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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속보

    '아내상속 제도'를 이유로 한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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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명 :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0누38914

    종 류 : 하급법원

    케냐 루오족 출신인 원고가, 남편이 사망하자 남편의 형제 등이 루오족 전통인 ‘아내상속 제도’에 따라 원고에게 다른 남자와 성 관계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 협박을 가하는 등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다고 하면서, 신청한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