 베푼 사실도 있어 따뜻한 인간애 정신을 호소하면 설득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 갑의 설득에 들어갔다.『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주어라. 이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일이다. 타인의 부(富)를 축복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부(富)를 불러들이는 일이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남에 대한 미움이 없을 때 마음에 진정 평화와 기쁨이 찾아온다.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한다. 악을 이기려면 내가 더 악해져야 하는데 그러면 자신의 영혼이 먼저 파괴되어 죽는다. 갑은 여태껏 그랬듯이 남은 여생 역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베품, 나눔, 섬김만을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갑을 설득하였다. 갑은 끝까지 경청한 후 조용히 일어나더니 “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조용히 조정실을 나갔다. 갑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임의조정에 동의한다는 것인지 아닌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났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혼자 남은 피고에게 조정갈음결정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수용보상금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복지회에서 수령하여 사용하되, 피고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를 설명하고 조정절차를 종결하였으나 한동안 환자복을 입은 갑의 쓸쓸한 뒷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4. 조정 후기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은 갑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그 확정일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간 것으로 보아 피고는 복지회의 대표자로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회 대표자 자리를 놓고 벌어진 갑과 피고 사이의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도 이 사건 조정갈음결정으로 대단원 막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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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로 종결됐더라면 치유할 수 없는 감정의 손상, 조정 거치면서 인간관계 회복하는 힐링 기회까지

    1. 들어가면서 한동안 웰빙이 유행이더니 요즘은 힐링이 유행이다. 단어적으로, 웰빙은 몸과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하고, 힐링은 치유를 의미하지만, 치유를 넘어 온전한 상태로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웰빙의 시대에는 주로 식품과 운동이 거론되었다면, 힐링의 시대에는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손상된 상태의 치유를 위한 명상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2. 사례1 가. 상당한 자력이 있는 피고 등은 원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의 관리를 위임하였는데, 1년 반 정도 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사의 대표이사 재직중에 발생하는 법률상·재산상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등에게 귀속됨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오래지 않아 2004. 7.경 회사는 도산되었다. 그 후 2007. 8.경 원고의 주택이 경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경, 위 주택매각대금 중 2억여원이 회사의 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따라 위 금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택경매대금에서 회사와 관련되어 배당된 금액은 1,000만원에 미치지 아니하며, 확인서 작성자들이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재판부에서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였다. 다. 조정과정에서 원고의 부동산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하면서 4차까지 조정기일이 운영되었는데, 사실조회결과, 경락대금 중 회사와 관련되어 배당된 금액은 극히 일부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원고에게는 사실조회결과를 고려할 것을,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회사의 관리를 맡길 만큼 신뢰가 두터웠던 점, 원고의 주택이 직접 회사와 관련된 채무로 경매가 개시되었다거나 많은 금액이 회사채무로 배당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라도 회사와 관련된 채권자에게 배당된 점 등을 들어 협상할 것을 권유한바, 양측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한 달 이내에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사례2 가. 원고(동생)와 피고(형)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목장용 부동산을 매수하여 각 일부를 원고와 피고 명의로 독립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공동으로 목장을 운영하였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7. 11.경 사업을 종료하고 목장용지 등을 매각하여 채권, 채무를 정산하기로 하여 2008. 6.경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목장매각과정에서 축사철거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약 5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경, 위 매각대금 정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2억여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정산내역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정당한 금액 이상이 분배되었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쳐 2013. 5.경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항소후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였다. 다. 1차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하였는데, 상임조정위원은 본인들의 참석을 권유하였고, 2차 조정기일에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참석하였다. 라. 상임조정위원은 원고에게는 1심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고, 피고에게는 형으로서 동생을 도와주려고 정당한 분배액 이상을 정산하여 주었을 터인데, 추락사고로 다친 동생이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보아 형편이 어려운 모양인데 일일이 정산과정을 따지는 것보다는 도와줄 바에야 이 사건도 원만히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였고, 양측에게 자녀들이 4촌간인데 이 사건의 결론 여하에 따라 그들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볼 것을 권유한바, 양측은 형인 피고가 약 6개월 후 1,000만원, 그후 다시 1년 후에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4. 맺는 말 가. 원고들은 형편이 어려워진 후 깊은 좌절에 빠졌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상대방에게서 극히 작은 부분의 잘못을,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정도에서 찾아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잘못은 점점 커지고,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확신되는 상태가 되어 수년이라는 세월을 상대방을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확신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권리의식으로까지 자라났을 것이다. 피고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원고들의 분노 앞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지내왔을 것이다. 나. 이 사건들이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로 종결되었더라면 어떻든 분쟁은 종결되었을 것이나, 이들의 마음과 감정의 손상은 전혀 치유될 기회를 잃은 채 불신, 체념 또는 폭발의 상태가 되었을 것이고, 당사자들 및 가족들의 관계도 파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 조정을 거치면서 원고들뿐만 아니라 피고들(또는 그들의 가족들도) 또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그야말로 힐링의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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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개발위해 임야 매입… 중도금 지급 후 개발불가 통보 받아, 잔금 청산 분쟁 15년 … “기대 미실현 불이익 감수” 조정안 합의

    1. 들어가면서 소화제나 진통제마저 변변치 않던 시절, 치통을 잠재우고, 체증을 내리기 위한 민방요법들은 요즘 들으면 기가 막히는 것들이지만, 그 마저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것이다. 그러니, 속 시원한 일을 보면,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거나 ‘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고 했을 것이다. 2.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9년 1월 경 피고측 4인으로부터 충청북도에 있는 임야를 5억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2억5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여 매수한 것이었는데, 매매계약후 도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아파트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들이 반환할 돈이 없다고 하여 2000년 위 임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었다. 다. 2006년 11월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야의 낮은 지역을 매립하여 이를 매도하고, 원고가 지급한 금액의 비율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이후에도 위 임야는 개발 또는 매도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3년 3월 초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야 중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비율에 상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를 상대로 별소로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재판부에서 조기에 조정에 회부하였다. 3. 조정경위 가. 제1차 조정기일에, 원고는 지분보다는 돈으로 정산을 받는 것이 좋겠으나, 매매대금 외에 부담한 비용도 많고, 오랜 세월이 지나 법정이자라도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피고들은 원고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어 손해가 많으므로 잔대금을 받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양측입장이 워낙 강경하게 대립되어 협상 가능성은 없어 보였지만, 15년이 되어가는 분쟁을 방치할 수도 없어 양측에게 보다 현실적인 조정안을 준비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속행기일을 지정하였다. 나. 다음 기일 전,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보니, 피고들의 거주지가 모두 서울로 되어 있고, 1984년경에 공동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며 원고나 피고들은 모두 70대였다. 즉, 피고들도 모두 서울에 거주하면서 40대에 어떤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15년 정도 지난 후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일부 중도금만 받은 상태에서 15년의 세월이 또 흐른 것으로 보였다. 다. 제2차 조정기일에 다행히 피고들이 돈으로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중도금에 한하여 장기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그 금액과 분할기간이 원고를 흥분하게 하였다. 이후 여러 번 양측을 분리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는데, 원고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로 건강에 대한 위로와 앞으로의 분쟁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피고들에게는 당초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목적, 원고와의 관계로 인하여 특별히 증가한 손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것을 권하였다. 라. 양측에게 공통된 문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기대(개발 또는 지가상승)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따라서 쉽게 현금화하여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70대인 당사자들로서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측이 기대미실현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마. 3시간에 걸쳐 금액, 변제기, 피고들의 책임의 성격(분리 또는 연대) 등에 관하여 양측이 끈질긴 협상을 하였다. 드디어, 피고들이 연대하여 연말까지 2억1000만원을 변제하되, 다음 해 7월까지는 연 10%, 그 이후에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다음 해 7월말까지는 강제집행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상호 관련된 다른 소송 등은 모두 취하하고, 이 사건을 포함하여 모든 소송 등의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4. 마치면서 가. 이 사건 임야로 원고는 15년간 현금을 묶인 상태이고, 피고들은 30년 세월을 기다려온 셈이다. 그러니, 소송상 서로 상대방이긴 하지만, 내심으로는 서로 측은하게 여겨온 면도 있었을 것이다. 막상, 우여곡절 끝에 합의문안이 정리되자 양측은 서로에 대한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일단 금액이 정해지고 나니 서로(특히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한 금원 등 및 이에 대한 장구한 세월에 대한 이자 등을 모두 계산하고 온 터이었다) 나머지 계산은 잊은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나. 이들을 조정실에서 내보내면서 조정으로 오래된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은 당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앓던 이가 빠지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시원함만을 간직하기를 간절히 기원해보았다. 혹, 투자한 원금이 제대로 수익을 내었더라면 지금쯤 얼마나 되었을지 계산하면서 죽은 아이 나이 세듯 안타까워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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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가족 사이 분쟁일수록 입증자료 명백한 경우 많지 않아, 쌍방 하소연 듣다 보면 부지불식 간에 당사자가 해결책 제시도

    1. 조정은 ‘처남의 댁네 병 보듯’하여서는 안된다. ‘처남의 댁네 병 보듯’한다는 속담이 있다. 일을 마지못하여 건성으로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조정기일에 참석한 당사자들은 소송물이나 법률적 쟁점 등과는 무관하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동네사람(심지어는 상대방도) 다 아는 사실을 두고 억울한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고자 한다. 이러한 긴 사설을 모두 듣고 있자면, 때로는 조정위원으로서도 모두 참고 듣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당사자들이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남의 댁네 병 보듯’ 들어서는 안된다. 2. 사례1 가. 원고(처남)는 1992년경부터 피고(자형)와 누나에게 충청남도에 있는 만여평 토지에서 포도밭을 조성하여 경작하게 하고, 저장창고 등 영농시설 및 설비, 묘목 등을 구비하여 주었고, 원고가 일부 자금을 부담하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할 주택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당초에는 위 토지를 경작하여 연 1억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3년경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는 연 5,0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약정에 따른 미지급액 4억5,0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위 약정의 근거로는 형제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금원지급약정은 없었고, 포도밭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실패하여 수익이 없으며, 그 동안 영농자금으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가 개간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조정과정에서, 원고의 약정금 청구는 피고가 부인하는 한, 입증이 부족한 면이 있고, 피고의 개간비 청구는 원고가 개간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임을 설명하던 중, 원고가 피고 명의로 신축한 주택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므로 상임조정위원은 금전청구는 포기하고 위 토지인도와 함께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되, 채무변제를 위하여 2년만 더 경작하게 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다. 양자의 요청을 절충하여 피고는 위 농가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당해 연도 말까지 경작한 후 토지와 주택을 인도하며, 농협의 채무는 원고와 피고가 3:5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사례2 가. 원고(처남)는 피고(매제)를 상대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명의신탁은 맞으나 원고가 아닌 원고의 부모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므로 자녀들의 공동상속재산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네사람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1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으므로 위 채무들을 인수하여 가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1억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다. 1심에서 원고가 모두 승소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였다. ○ 조정과정에서, 피고는 네 건의 임대차 및 차용금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것과 이 사건 부동산들이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어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증가되었었다는 점 등을 주로 강조하므로, 상임조정위원은 원고에게 원고가 위 채무들을 인수하고, 그 동안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부담을 생각하여 피고에게 약간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자 원고가 이를 수용하였고, 위 지급금원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절충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4. 마치면서 가. 가족들간의 분쟁에 관한 판결은 해당 분쟁에 관하여는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가까운 가족들 사이의 분쟁일수록 입증자료가 명백한 경우는 많지 않아 당사자들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불편한 심정을 털어버리기 어려워 가족들의 관계를 복원시키기는 어렵다. 나. 조정과정에서 오랜 세월에 걸친 긴 사설을 풀어놓다보면, 스스로 일을 매듭지을 차선책도 토로하기 마련이다. 다. 그러나, 조정위원이 시간에 쫓기거나 소송물에만 집착하여 당사자들의 호소를 ‘처남의 댁네 병 보듯’ 듣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분쟁의 종결과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는 ‘처남의 댁네 병’처럼 아픈 줄도, 안타까운 줄도 모르고 흘러가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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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 유류분 분쟁, 단계별 문제점 설명… 최종 합의안 도출

    양측 변호사 적극적 개입이 큰 도움… ‘맞춤형 분쟁해결’ 표본 1. 분쟁해결은 대화로 조정을 진행하면서는 대화에 의한 분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마련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에 대하여 실감나게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와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인가 하는 점을 특히 강조하게 된다. 죽는 것과 아픈 것 다음으로 싫은 것이 남과 소송하며 싸우는 것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끝으로 꼭 덧붙이는 말이 있다. 대화로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에 맞는 ‘맞춤형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이 바로 그 것이다. 2. 전형적인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 장남인 피고와 동생들인 원고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다. 상속 재산은 여러 필지의 토지로 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단독 상속 받은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고, 유류분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하여 원, 피고 모두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었다. 피고가 상속재산 중에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 토지들이 있고, 제사주재자인 자신이 그 소유권을 승계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원고들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 토지는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대상 토지들 중 1필지의 지상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이 있어 피고는 그 토지만큼은 자기의 소유로 하기를 원하였다. 3.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결과의 도출(조정의 진행 경과) 첫 기일: 상임조정위원은 쌍방의 입장을 경청한 뒤, “법정 투쟁을 하여 판결로 결판을 내게 되면, 승패는 분명하게 판가름 나겠지만, 그 대신 형제간에 큰 앙금이 남게 될 것이다. 현재도 서로 얼굴을 돌리는 판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사건일수록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형제간에 금이 덜 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모든 분쟁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이 있다.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니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여 다음 기일까지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말하는 것으로 첫 기일을 마무리 지었다. 둘째 기일: 원고들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000평이나 되는 임야와 600평이나 되는 농지를 피고가 독식하려는 것을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상임조정위원은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절차에서 피고 주장의 토지가 금양임야와 묘토에 해당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가리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설사 일정 부분 금양임야와 묘토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거기에 구속되어 장차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매 토지마다 원, 피고가 공동소유자로 묶이게 되면 나중에 처분할 때도 여간 불편하지 않겠느냐는 점도 짚어 주었다. 피고가 집이 있는 땅을 자기 것으로 하기를 원하니 그것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대신, 땅값을 감안하여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지분비율을 그만큼 상향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제안을 하였다. 셋째 기일: 원고 측이 금양임야와 묘토에 대하여 그 범위를 1/2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양보의사를 밝혔다. 타결가능성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제는 쌍방 대리인도 협상의 주역이 되어 있었다. 자기들에게 맡겨주면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기일 더 속행하여 달라고 한다. 넷째 기일: 쌍방이 합의한 조정안을 내민다. 내용은 의외로 간단하다. 당초 피고가 금양임야와 묘토로 주장한 토지 중 그 1/2은 명목에 관계없이 피고의 소유로 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토지들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들 몫에 해당하는 한 필지의 토지를 피고들에게 내어주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이제 그 토지에 대하여 원고들 공유로 등기를 하면 그만이었다. 기일에 참석한 원고들이 “오빠, 수고 많았어”라고 말을 건네자, 이번에는 피고가 “너희들이 애 많이 썼지”라고 말을 받는다. 4. 조정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소송에 의하여 쌍방 모두에게 이토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맞춤형 분쟁 해결’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 사건의 해결에는 양측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법률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데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것이 변호사 아닌가. 그들은 진정 의뢰인을 돕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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