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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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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 질의요지 ]
    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 따른 유치원 증축은 불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서는 증축·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2009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