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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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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손흥수 변호사(법무법인(유) 바른)

    재외국민인 임차인의 동거가족을 통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

    2014다218030, 218047
    2016-11-24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   1. 사실관계      피고는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대한국민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의 아내와 딸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는 2007. 6. 12. 계쟁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3000만원에 2007. 7. 9.부터 2년간 임차하였다. 피고는 2007. 7. 4. 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받음과 아울러,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이를 거소로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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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실제 건축비’의 적용 한계

    2009다97079
    2016-11-21

    -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대법원이 법리를 일반화 하여 판시하는 경우, 후속 사건에서 그 적실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하급심의 일반론적인 판시를 대법원이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하급심은 개별 사건 해결이 목적이지만 대법원은 법질서의 통일과 기준을 추구하므로, 하급심 판시가 그대로 대법원 법리가 되는 것에는 위험성이 따른다. 하급심의 논지가(그 개별사건에서) 타당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를 상고심의 기능적 관점에서 다시 세분하게 걸러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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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김희성 교수 (강원대 로스쿨)

    기간제법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

    2015구합71068
    2016-11-17

    - 서울행정법원 2016.10.20. 선고 2015구합71068 판결 -   1. 들어가며   최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법적 다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적용과 그 인정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의 개요 및 의의를 검토해보도록 한다.   2. 대상판결의 개요   가.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3. 2.경 원고의 촉탁계약직(기간제) 모집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2.2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은 2013.2.25.~2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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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유한) 바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2014다46648
    2016-11-07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24. 3. 6.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로 C, D, E 등을 두었다. A는 1961. 12. 13. 사망하였고, B는 1990. 4. 10. 사망하였다. A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1. 23. 남한에 있던 A의 처 및 자녀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E는 1932. 5. 22. 출생하였는데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 9.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가 2006. 12. 31.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E의 딸인 원고는 2007. 9. 17. 북한을 탈출한 후 2009. 6. 11.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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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이현곤 변호사 (새올 법률사무소 대표)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의 보호와 배려

    2016르20039
    2016-10-20

    - 서울고등법원 2016르20039  이혼 등 -    1. 사실관계     A(원고)는 B(피고)와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다. A는 C와 수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1998년경 집을 나가 C와 동거하면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B는 혼인생활 중 토지와 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들의 교육 및 뒷바라지를 하였다. A는 별거 후 자녀들의 결혼식에 B와 함께 참석한 것 이외에는 연락을 단절한 채 지냈고, 약 1억원 정도를 자녀들에게 학비 또는 혼인비용으로 주었다. A는 2000년경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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