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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예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 체계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가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요건과 함께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실제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에서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안전인증 표시의 금지 대상 및 수거등명령의 대상을 제조 당시 목적을 고려하여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하더라도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6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수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유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인증의 표시를 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전기용품관리법령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에 수출된 제품의 경우 수거등명령의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거등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제품은 구 전기용품관리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2

    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적용범위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구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해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 제80조는 위반 건축물(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내용 중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고(제1항),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에 대한 가중 금액의 상한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며(제2항),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를 제한하던 내용을 삭제(제5항)하는 등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는바, 이는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건축법이 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일부개정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참조).

    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등(위반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함.)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의무위반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것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던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자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서는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19년 4월 23일 전에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임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하는바, 이 때의 계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절차 중 하나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미리 알려주는 동시에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까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와는 구분되므로 개정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구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계고한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3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는 영어조합법인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수산업법 제33조 후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수산업법 제33조에서는 어업권을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하면서(전단), 어촌계의 계원, 지구별수협의 조합원 또는 어촌계의 계원이나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영어조합법인이 그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후단), 같은 조 후단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33조 전단의 취지는 어업권자가 스스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부재지주적 지대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영하는 어민에게 어장을 이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후단의 취지는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이에 소속된 자가 행사하는 경우까지 같은 조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어촌계의 계원이 그 어촌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처럼 단체에 소속된 자가 그 단체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임대차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수산업법령에서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을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에 소속되어 있을 뿐 양자는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단체이며, 양자는 목적, 성격 및 대상사업을 달리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구별수협이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과 어촌계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은 구분되므로 영어조합법인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조합법인이 해당 지구별수협에 소속된 어촌계가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4

    소재불명자인 공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면적을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토지면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전체 토지면적 및 동의면적에서 소재불명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참조-이하 같음)를 말함}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이라 함)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 산정 기준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함) 제33조제1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제1호가목), 소재불명자는 토지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호).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서 공유자 및 소재불명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자 중 일부가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사를 변경하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자가 도중에 달라지더라도 해당 토지 전체에 관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동의의사를 확정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도록 하고,(법제처 2016. 10. 4. 회신 16-0353 해석례 참조) 의사 확인이 어려운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의 수에서 배제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례 참조.)입니다.

    다음으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소재불명자를 공유자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의견 일치로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는바,(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례 참조.) 이에 공유자 중 소재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도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 제28628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4호에서는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와 '공유자의 수'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한 것입니다(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

    또한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있고 그 대표자를 기준으로 조합의 총회 의결 및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체계(제39조제1항제1호, 제45조 및 제76조제1항제6호)를 고려하면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한 이상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산정할 때 선정된 대표자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동의요건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12. 8. 회신 11-0666 해석례 참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소재불명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토지소유자'의 자격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면적 전체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 산정을 위한 전체 토지면적 및 동의면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5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임야에 설치한 묘지에 대해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묘지로 지목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함)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제2호·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규정에서 '토지의 용도'는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가능성으로서의 용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 신청 시 첨부 서류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지목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84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허가 등을 받도록 하면서 다양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수 있음을 예정하여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지입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권은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때'에 발생하고(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토지의 용도변경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권을 획득할 당시 즉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과 관련한 규제는 1961년 6월 27일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법률 제635호로 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에서는 임야 내에서 허가 없이 산림의 개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부칙에서는 시행일에 대한 규정만 두고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산림의 개간 등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조치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61년 6월 27일 전에 임야에서 묘지를 설치하는 등 산림을 개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정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를 면제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더라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의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해당하여 지목을 '임야'에서 '묘지'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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