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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9조에서는 시설주등(장애인등편의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설주 등을 말함)이 대상시설의 설치 등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하나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규정하면서 대상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각각 "의무" 또는 "권장"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2 제3호 나목에서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로 규정된 대상시설을 규정하면서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을 정한 취지는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 일반 휴게시설이 있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경우 시설주등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여 장애인등편의법령의 입법취지 및 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나목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란에서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의미는 문언대로 해당 대상시설에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명문의 규정 없이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반 휴게시설이 없거나 일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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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비관리청이 항만공사{'항만공사'는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항만시설'이라 함)의 신설·개축·유지·보수·준설(浚渫) 등에 관한 공사를 의미하며('항만법' 제9조제1항 본문 참조), 이하 같음}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관리청이 국유재산에 항만시설 중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유재산법령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법령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관련하여 항만법령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개발·관리·사용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국유재산과 비국유재산 구분 없이 항만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제9조), 항만공사의 준공(제12조), 항만시설의 귀속(제15조) 및 항만시설의 사용과 이에 따른 사용료(제30조) 등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항만시설을 영구시설물과 영구시설물 외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며, 항만재개발사업 임대 특례(제64조의3 참조)와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항만법령은 항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령과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항만법'은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같은 법 제9조제2항에서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항만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항만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1999. 3. 11. 선고 98구2172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항만시설 중 상당수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고, '항만법' 제15조 제1항 단서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의 상당수도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바, 해당 시설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적용을 받아 비관리청이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비관리청은 국유재산이 아닌 장소에서만 항만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나 국유재산인 장소에서는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이나 영구시설물이 아닌 항만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항만법' 제9조제2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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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등록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과 임대주택 등록 이후 재계약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

    3. 이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4조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면서(제1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중 임대료(제2호)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료 산정이나 신고에 대해 달리 정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이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초로 신고하게 되므로 이 때 임대료가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최초 임대료가 되고, 그 계약 이후 다시 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때부터 비로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1항에서는 현행 규정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최초 계약 갱신 시 5퍼센트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존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기존 임차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안번호 19628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 이유 참조}을 추가로 규정하였는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의 대상에 종전 임대료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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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해야만 하는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이유 ]
    '의료법' 제2조에서는 의료인의 종류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로 구분하면서(제1항) 각 의료인의 종류에 따라 그 임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의료법' 제18조에서는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작성·교부 의무를 규정하면서(제1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2항) 그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법'에서는 처방전 발급 의무의 주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규정하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의 서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한의사'의 처방전 발급 의무나 그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의료법' 외의 의료법령에서도 별도로 한의사에게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한의사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의료법' 제18조 제4항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한 한의사 등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한약사 등이 처방전에 관하여 문의한 때 즉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이 명확한 처방 및 조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것임을 고려할 때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명확히 이해하고 한약을 조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같은 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18조 제4항은 한약사의 문의에 한의사가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당 규정에 따라 한의사에게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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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40조제3항에서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투자나 출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용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내용과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투자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주석: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출자란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출자하는 주체가 출자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출연은 자기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등 자신은 재산상 손실을 입고 상대방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나 출자는 출연과 구분되는 개념인바, 법령에서 특별한 용어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 공공기관운영법에서도 특별한 용어 정의 없이 투자, 출자 및 출연을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한 것과는 달리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총사업비 및 국가의 재정지원이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정이 지출되는 방식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고 지출되는 규모 등에 따라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 따른 국가와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항목을 비교해 보면,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하도록 하는 반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공공성(경제적 타당성 및 정책적 타당성)과 수익성(재무성 및 재무안정성) 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국가재정법'과 달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재정이 지출되는 방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달리 수익성 분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 예산 투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성에 대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에서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출연과 같이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은 종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지침)'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을 2016년 3월 22일 법률 제14076호로 개정하면서 신설한 것으로 이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를 규정한 제51조의2가 같이 신설되었는바,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함께 예비타당성조사가 아닌 사전 협의 절차만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제3항의 명시적인 문언에 반하여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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