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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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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장소 각각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여러 훈련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장소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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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산업생산'의 의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진흥지구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 특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 중 광업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고(제1호), 1988년도 석탄생산량이 전국 석탄 총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인 시ㆍ군 안에 있으며(제2호), 1995년도 석탄생산량이 1988년도 석탄생산량보다 100분의 40 이상 줄어든 시ㆍ군 안에 있는(제3호) 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진흥지구의 지정요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산업생산”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산업생산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산업의 산출물의 양(생산량)을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진흥지구 지정대상이 되는 시ㆍ군의 1988년도 1인당 산업생산을 합산하고, 이 중 광업의 산업생산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각 산업 간의 점유율을 비교할 수 있는 측정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측정기준으로는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는 동일한 광업 내에서의 합산 및 비교가 이루어지므로 생산량만으로도 산출물의 비중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과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하는 같은 조 제1호와는 차이가 있고, 만일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와 같이 생산량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면 문언에 “산업생산”이 아니라 “산업생산량”으로 규정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서의 “산업생산”은 산업생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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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함) 제1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겣탕?말겢?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겚볼?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겙蔗쳬臼?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겚볼?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겚볼?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해당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에서 위임된 사육동물을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실험동물법’이라고 함) 제1조에 따르면 실험동물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동물실험’을 교육겱쳬?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로,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 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해당 시설에서 나온 실험동물의 사체가 외부에 유출되어 재이용되거나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실험동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실험동물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개, 돼지를 ‘실험동물’의 종류로 예시하고 있고,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개, 돼지를 ‘가축’의 한 종류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법령에서 개, 돼지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위 각 법령에 따른 ‘개’, ‘돼지’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험동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라고 하더라도 동물실험을 위하여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가축분뇨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인 개, 돼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에도 해당하는 개, 돼지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법과 실험동물법이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실험동물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취지 및 내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실험동물법에서 실험동물의 사육을 위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어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의 사육시설과 달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가축분뇨법에서 실험동물법에 따른 실험동물을 가축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입법취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아 가축분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축분뇨법 제8조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겙蔗쳬臼?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실험동물법과는 다른 형태의 규제가 있는바, 실험동물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이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육시설 보다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험동물’인 개, 돼지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험동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에 그 개, 돼지는 가축분뇨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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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토지만을 경매로 취득한 자에게 허가승계 의사가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가 승계되는지 여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제1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제2호),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제3호)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의 적합성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에 따르면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양도·양수, 상속 또는 증여된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1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제2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청소년 수련시설의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계획서가 적합한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만 있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토지 및 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으로서의 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6조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주요한 부분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는 문언 상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를 고려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고 하면 토지를 인수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사용하게 되므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인수한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된다 하더라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의사가 없는 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정지로 허가받았으나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토지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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