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판례평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51
    대형마트 영업제한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法博, 변호사)

    대형마트 영업제한

    2015두295
    2016-02-01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Ⅰ. 대상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동대문구청장은 2012. 11. 14. 원고 롯데쇼핑, 이마트 등에 대하여 그들이 운영하는 동대문구 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고,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은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 2     ①시장· 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52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2012다48824
    2016-01-28

    - 대법원 2015.3.26. 2012다48824 -   I. 개요 - 문제의 제기   유신헌법 하에서 발령된 대통령의 긴급조치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2015.3.26. 2012다48824)과 정반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뒤집어졌다. 서울고법 민사8부와 민사34부는 긴급조치와 관련된 국가배상청구사건(2015나2053047; 2015나2053016)에서 “유신헌법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조치 9호는 명백히 확립된 헌법·법률상

    53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여부
    기문주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여부

    2013두765
    2016-01-2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 건설회사(이하 ‘원고’)는 피고의 시(市)로부터 토사채취허가를 받아 토사를 채취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타나자, 2011. 9. 23. 피고시에게 기존의 토사채취허가를 토석채취허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한 사실이 있다.   나. 특별행정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

    54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손계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2012두18325
    2016-01-11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                                         Ⅰ.사실관계와 원심판결   1. 원고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하고 회원제골프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이다. 원고는 2003년 경 주주회원제에서 예탁금회원제로 변경하고 정회원과 평일회원으로 구분ㆍ모집하여 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이후

    55
    기술이전 보상금의 법적성격과 비과세 대상여부
    임석우 변호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술이전 보상금의 법적성격과 비과세 대상여부

    2014두15542
    2015-12-21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15542 판결, 대전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누36 판결 -   1. 사실관계 및 경과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20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기업체 등에게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기술료를 지급 받았다. 그리고 지급받은 기술료 중 일부를 그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들에게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실시보상금 명목으로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