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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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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명웅 변호사(서울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2015헌라1
    2016-06-13

    -헌재 2016. 5. 26. 선고 2015헌라1 결정-   1.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취지 및 내용   국회법(2012. 5. 25. 법률 제11453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은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및 직권상정 권한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및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였다. 개정 직전의 제85조는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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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경원관계에 있는 자의 원고적격 요건
    김재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수익적 행정처분에서 경원관계에 있는 자의 원고적격 요건

    2013두27517
    2016-05-30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 -                                                                            1. 사안의 정리   가. 피고는 2012. 4. 3. 부산 강서구 봉림동 봉림지하차도와 김해시 장유면 화목교(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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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이제승 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씨엘)

    법인의 재산 수증 시 주주에 대한 증여세 부과의 타당성

    2013두13297
    2016-05-23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97 판결 -     1. 사실관계    원고의 조부는 원고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법인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데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법인의 부동산 수증에 따른 원고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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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가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되는가

    2013헌바396, 2014헌바394
    2016-05-19

    - 헌재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결정 -    1. 사건개요   甲은 乙과 사이에 딸 丙을 두었는데, 丙은 1940년 2월경 혼인하여 甲의 호적에서 제적되었다. 甲이 1948년 3월경 사망하자 乙이 같은 달 호주상속 신고를 하였다. 그 후 乙이 1954. 3.경 사망하여 호적부에서 제적되었고, 당시 호적부에는 甲의 이복 남동생 A와 처 B, 자녀들이 가족으로 남아 있었다. 乙 사망 후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자, A는 1963년 6월경 일가창립 신고를 하였고, 甲의 가(家)는 1969. 7.경 무후(無後, 대를 이어갈 자손이 없음을 의미)로 호적이 말소되었다. 丙은 2011년 7월경 사망하였고, 丙의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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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정훈 변호사(부산지법 국선전담)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보증금이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4도8289
    2016-05-16

    -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    I. 대상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들이고,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124회에 걸쳐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금액의 17%에 해당하는 돈을 보증금 내지 투자금(이하 ‘이 사건 보증금’)으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원금상환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후에 보증금 170만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채무자가 부도를 내거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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