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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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 관세법위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2노25

    종 류 : 하급법원

    무역상인 피고인이 일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화물을 분산한 다음 면세대상인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을 한 사안에 대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처벌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