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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 여부
    송용근 변호사(한양대 석좌교수, 법무법인 동인)

    평생교육원 설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의 인정 여부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2179
    2017-01-16

    Ⅰ. 사안의 개요침구사 K가 설립한 비법인사단인 원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2012년 12월 27일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에 ‘침·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였다. 위 교육지원청 교육장인 피고는 2013년 1월 31일 ‘침, 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뤄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평생교육시설 신규 신고 반려처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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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이 경 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도급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2015다220429, 2015다220436
    2017-01-12

    - 대법원 2016.11.24. 선고, 2015다220429(본소), 2015다220436(반소) 판결 -  1. 사안의 개요 일반 택시 기사들인 원고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자인 피고와 일급제 방식[택시 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 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 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되, 별도의 월정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하는 임금제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준 운송 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은 위 일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기준 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을 뿐, 최저 임금법에 의하여 보장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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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손호철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대한 주식양도소득과 한미조세조약의 적용

    2015두2611
    2017-01-09

    -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두2611 판결 - 1. 사실관계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 빌딩을 매수하면서 그 빌딩을 소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국내법인이 빌딩을 매수하는 방법을 거쳤다. 그리고 2004. 12. 국내법인 주식 전부를 매각하면서 2,450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한·벨 조세조약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였다. 2. 과세처분의 경위 과세관청은 벨기에 법인이 도관에 불과하다고 보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이 론스타가 설립한 미국, 버뮤다 파트너십(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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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재석 사무국장(인천가정법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2016다228215
    2017-01-02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 1. 사안개요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 乙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교부, ㉢ 丙 명의의 담보권설정등기, 丙의 임의경매신청 및 그에 따른 경매절차 개시, ㉣ 丙이 경매법원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배당배제신청서 제출(제1회 매각기일 전), ㉤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차임 등을 기재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임대차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비치, ㉥ 丁의 제1회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매각가격 75,200,000원, 감정가평가액 6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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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2013다60982
    2016-12-19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평석요지 대상판결이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그 후속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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