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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 중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 등

    [ 회답 ]
    가. 질의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됩니다.

    나. 질의 나
    이 사안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을 것(제1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제1호),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제2호)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법제처 2014. 1. 21. 회신 13-0644 해석례 참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하여,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주체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자격증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실무경력에 대한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 및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한 자가 제출한 경력이 같은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자격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가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직무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판단해야 할 것인바,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기준이 제3자에 대한 기속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나 기준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본다면, 오히려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요건 판단의 기준이 불분명하여 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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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인중개사는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이유 ]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로(제5호),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정의(제6호)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제2호)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같은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공인중개사인지 여부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구분한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중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는 것임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는 수행할 수 없고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중개보조원이 사실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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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사립유치원을 구분하여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 및 같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서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유치원의 설립·운영 지원, 유치원 교육과정·교수학습 운영 지원 등 유아교육 및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교육부장관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관별 직무범위 및 관장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유치원 관련 직무범위에 한정하여 해석해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을 위한 유치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제8조·제9조),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등에 관한 사항(제13조), 유치원 운영실태 등 평가(제19조)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제27조)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유아교육법 제13조제1항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으로서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민법, 환경분쟁 조정법 및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해결되어야 할 사항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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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답 ]
    이 사안의 경우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함)는 같은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본문)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절차의 장기화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한 것입니다.(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유서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면서(제1항부터 제4항까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제8항)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참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비사업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한 사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2010. 6. 11. 의안번호 제1808591호로 발의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는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정 의제된 동의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기 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했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추정분담금정보등을 검토한 후 정비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법정 의제된 동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추진위원회 동의자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설립 동의 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시에는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당시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본다면 추진위원회 동의자에 대해 조합설립 동의를 법정 의제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이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정비사업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도 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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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

    [ 회답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본문)하면서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連任)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고 있는바, 통상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해당 규정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헌법재판소 2006. 2. 23. 선고 2005헌마403 결정례 참조).

    그리고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례 및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7605 판결례 참조) 이 사안의 경우 A는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2차 연임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하였고 보궐선거에서 B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B의 임기 후 선거에서 A가 선출되더라도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법제처 2019. 2. 1. 회신 18-0562 해석례 참조)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는 최초의 임기를 마친 후 연속 두 차례까지는 계속해서 이사장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2차 연임의 임기를 마친 후 바로 다음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3회 연임)은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전임 이사장의 연임 여부는 후임으로 선출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2차 연임한 A의 임기 종료 후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B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A가 출마하여 선출되는 경우 A의 임기는 B의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단절되므로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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