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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 에 해당될 수 없는지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거래법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반행위 단속과 그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 확보는 결국 각 위반행위의 존부와 그 구체적 내용 및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업무 및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사의 필요성만으로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 출입과 조사가 바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행정기관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인 공간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의 출입과 조사에 대한 법률상 명시적 근거로 같은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거래과정에서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 등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고, 비록 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재화 등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등 법령상의 위무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시정조치를 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적 규율의 전제로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상호 등과 함께 사무소의 주소를 공정거래위원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소를 신고서에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에 따른 장소에 공정거래법 등 통신판매업에 관련된 법령에 의한 국가의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동의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주소나 거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와 주소나 거소가 아닌 별개의 장소를 사업장 또는 사무소로 정한 경우 모두 그 장소는 해당 통신판매업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실질에 속하는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적 기준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결국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가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의 주된 사무소로 신고하고 그 곳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곳이 단지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도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 비교해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나아가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는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제50조제4항에서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의2에서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조사의 목적을 한정하고 조사권이 남용되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그 주소 또는 거소가 공정거래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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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이하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라 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 함)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흐름에 다소 방해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되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의 문언상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은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어린이 및 유아 보호의 취지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와 그러한 의무의 전제로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이 결합되어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주변 차량의 정차 및 서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그 사실을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보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점멸등 등을 작동한 경우만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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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 방화구획의 의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함)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에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카목에서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업무시설”의 거실을 규정하고 있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14호 나목2) 참조)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에 해당하는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피스텔에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연창의 설치기준이 되는 “방화구획”의 의미에 대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규칙의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것을 “방화구획”으로 약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건축물이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한 구조를 갖추었다면 이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는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의 난방구획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화구획”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서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의 경우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피스텔은 다수의 밀집된 업무ㆍ주거공간으로 구획되고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을 하여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각 난방구획마다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건축물의 방화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면 화재가 발생한 때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연기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것도 차단하므로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고 대피하는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부의 연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창의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있으므로, 방화구획과 배연창의 기능,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오피스텔이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의 실질을 갖춘 경우에는 배연창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설치한 오피스텔이 난방구획을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 경우 그 난방구획마다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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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등 관련)

    이 사안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본문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도록 상시근무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서는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해당하면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3호와 같이 여러 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터널용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여러 개소의 터널에 설치한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취지는 터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장소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가 아닌 교통관제시설로 허용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2009. 11. 20. 지식경제부령 제103호로 일부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 주요내용 참조), 이는 터널용 전기설비가 각각 다른 장소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로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상은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전부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나목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의무에 대한 완화요건 가운데 하나로 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호), 개인대행자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 합계가 1천5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호) 등에 비추어 볼 때, 둘 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업무의 수행기준은 전기설비용량의 합계로 보려는 것이 「전기사업법」의 기본 취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터널용 전기설비는 개별적인 터널에 각각 설치된 전기설비라는 점에서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중 전기설비용량이 가장 큰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별표 제3호에서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이 클수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1명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전기안전관리자는 관리범위 내에 있는 모든 터널용 전기설비의 전기설비용량을 합산한 기준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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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집단급식소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정하고 있으나, “최종소비자”라는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용어의 의미는 식품위생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소비자”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를 살펴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신선하고 기호에 맞는 식품을 선호하는 국민 식생활 양식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기존의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분리하여 신설한 업종으로서(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영업상대방에 관하여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와는 달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그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특별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는 각 호에서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서 제외되는 식품을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상대방을 최종소비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상 “최종소비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단시간 내에 소비(섭취)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를 다른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여 그 결과물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까지 포괄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하나로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및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시설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특성상 보관이나 운반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아 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자가품질검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의 가목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 모든 식품에 대한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나목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서 구매 후 즉석섭취가 전제되는 일부 식품에 대한 검사의무만 부과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는 제조방법설명서 및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할 의무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등,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시설 및 제품 관련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관련 의무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해당 업의 수행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에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과 마찬가지로 다른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에까지 납품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영업범위에 있어서 양 업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져 「식품위생법」에서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할 업체들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 한 채 영업을 하는 탈법적인 행태 및 그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시설인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와 같은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별도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2007. 12. 13. 대통령령 제204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08. 3. 14.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나목5)에서는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보관․유통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해서도 보관시설과 운반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에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하여 냉동식품의 보관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의 오염방지 등 위생측면에 관한 가중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한 보관이나 유통단계를 상정하고 있는 업종이 아니어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과는 달리 보관․유통과 관련한 시설기준이나 준수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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