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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가 채무면제 청원을 의결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제처 2011. 7. 15. 회신 11-0280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서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한 취지는, '지방재정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을 관리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므로 채권에 관하여 채무 면제에 대한 우선적 결정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 면제에 관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하는 청원의 수리 및 처리 의결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청원을 하려는 자가 제출한 청원서를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청원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청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의결로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76조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청원을 채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원을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바, 지방의회의 청원 수리 및 처리 의결이 있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 달라는 청원을 의결한 것은 같은 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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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서는 교사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교사는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별표 2에서는 교사의 종류 및 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구분에 따라 자격 기준을 달리 정하면서 정교사 1급의 경우 2급 정교사 자격증 또는 개별 학위 등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을 자격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서의 '교육경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등 일정 기관에서 교원, 원장, 보육교사 및 강사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경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제1항 각 호에서는 교사 또는 교원 등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사 등이 교육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통해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와 같이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실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려는 것이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서 정교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격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학력이나 경력 등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구분한 것(법제처 2017. 3. 23. 회신 17-0066 해석례 참조)으로서, 이와 같은 상위 자격증 제도는 각급 학교에서 일정 기간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직무수행능력이나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교육의 질을 제고(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례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둔 것입니다.

    반면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휴직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력 유지를 위한 병력 확보와 이를 위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 및 보호 원칙을 정한 것(법제처 2017. 3. 31. 회신 17-0014 해석례 참조)이고, 의무복무기간이라 하더라도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 시 이를 '실제근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자격검정령'에서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을 규정한 것은 '병역법' 제74조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에서의 실제근무기간과 구분되는 것일 뿐 아니라, 각각 '경력'과 '기간'에 관한 사항을 달리 규정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을 교사 자격 인정에 필요한 '교육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병역법' 제74조제3항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채용되거나 근무하는 기간 동안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의 규정인데, 이와 달리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정 경력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의무복무기간을 경력기간에 포함되는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480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정교사 2급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사로 임용된 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그 의무복무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별 정교사 1급 자격에 필요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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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사람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는바(제2항),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를 정한 규정은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20. 6. 3. 회신 20-0087 해석례 및 법제처 2015. 8. 7. 회신 15-0415 해석례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2항에서는 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자연인인 공인중개사와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는 것이지 개업공인중개사 그 자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3. 12. 31. 회신 13-061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7호 등 일정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함.)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였으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결격사유와 같이 개설등록이 취소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격사유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바, 같은 항 제8호의 결격사유를 확대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해당 결격사유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제5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경우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 행정제재처분효과가 승계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이와 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던 공인중개사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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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주거용'의 의미 등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로 공동주택과 준주택 부분의 면적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같은 영 제71조제1항제7호에서는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정하면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어야 하는데, 문언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용도' 또는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복합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그 외 용도로 구분하여 해당 건축제한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것인 반면 '주거용 외의 용도'는 같은 별표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것인데,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는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정의하여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준주택 부분을 주거용 외의 용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에서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허용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주거용 외의 용도'를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넓게 보아 예외적으로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해석하는 것은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동주택과 준주택만으로 복합된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주거용이 복합된 건축물이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나목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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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이 사안의 경우 토지등보상금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됩니다.

    라. 질의 라
    이 사안의 경우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은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5조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국가에서 조세를 징수해야 할 국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나. 질의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 다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바, '대금(代金)'의 사전적 의미가 물건의 값으로 치르는 돈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에서의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3장)과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제4장)으로 구분하여 보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제70조)하는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법령에서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토지등보상금은 토지 및 건물 등을 공익사업에 제공하고 받게 되는 반대급부 성격의 금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에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결정례 및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를 징수해야 할 지방세 체납자에게 토지등을 수용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라. 질의 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이란 반드시 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금전 거래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사비 등의 세입자주거이전비등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 및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이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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