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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조윤희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증명의 정도

    2016두51689
    2017-10-09

    -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 판결요지:  연대보증인 교체 등 A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A 회사가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며, 명의신탁 전후로 주주의 수, 지분율 구성에 큰 변화가 없고, 명의신탁자들과 명의수탁자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 당시 원고 등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평석요지: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합헌성을 담보하는 요건으로 기능한다. 종래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조세회피목적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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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한정후견과 임의후견

    2017스515
    2017-07-17

    -대법원 2017. 6. 1.자 2017스515 결정- I. 대법원 결정   1. 사실관계 사건본인이 고령으로 인지능력에 제약이 있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청구되었고 1심 법원은 2016년 8월 29일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을 하였다. 그러자 사건본인이 이에 항고하면서 항고심 계속 중인 2016년 11월 24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2월 26일 후견계약 등기가 마쳐지자 2016년 12월 28일 가정법원에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을 청구하고, 이를 이유로 한정후견개시심판 절차의 중단을 요청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2017년 1월 13일 사건본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사건본인이 위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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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2015두45700
    2017-07-10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Ⅰ. 들어가며    대법원은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로 세 번의 과오를 바로 잡았다. 첫째,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53 판결에서 이미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을 여전히 남겨둔 대통령령의 잘못을 바로 잡았다. 둘째,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해 조세를 부과해 온 과세당국의 그릇된 처분을 취소했다. 셋째, 합헌적 해석을 외면하고 법률과 시행령을 형식적으로 해석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뒤늦게나마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한 판결로 의미가 크다.   Ⅱ.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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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에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 공제 대상 인가
    김명섭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연구원에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 공제 대상 인가

    2016두63200
    2017-07-03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63200 판결 -  1. 대상판결의 쟁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에서 공제(이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중 하나로 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들고 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원고가 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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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미납 관리비 청구권
    김용태 변호사(태원 종합법률사무소)

    집합건물 대규모점포관리자의 미납 관리비 청구권

    2014다46570
    2017-06-23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의 집합건물인 유경데파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가 2012년 8월 23일 피고들에게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들은 체납한 관리비를 임의로 산출한 다음,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1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를 공탁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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