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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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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시근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여러 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소의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이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나목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의무에 대한 완화요건 가운데 하나로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개인대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기준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보려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개별적인 터널에 각각 설치된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