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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는 적용대상을 '유치원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이하 유치원등'이라 함)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목 허가기준란) 본문에서는 유치원등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에서는 증축·증설 허가의 적용대상에서 유치원등을 제외(본문)하면서 이에 대한 예외(단서)를 규정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같은) 단서의 적용대상을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단서의 적용대상 또한 본문에 따른 유치원등 외 건축물인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신고기준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유치원을 증축하려는 경우"를 규정한 취지는 종전에는 모든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증축을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범위에서만 증축을 허용하여 유치원의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신고기준을 마련하여 일정 범위에서는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2009년 3월 18일 대통령령 제2135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 및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5호로 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유치원의 증축은 신고사항으로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므로 유치원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단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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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제9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규 등록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갖고 있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같은 법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가 합병으로 존속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승계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나(본문)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단서) 3개월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바, 3개월 이내의 등록취소 유예기간에 처한 지위도 전세버스운송사업자 흡수합병시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취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여객의 이익이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이라는 공익을 우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합병으로 존속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합병을 통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에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인정하여 계속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등록취소의 유예기간을 둔 같은 법 제85조제1항제7호 단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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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지역에 중첩되어 지정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기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제1항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별표15 제2호에서는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을 규정(가목)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서는 경관지구안에서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전녹지지역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 제15호)이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제2조 제16호)이므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중첩적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용도지구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용도지역에서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게 되어 용도지구의 제한은 중첩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제한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용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전제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72조 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다가구주택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에 다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전녹지지역 위에 중첩되어 지정된 제1종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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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및 (특별)공로금만 신청해 지급결정에 동의하고 지급받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는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함) 제17조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이 사안의 신청에 대해 반려하지 않고 특별위로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이 갖는 법적 효력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먼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정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에 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임자보상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사망자·행방불명자용(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용(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수행자용(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된 신청서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같은 영 제16조제1항제5호)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임자보상법 시행령'이라 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여 특임자보상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결정과정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게 되므로 위원회의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신청인의 신체상 장해라는 사정이 제대로 평가·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특임자보상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결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보상결정서에서는 보상금등 명세별로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특수임무수행자의 신체상 장해 부분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이 포함되도록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용 보상금등 지급신청서로 보상금등을 신청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같은 영 제19조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상결정서 중 보상금등 명세상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특임자보상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 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신체상의 장해 부분을 화해의 대상으로 삼았다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사안과 관련하여 특별위로금 부분에 대해서도 특임자보상법 제17조의2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특수임무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인정한 보상을 받을 기회가 영구히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특임자보상법 제1조)으로 하는 특임자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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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에 따른 '협찬고지'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정부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 제5조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면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정부광고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의 범위는 정부광고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제3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서는 정부광고를 정부기관등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정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정부기관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부광고법령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제1조),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일체의 유료고지 행위를 규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5조에서 정부기관등이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를 통해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광고 업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부광고 조달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협찬은 방송사업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의미하고, 협찬고지는 위와 같이 협찬을 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협찬주가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이미지 또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등에 재원을 보조한다는 점에서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의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인 정부광고법 제9조는 정부기관등의 홍보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정부기관등의 홍보는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방식)로 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홍보해서는 안 되지만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는 허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등에서 행하는 각종 협찬에는 수많은 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협찬과 관련한 협찬고지 형태의 홍보 중에는 정부광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유료고지 행위에 해당하여 정부광고로 볼 수 있는 협찬고지가 있을 수 있는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의 정의에 포섭되는 협찬고지 방식의 홍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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