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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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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 공무상요양승인취소결정 및 환수처분취소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1누23605

    종 류 : 하급법원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적법성은 행정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