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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각각 해당 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규정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라고 명확히 하고,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 것과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의 의미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는 각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면서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제공하거나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시설 등을 공동생활가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생활가정은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된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법제처 2008. 6. 13. 회신 08-0114 해석례 참조)

    그런데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쉼터(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는 점{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참조}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가출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32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에서는 단기·중장기 청소년쉼터의 건물형태를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쉼터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에 따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도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포함되나, 해당 규정의 공동생활가정은 개별 법령상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명시된 시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대상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면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청소년자립지원관(제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학업,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2020년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에 비추어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의 개념에 준하여 자립준비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복지법 제32조제6항의 위임을 받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다목1)에서는 자립지원관(숙박형 생활시설)의 건물형태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여,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에 따라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서도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두 노유자시설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전략물자이자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을 수출허가 등 없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어떤 행위가 둘 이상의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둘 이상의 법률이 모두 적용되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두22631 판결례 참조)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양 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므로 일반적으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 것을 말함.)(이하 '전략물자'라 함)을 수출('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에서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고 함)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의 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항 전단)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서 의제규정을 둔 취지는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주된 인·허가 등을 받으면 관련되는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된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의제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인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을 받음으로써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 이상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각각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서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가 양 법률의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대외무역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1호에서는 수출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자를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이면서 동시에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와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 및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신고 없이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 제31조 및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구체적 적용 범위

    [ 회답 ]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 이유 ]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장애상태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부터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우연한 사정에 불과한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와는 관계없이 폐질상태가 확정된 시점이 구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1년 5월 19일 이후라면 상이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바, 이는 구 '군인연금법'에 특별히 적용례를 두지 않더라도 같은 법 부칙의 시행일 규정만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법제처 2012. 6. 8. 회신 12-0281 해석례 참조)

    그리고 개정 '군인연금법'에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퇴직 후 이 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를 신설한 것은,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전에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없이 단순히 퇴직 후 구 '군인연금법' 시행일 이후에 장애상태로 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208 결정례 참조)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은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부칙 개정과는 상관없이 이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었으므로,(2017. 5. 17. 의안번호 2006921호로 발의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 사람의 상이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정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와 '군인 재해보상법' 부칙 제17조제3항에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는 개정 '군인연금법'의 시행일인 2017년 11월 28일 이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군인연금법'으로 신설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비로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람의 경우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일에 이미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소멸시효 규정을 둔 것이므로, 해당 소멸시효 규정의 문언 그대로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가 신설되기 전부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사람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1년 5월 19일 전에 퇴직하였으나 2011년 5월 19일 이후에 장애상태가 된 사람의 경우,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구 '군인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장애상태가 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1호),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제4호),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제5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서(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법' 제2조에서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등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함)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본문)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세무사법' 제2조에 따른 세무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와 같이 '세무사법'에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는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 세무대리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이를 해석·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대리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조세 신고 등을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여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하는 경우도 '세무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법' 제2조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서류 작성 및 서류 제출 대행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5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및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거나 금지되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에서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제1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제3항)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의6제1항제2호에서 위원은 재직 중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상임위원 외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준용된다는 명문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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