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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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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구정택 변호사(정부법무공단)

    부당이득 및 가산금 환수 제도에서 가산금의 법적 성격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2016-10-13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    1. 사건개요 및 논점    원고가 2005~2009년 동안 피고와 케이블조립체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원가자료를 제출하여 약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는 방위사업법 제58조, 계약특수조건을 근거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합계 약 36억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 및 가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때 당사자 사이에 위 가산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주요 논점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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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수집, 제공한 행위의 적법여부

    2014다235080
    2016-09-08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1. 사실 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OO대학교(1984년 공립대학교로 전환되었다가 2013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됨)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고 주식회사 로앤비는 종합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 ‘로앤비’ 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법률신문사로부터 제공받은 법조인 데이터베이스상의 개인정보와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이 사건 사이트 내의 ‘법조인’ 항목에서 유료(개인정보만 따로 떼어내어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로앤비가 제공하는 다른 콘텐츠와 결합하여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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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최원영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공익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보호절차 없이 연대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14다31806
    2016-08-22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31806 판결 -    I. 사실관계 및 재판의 경과   원고를 포함한 공동설계단이 2010. 4. 23. A(A가 분할되어 B와 C를 설립하였다. 분할존속회사인 A에 대하여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A라 한다)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와 빌딩건축공사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던 중인 2011. 8. 10. A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에는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이 포함되었고, 용역 및 건축공사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각 용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A의 회생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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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2012두23808
    2016-07-25

    - 대상판결: 대법원 2015.8.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판결 -    Ⅰ. 처음에-대법원 2016.4.28. 2015두3911판결에 따른 문제제기    최근 대법원은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세무사등록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3911 판결). 이유인 즉, 법무법인 소속의 사유가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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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성중탁 교수 (경북대 로스쿨)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명령의 위헌성 고찰

    2013헌가9
    2016-07-18

     - 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에 대한 평석 -   Ⅰ. 대상 사건(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가9 결정)     1. 쟁점 성충동약물치료법 제4조 제1항은 치료명령에 치료대상자(성범죄자) 본인 동의 요건이 없고, 피해자 연령제한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하고, 약물치료 기간을 최장 15년 이내에 법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법 시행으로 아동 대상 상습적인 성폭행범은 장기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물론 약물치료라는 삼중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성도착증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인 동의가 없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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