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법령해석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91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

    가. 질의 가부터 질의 다까지의 공통사항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서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문화재매매업자”라 한다)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매매업 허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2년 이상 문화재를 취급한 자(제1호) 등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 서식 제82호에서는 문화재매매업 허가신청 시 문화재매매업의 영업장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서는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서는 문화재매매업자가 작성한 영업장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검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영업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운 영업장을 설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권한과 범위는 법령에 따라 주어지는데, 행정권한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나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관할구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매매업 허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허가권을 행사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지 서식 제82호에 따라 영업장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문화재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문화재매매업자가 작성한 영업장부를 검인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영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영업에 관한 인ㆍ허가를 해 준 행정관청은 인ㆍ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영업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안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독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에 새로운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고, 종전에 받은 허가의 효력만으로 새로운 영업장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새로운 영업장을 설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질의 가”는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영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고, “질의 나”는 허가받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영업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질의 나”의 경우에도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을 폐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영업장을 설치하여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은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서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76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매매업 허가요건으로 문화재 또는 문화재매매업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 등을 증명하는 인적 요소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매매업 허가는 대인적 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인적 허가는 통상 양도 등이 불가능한 일신전속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비록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서는 문화재매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문화재매매를 하는 모든 경우에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당사자만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서 문화재매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92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직선으로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르면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바, 이 사안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은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같은 조 제7항제2호에서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이라 함은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의미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서 선출된 경우는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어 제5항에 따라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문언상으로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제2호의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에는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와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경우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두 경우 모두 회장과 감사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 회장을 해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제2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9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는 생산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는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식품공장에 배합사료생산공장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의 ‘식품공장’의 의미에 대하여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용어가 정의된 다른 법령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년 12월 1일 회신 14-0646 해석례 참조). 그런데, ‘식품공장’에서의 ‘식품’이란 사전적으로 사람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로 정의하고 있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에서는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가축이나 동물이 먹은 사료에 대해서는 ‘사료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율하여 식품이나 음식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서 가축이나 동물이 먹는 사료나 먹이와는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법령상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식품이나 음식은 동물이 먹는 사료와는 구분하여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공장’에서의 ‘공장’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9조제2호자목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건축용도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령에서 사용하는 식품이나 공장에 관한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식품공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음식물을 제조·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건축법’ 상의 건축물로서 다른 건축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건축물(법제처 2010. 2. 22. 회신 09-0421 해석례 참조)이라 할 것이므로, 동물·어류 등의 먹이인 사료를 생산하는 배합사료생산공장은 식품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통계청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식료품제조업 내에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합사료생산공장도 식품공장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 제2호자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에는 도정공장도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곡물 도정업도 식료품제조업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 분류와 법령에서 사용되는 공장 등의 분류체계가 반드시 일치하거나 또는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94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조업정지일수'의 의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금액은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라는 산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수생태계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지사등은 별표 22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전의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에서 “조업정지일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한 것은 같은 별표에 규정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조업정지일수”는 같은 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및 별표 22의 내용 전체를 적용하라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대상 위반행위가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라면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위법한 사업운영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조업정지처분에 대한 감경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조업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때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감경된 일수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조업정지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나 조업정지를 하게 되면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한 제재처분에 대해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의 관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질수생태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4의2에 따라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그 줄어든 조업정지일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95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 가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훈련기간이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훈련과정일 것(제1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등에서 실시할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훈련장소 각각을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 지원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 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갖추어야 할 세부 요건을 규정하면서 훈련기간, 훈련시간, 훈련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하나의 기관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여러 개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인정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여러 훈련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장소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1997. 12. 24. 법률 제5474호로 제정되어 1999. 1. 1. 시행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이유서 참조),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하나의 기관이 복수의 훈련장소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각각 갖추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다양한 지역의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여러 훈련장소에 대해 각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훈련장소별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