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기재를 고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결과 :

선고일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사건명 : 식품위생법위반

    사건번호 : 부산지법 2012고단382
    종 류 : 하급법원

    유통기한이 경과된 피뿔고동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의 기재를 고친 다음 음식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해 온 식품제조가공업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