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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가 포함됩니다.

    [ 이유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수역'에 대해 정의하면서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에 '하수관로'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물환경보전법령에서는 '하수관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례 참조).

    그런데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서는 '하수관로'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도법'은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에 대한 일반법임을 고려할 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는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접속'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한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제3조) 점 등을 고려하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공수역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물환경보전법'에서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제15조제1항)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제77조, 제78조 및 제82조)을 두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따르면 하수관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어 하천·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과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고 하천·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되는 것으로 구분{오수와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합류식하수관로'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로'로 구분되고, '분류식하수관로' 중 빗물·지하수만 흐르도록 한 하수관로는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지 않아 빗물·지하수가 하천·호소나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되게 됨.('하수도법' 제2조제7호·제8호 참조)}됩니다.

    그렇다면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하수관로가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의 범위에 포함되는 하수관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해당 하수관로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수질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자체를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하수관로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공공수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합리적이지 않고 이에 따라 처벌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하수관로가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직접 맞닿아 있지 않더라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하여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하수관로라고 보아 공공수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물환경보전법령의 목적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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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방법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이유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고,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두 건축물과 관련된 것이므로 '건축법'에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이나 지구 등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서 특정 용도지역에 포함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용도지역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범위를 같은 법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용도지역별로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330㎡) 이하인 경우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하면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관한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이 그 대지의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4조제1항에서는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함)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도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은 “'건축법'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55조 및 제56조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 제43조제2항 및 제77조의13제6항에서와 같이 공개공지등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함을 설치하는 경우 및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해당 규정을 근거로 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을 '건축법'에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대지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제54조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각각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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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의미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로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업무(제1호)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위탁하거나 그에 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 않은바,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관련 규정과의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의 선정(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제50조),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제74조) 등에 관한 업무를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일 뿐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의 선정 또는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며(제32조제1항),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하고(제34조제3항), 조합이 설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137조제5호).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로 타법개정된 것을 말함)은 형식상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례 참조)을 가지는데, 같은 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별표 제5조제3항),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별표 제5조제4항 본문),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2018. 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면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함) 전원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각각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의 성격과 업무범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외에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없으며, 조합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관리업자가 조합 설립 이후에도 해당 사업에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건설업자가 유착관계를 형성하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보도자료(2019. 3. 7.),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2019.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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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권한 보유 기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 거부 및 등록 취소 등의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양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로 정하였을 뿐 같은 법 시행 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에 대한 업무 수행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함)에서(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6조제1항 참조) 수행하던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분산시킴으로써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조정원이 서울에 소재함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거리상 불편 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으로서(2016. 6. 30. 의안번호 제2000578호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가맹사업법에서는 권한의 이양에 관한 사항 외에 등록 거부의 요건이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는 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개정 취지와 권한 이양만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사항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처분권한자에 대해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지 않더라도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법제처 2012. 1. 5. 회신 11-0738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시행 후에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양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법의 시행으로 더 이상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의 권한을 갖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어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이유로 하는 행정상 제재처분으로 해당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었던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기관을 정하여 처분을 해야 하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상의 제재처분에 관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당시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상 위반행위 이후 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법령의 적용에 관해 개정된 법령에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면 위반행위 당시의 시행 법령인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제재처분의 종류나 기준을 정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일 뿐,(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례 참조) 처분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 개정 시 처분권자를 정할 때 필요한 법령의 적용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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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의 적용 범위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이유 ]
    취업제한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성범죄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취업제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호 법익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나,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는 '대한민국헌법' 제15조에 따라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에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에서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같은 법 시행일 전까지' 부분은 문언상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모두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부칙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시기가 모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일 전인 경우의 취업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후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까지의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여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을 할 수 없는 상태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필요성 및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이 시기에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형의 선고일은 구 청소년보호법 시행일 전이지만 형이 확정된 것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의 적용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3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이 같은 조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할 수 없는 이 사안의 경우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에 대해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구 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5조의 문언 및 규정 취지와 달리 같은 법 부칙 제5조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구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일 전까지 선고받은 형 또는 치료감호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그대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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