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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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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 병역법 위반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08노303

    종 류 : 하급법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