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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당연무효
    최세영 변호사(전북회)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당연무효

    2008두11716
    2017-06-15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   1. 판결 내용   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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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송동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2012두22485
    2017-06-12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  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A(저축은행)로부터 42억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년 6월 30일 수탁자 B(부동산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A로, 수익권증서 금액을 58억8000만원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부동산이 환가되는 경우 A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잔액은 위탁자인 원고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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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이 임차보증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손흥수 변호사 (법무법인(유) 바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이 임차보증금채권에 미치는 영향

    2014다32014
    2017-06-05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쟁 주택 중 2층을 보증금 5500만원에 임차한 후 2002년 7월 31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7년 8월 29일 ‘원고는 피고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당시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않았다). 피고는 2007년 9월 18일 계쟁 주택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위 2층을 인도하였다.     한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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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
    손용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 측정기 사용 허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

    2011헌바398
    2017-06-01

    Ⅰ. 사안의 개요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osteoimager plus’)를 이용하여 환자들에게 성장판 검사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의료법위반으로 고발이 되는 경우 검찰은 대체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의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있다. 대상결정은 이처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한의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면서, 한의사의 골밀도측정기 사용은 한의사면허범위 내의 행위이고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헌법상 요구되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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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의미
    김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바른)

    유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의미

    2015다231511
    2017-05-29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11 판결 Ⅰ.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37년 12월 3일생으로 2011년 12월 12일 삼성창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년 11월 9일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 및 피고 F가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년 12월 20일 공증인가 S법무법인에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F에게 유증한다. 단, F는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인 C 및 삼남인 D에게 각 3000만원, 딸인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처인 B에게는 B의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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