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침사자격만을 가진 피고인이 수 년간 침,뜸의 실습과정이 포함된 침,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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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법 2011고단1354
    종 류 : 하급법원

    침사자격만을 가진 피고인이 수 년간 침,뜸의 실습과정이 포함된 침,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지급받은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