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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유어행위가 제한되는 어구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

    ‘내수면어업법’ 제1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식·보호 및 내수면 생태계의 보호와 유어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 등 유어행위에 대하여 어구, 시기, 대상, 지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는 유어행위를 하는 자는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나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제1호), 잠수용 스쿠버장비(제2호), 투망(제3호), 작살류(제4호),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장비(제5호)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이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작살류’를 유어행위가 금지되는 어구로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유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내수면 수자원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자의 어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서 제한하는 ‘작살류’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도구가 이러한 법 취지에 비추어, 규범적 측면에서 작살과 같거나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살펴보면, ‘작살’은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서 작대기 끝에 삼지창 비슷한 뾰족한 쇠를 박아 만드는 기구’(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작살류’는 작살과 유사한 기구를 총칭하는 개념인바,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뾰족한 쇠부분을 이용하여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로 사용될 수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작살과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는 점에서 비록 활은 사전적 의미에서 작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규범적 측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상의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수면의 수산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업권자의 보호 측면에서도 활을 사용한 유어행위는 일반 작살을 사용하는 유어행위와 비교하여 유사한 정도의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도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활’은 ‘작살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쇠화살을 시위에 걸어 당겼다 놓는 유형의 활은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작살류’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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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 산정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실시계획을 변경(이하 ‘변경인가’라 한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8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란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인 경우(제2호), 기존 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인 경우(제3호), 도로의 포장 등 기존 도로의 면적·위치 및 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의 개량인 경우(제4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88조 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합한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방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에서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기존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다만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실시계획 상의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각 건축물의 공사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비록 실시계획 전체에 대하여 인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축물 등의 면적 역시 실시계획 내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항으로서 인가된 것이라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에서의 ‘연면적’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각각의 연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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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기부금품모집법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자로 공무원을 규정한 것은 기부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외관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음을 경계하여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염결성(廉潔性)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639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볼 때, 공무원 개인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 규정의 취지상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그 한계를 두어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의 의무는 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을 할 경우에도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원 노동조합도 또한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법인·단체가 기부금품 모집을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만일 공무원만으로 이루어진 법인·단체가 자유롭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공무원이 별도의 법인·단체를 설립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조합은 기부금품모집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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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비위 관련 임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구분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任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하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라 함)을 둘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서는 지방공사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은 해당 지방공사의 조직, 운영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서, 「헌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필수적인 사항 외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관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직원 등의 의원면직을 제한함으로써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비위 임직원의 의원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정관에서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지방공사의 내부규율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의원면직 제한 규정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임직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의원면직 제한은 비위 등 임직원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 역시 장래의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을 예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일시적으로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임직원의 직장이탈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본권 침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법률이 아닌 지방공사의 정관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의 정관에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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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 없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 같은 법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겫뭇탛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은 세대 단위로 구성된다고 할 것이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단위로 동별 대표자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법제처 2013. 5. 28. 회신 13-015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라고 할 것인바, 주택의 소유형태는 단독소유뿐 아니라 공동소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소유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동별대표자의 피선거권이 공동주택을 구성하는 각각의 주택(세대) 단위로 부여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해당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고,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별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부여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공동소유자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그 동의 또는 위임의 방식이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을 받도록 하되, 그 동의 또는 위임은 동별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공유자 자신의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주택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상당하는 동의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체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인바, 이처럼 입주자들의 대의기구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도 다양성과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하나의 주택(세대)을 공동소유한 공동소유자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하나의 주택(세대)에서 복수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위와 같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의 공동소유자(2분의 1 지분)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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