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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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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조영선 교수(고려대 로스쿨)

    특허의 무효가 실시계약에 미치는 영향

    2012다42666,42673
    2016-04-18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42666,42673 판결 -      [판결의 요지] ①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②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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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바른, 法博)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 받은 장래 퇴직급여채권의 직접청구가능성

    2015가소109971
    2016-03-1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소109971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와 소외인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다. 소외인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퇴직을 하면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원고와 소외인은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절차에서 소외인이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권 중 25%를 이전하여 주는 방식의 재산분할에 동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퇴직급여채권 중 25%의 직접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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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최승재 변호사 (변협 법제연구원장, 法搏)

    반제품 수출의 특허권 간접침해 여부

    2014다42110
    2016-03-03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I. 사실관계     이 사건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甲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수출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의 제품이 甲의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선 피고의 행위가 직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피고가 생산하여 수출한 N95와 N96의 각 반제품은 명칭을 ‘양방향 멀티슬라이드 휴대단말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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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박영관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 재심규정의 해석과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원칙

    2015도16551
    2016-02-23

    1.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 피고인은 상해 및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4. 1. 28. 병합심리결정과 함께 위 사건들 공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며,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2014. 5. 9.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4. 5. 9. 선고 2013고단76, 2014고단141(병합), 2013초기105 판결). □ 그 후,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공소장 부본 등이 자신에게 송달되지 않아 재판에 불출석하였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제1심은 201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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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엄경천 변호사

    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2015스451
    2016-02-12

    -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협의이혼 전제 재산분할 포기, ‘실질적 협의’ 없으면 ‘재산분할청구권 사전포기’로 ‘무효’   1. 재산분할제도 및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 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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