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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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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이재석 사무국장(인천가정법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교부한 임차인의 대항력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

    2016다228215
    2017-01-02

    -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 1. 사안개요   甲 소유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 乙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대항요건·확정일자 구비, ㉡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丙에게 무상거주확인서(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교부, ㉢ 丙 명의의 담보권설정등기, 丙의 임의경매신청 및 그에 따른 경매절차 개시, ㉣ 丙이 경매법원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배당배제신청서 제출(제1회 매각기일 전), ㉤ 사업자등록신청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보증금·차임 등을 기재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임대차관계조사서)·매각물건명세서 비치, ㉥ 丁의 제1회 매각기일 최고가매수신고(매각가격 75,200,000원, 감정가평가액 69,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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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2013다60982
    2016-12-19

    -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   판결요지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평석요지 대상판결이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 체납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을 허용하고 그 후속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실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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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소프트리 판결의 의미
    최승재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소프트리 판결의 의미

    2015다240454
    2016-12-12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판결-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문제 된 것은 벌꿀 아이스크림의 형태이다(법률신문 2015. 10. 1. 자 기사 및 이미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둘의 형상은 유사하다.  '소프트리(SOFTLEE)'는 강남구 신사동 등에서 2013년 6월부터 벌집 모양의 꿀이 들어간 아이스크림 등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엠코스타가 이듬해부터 '밀크카우(MILKCOW)'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자 독창적인 상품을 판매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2015년 4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하급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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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은행 골드뱅킹 상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2015두1212
    2016-12-08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1212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은행은 2003. 11.경부터 고객에게 금 적립계좌 상품(이하 '골드뱅킹')을 판매하였는데, 골드뱅킹은 금 실물의 거래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금 투자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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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오재창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국제인권법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근거

    2015노1181, 1535, 1668
    2016-12-05

    - 광주지방법원 2015노1181, 1535, 1668 판결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   1. 사실관계 및 항소의 요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만 함)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고만 함)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의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법률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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