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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의 원재료명이 바뀌고 배합비율은 그대로인 경우,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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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 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서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에 유통기간 변경 근거서류 및 할랄인증 축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되,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제2호)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품목제조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29호서식 품목제조 보고사항 변경보고서, 같은 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에서는‘원재료명 또는 성분명’과‘배합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세 항목들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독립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에서 원재료명, 성분명, 배합비율 중 어느 것이라도 변경되었다면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 처리와 축산물의 가공 유통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가축전염병을 사람에게 직접 전파하는 특성이 있어 행정청이 축산물의 가공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여 축산물위생의 안전성
    을 제고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가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1997. 12. 13. 법률 제5443호로 전부개정되어 1998. 6. 14.
    시행된 구‘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이유서 참조), 축산물 중 식육을 포장 등 가공처리할 때 원재료만 변경되었거나 원재료는 그대로인데 배합비율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식육제품의 중요사항이 바뀐 것이므로, 축산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청에 변경사항이 보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출용 가공품이 아닌 식육을 포장처리하기 위하여 품목제조 보고를 한 후 해당품목에 대하여 원재료명만 변경하고 배합비율은 그대로 두려는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축산물 위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목제조의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