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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등 표기 의무의 주체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는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함)는 담배갑 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제1호) 등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법 제9조의2제3항의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의 하나로 제27조의2제2호의 전자담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의 담배 포장지 및 광고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이하 “전자담배 액상”이라 함)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전자담배 기기”라 함)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호에서는 전자담배를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전자담배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제조한 것이므로, 전자담배 용액과 전자담배 기기를 분리할 수 없도록 제조되어 판매되는 일체형 전자담배를 별론으로 한다면,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전자담배 액상만이 담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 법은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판매에 있어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수단 내지 장치에 불과하고 담배의 개념에서 제외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규정하면서 그 부과대상을 전자담배 액상인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전자담배 기기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제2호에서는 전자담배에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tobacco specific nitrosamines),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담배 액상의 성분으로서 전자담배 기기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증진법」은 전반적으로 전자담배 액상만을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규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다른 법률의 규정을 살펴보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청소년유해약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호 나목 및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고시」(여성가족부고시 제2013-49호)에서는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전자담배 기기가 담배 자체와는 구별되므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따로 고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전자담배 기기는 전자담배 용액과 결합하여 전자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자담배 기기에도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제2호에서는 경고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전자담배 기기가 전자담배에 포함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전자담배 기기의 제조자에게 경고문구 등의 표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 없이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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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서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제3호)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라 함)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조). 「근로기준법」의 위와 같은 입법목적과 제3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ㆍ휴일에 관한 법상 최소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예외가 되는 대상은 명문의 규정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이 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규정 중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 한정해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근로시간(제50조), 휴게(제54조), 휴일(제55조)에 관한 규정과 이와 직접 연계된 규정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모든 규정들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입법목적과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과중한 근로로 인해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야간 근무로 인해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고 야간취침의 정상적인 생활습관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연장근로 제한과 야간근로 제한은 그 보호 범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는 다른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감시ㆍ단속적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로 인한 피로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같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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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함)에서 제50조제7항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한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같은 영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제50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 될 때까지 계속하여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으로 보아 중임 제한 회수를 산정할 때 이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별 대표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구성원의 임기나 중임제한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경직 등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 주택법 시행령에서 제50조 제7항(현행 제50조제8항에 해당함)을 신설하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하고, 중임 횟수는 한차례로 제한하였는바, 위 규정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5. 5. 12. 회신 15-0184 해석례 참조). 그런데,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시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기간 역시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제한되어‘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2년)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 등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는 같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 두는 적용례 규정은 신 구 법령의 변경과정에 있어서 신 법령의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최초의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령의 집행상이나 해석상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적용례를 둔 취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새로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중임 제한 규정의 적용관계를 명시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 회신 11-0188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가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한 경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의 문언과 입법취지상“선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해당 기간은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관리규약에 따라 후임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종전 동별 대표자도 실질적으로 정식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도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에 포함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동별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불안한 지위에서 불가피하게 그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임 동별 대표자의 선출 시점에 따라 연장되는 임기가 크게 다를 수 있는데도 동일하게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임 제한 규정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서 문언의 취지대로 해석하여 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2010년 7월 6일 이후 임기가 만료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후임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동별 대표자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은‘주택법 시행령’제50조 제8항에 따라 중임이 제한되는 별도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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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

    「관광진흥법」(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에서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 관광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서는 야영장업 중 일반야영장업을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을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 제13127호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을 추가하고, 대통령령 제25674호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세분한 취지는, 가족 단위로 야영하는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이용객들이 야영장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려는 것으로서(2015. 2. 3. 법률 제1312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8. 4. 시행될 예정인 「관광진흥법」 개정이유서 및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7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종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종류,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따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야영장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차로, 대피시설 등을 확보하고, 소화기, 하수도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객의 숙박이 가능하여야 한다거나, 숙박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려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의사에 따라 숙박을 금지한다고 하여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숙박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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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범위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산림사업”을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 인원수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갖출 것을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의 영업을 위한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별표 2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 등을 산림기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산림기술자가 이러한 취업 제한을 위반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제3항제4호에서는 취업 제한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산림기술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종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는 산림자원법의 관련 규정,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의 도입 목적, 이중 취업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기술자 자격 제도는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 발전의 촉진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산림자원법 제30조제1항),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서 이중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산림기술자가 둘 이상의 업체에 근무하여 산림사업의 부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점, 같은 항에서 이러한 이중 취업 금지와 산림기술자의 명의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서는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 인원수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갖출 것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도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업체, 예컨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일정 수 이상의 산림기술자를 기술인력으로 갖출 것을 영업을 위한 신고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기술인력 및 필수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정인이 특정 산림사업법인 또는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산림기술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전제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법인은 아니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바, “질의 가”에서 살펴본 것처럼,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의 문언상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종류나 범위 등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의 의미를 ‘산림기술자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업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업체를 ‘산림기술자로서의 업무 수행 여부를 불문한 일체의 업체’로 보는 견해는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을 일종의 겸직 금지 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인바, 겸직 금지 또는 영리업무 금지 규정은 대체로 공무원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에 전념하게 하고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두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산림기술자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겸직이 허용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산림기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제재처분과 같은 법 제7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형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되어 있는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자의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와 무관한 직무의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산림자원법 제30조제4항에서 금지하는 이중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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