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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속보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율대상으로서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결과 : 파기환송

    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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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번호 : 2008도2907

    종 류 : 대법원

    폐기물관리법과 그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양은 폐기물 기타 오염물질에 의하여 오염될 수 있는 대상일 뿐 오염토양이라 하여 동산으로서 ‘물질’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오염토양은 법령상 절차에 따른 정화의 대상이 될 뿐 법령상 금지되거나 그와 배치되는 개념인 투기나 폐기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오염토양 자체의 규율에 관하여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그 처리를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은 성질상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이나 그 구성요소인 오염물질과 섞인 상태로 되어 있다거나 그 부분 오염토양이 정화작업 등의 목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반출되어 동산인 ‘물질’로서의 상태를 일시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오염토양이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오염된 토사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한 폐기물 처리절차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