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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 검토 여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호), 그 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계획서와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면(제10조, 13조 및 제16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고(제16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함)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며(제18조제1항),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제18조제3항)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정의규정 및 그 협의내용을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절차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 미리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안의 입주업체가 개별적으로 보일러의 사용연료를 변경하려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대상이 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같은 법 제2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제2항),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사항에 해당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의 개별입주업체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포함된 사용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권자에게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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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상환할 경우 채무상환 기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문언해석상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기한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로 폐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내에 완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를 미처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까지는 당해회계 연도의 경비로 보아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출납사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의 이월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인 세출예산의 이월의 예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은 결산과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라도 다음 연도 3월까지는 다음 연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 결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특별규정으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출납사무에 포함하여 결산하라는 의미일 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을 지방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할 경우, 그 상환 기한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다음 회계연도말까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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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해당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지정의 대상, 요건,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범위를 법률상 명확한 근거 없이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가축분뇨법상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해당 필지의 다른 부분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간주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필지의 일부가 전체 필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을 유추해석하여 해당 필지 전부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법」 제54조제1항 본문과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를 종합하면, 해당 규정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있는 대지의 경우 해당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적용할지 여부를 그 적용을 받으려는 자의 임의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하거나 그 재산권 행사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 행정관청이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유추해석을 통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토지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법」 제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등에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그 지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가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미관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명문의 규정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일부가 걸쳐 있는 필지 전체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필지의 일부가 가축분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 경우, 해당 필지 전체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보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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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제소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근로소득(제1호), 사업소득(제2호), 재산소득(제3호), 기타소득(제4호)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나목에서 기타소득으로 “같은 영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가목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실제지급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는 실제소득액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문언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같은 호 가목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같은 호 다목은 “「국민연금법」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같은 호 나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금액이 실제 지급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실제소득의 하나인 기타소득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피부양자의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인 반면,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차감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범위내에서의 부양은 가능함을 전제로 그 부분만큼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에 참작하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 수급권자의 요건인 소득인정액 산정시 포함되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금액을 실제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중 실제소득의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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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의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표시광고법 제16조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4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 본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을, 같은 항 제2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인지 아니면 추후 보험계약이 만료한 날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인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례), 즉 부당한 광고행위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광고행위의 위법 여부는 광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마80 결정례 참조), 보험 판매 광고의 경우에도 광고 당시 사업자 등의 보험 설계 내용, 구체적 자금운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광고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거짓·과장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종료일이란 부당한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판매 광고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기산점이 되는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해당 광고행위가 종료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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