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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제시해야 하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는 경찰관은 같은 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한다고 하여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4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공무원증)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으며(제57조제3항), 공무원증은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따라야 하고(제58조),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해야 하고(제59조제1항), 공무원증을 분실한 공무원은 주의·경고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62조제1항·제2항).

    이와 같이 공무원의 신분을 증명하는 공무원증의 제작, 휴대 및 패용, 관리 등에 대해 법령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점과 공무원증 대신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이나 내용 및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나 사본 등의 신뢰성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할 사항임을 고려할 때,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증을 갈음할 수 있는 증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때 제시해야 하는 증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증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제4항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에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그 검문행위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찰활동임을 검문 받는 사람에게 알리려는 것임과 아울러, 검문 받는 사람이 해당 검문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불심검문을 하는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 및 그 소속과 성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제시받는 경우에는 추가로 해당 이미지파일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한 자신을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공무원증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불심검문 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검문 받는 사람이 충분히 알았다면 해당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례(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례 참조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공무집행으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한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해당 판결례를 이유로 공무원증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도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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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여객선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여객선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는 여객선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선령이 20년을 초과한 여객선으로서 선박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여객선은 5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여객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과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을 제외함)은 선박검사기준에 따른 검사 및 선박관리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다시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객선 선령기준은 20년 이하가 원칙이나 선종(船種)에 따라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여객 전용인 경우 30년, 여객 및 화물 겸용인 경우 25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운법 시행규칙'이 2015년 7월 7일 해양수산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여객선 선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30년까지 선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노후선의 취약성이 확인된 카페리선 등에 대한 선령기준 강화{선종별 선령기준을 달리 정하기 위해 '해운법' 제2조제1호의2를 개정하여 선종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2014. 10. 30. 의안번호 제1912211호로 발의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를 위해 무거운 화물 운송으로 선체 마모 등 노후화 속도가 빨라 안전운항에 우려가 있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해서는 최대 2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경우 선박검사기준 등에 따라 안전운항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면 안전운항에 부적합하다고 입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 및 용도 변경으로 선종이 달라진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선령 연장을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객선의 이력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선령기준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여객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한 경우, 이를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경우와 노후도 및 안전성의 측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여객선의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선종이 여객 전용 여객선이고 장래 계속하여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20년을 초과하여 운항한 이력을 고려할 때 선령을 30년까지 연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경우 선령 연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의 선종만을 기준으로 최대 연장 가능한 선령을 적용한다면, 원래의 용도인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는 더 이상 선령을 연장할 수 없는 때까지 운항한 후에도 여객 전용 여객선으로 구조 및 용도변경을 하면 추가로 선령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선종의 구분에 따른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선령의 최대 연장 범위를 달리 규율한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취지가 몰각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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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

    [ 회답 ]
    가. 질의 가
    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주체입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이하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를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 마목·바목 및 사목에서와 같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해당 공공주체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해당 공공주체가 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 같은 법 제24조제2항을 인용하여 공공택지를 정의한 것은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의 사업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있는 주체로 한정하려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의 의미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공공주체가 추진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으로서 그 대상 토지가 반드시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취득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공공주체가 공공부문의 비축 토지를 활용하여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공공주체가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사업등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취득의 방식에 따라 공공택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시·도지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일련의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정의하여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주체도 시·도지사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르면 위탁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위탁사업자가 '건축법' 및 '주택법'상의 절차들을 완료한 후 보고하면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의 완료사실을 공보에 고시해야 하는바,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라도 같은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실질적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따른 선도사업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6항·제7항 및 제9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은 시·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며, 시·도지사가 해당 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선도사업도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일정 부분 관여하나 여전히 그 사업주체는 시·도지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7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가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하려는 취지로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제12조의2를 신설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정의 규정에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에 의한 철거, 신축 또는 공사재개'(제2조제2호바목)의 정비방법을 추가하였는데,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였는바, 이는 시·도지사를 정비사업의 사업주체로 보면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있어 위탁 등의 방식을 활용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부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시·도지사이므로 해당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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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행정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면서(본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6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단서) 규정하여, 일반적인 행정재산의 사용료 산출방법과 행정재산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산출방법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당 행정재산의 가액에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이란 제시된 수량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보다 더 많음(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므로 '1000분의 25 이상의 요율'이란 1000분의 25와 같거나 그보다 큰 요율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의2를 적용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율을 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6791 판결례 참조) 1000분의 25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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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의 기준이 적용되어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서는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2조)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허가를 받아 행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제1항) 및 허가의 세부기준(제9항)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자전거이용시설 중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9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의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은 같은 영 별표 1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고, 이 사안의 자전거수리·대여소 및 휴식소의 경우도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이므로 같은 영 별표 2 제1호바목 본문에서 규정한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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